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		연 구 내 용
선행연구	1	○ 연 구 명 :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연구	○ 연구 연도 : 2017
		○ 연구 기관 : 서울복지재단
		○ 연구 목적 : 외부적 시각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 평가 수행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 문제점 및 한계 해결을 위한 발전 방안제시
		○ 연구 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5개분야 성과평가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 운영 성과와 문제점 제시
본연구 차별성	과제 명	서울복지거버넌스 2단계 추진방안 연구
	연 구 목 적	○ 2018년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 완료시점을 앞두고, ’17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와 서울복지재단에서 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1단계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1단계 성과평가에서 사업 중심 운영에 대한 한계, 관리·평가 체계구축 등 개선 방향 및 보완 사항이 제기되어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의 사업성과를 계승하고,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한층 발전된 형태의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복지기준을 견인함.
	연 구 내 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성과평가 제안 검토 ○ 복지관련 국·내외 지표 검토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 - 복지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지표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제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 ▹기준·지표·세부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기존 5대 분야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시민·행정·전문기관과의 역할분담 방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기준 및 지표(안) 제시 ▹1단계 최저·적정기준 달성도에 따른 기준선 개선안 검토 ▹복지기준별 성과지표 체계 검토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리·평가 방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복지기준 성과관리를 위한 정기적 데이터 확보 방안 ▹서울시 타 위원회 및 타 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