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19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 (총3종)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18. 9.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김성란	전국체전기획과	02-2133-1844	sungran@seoul.go.kr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세부과업내용

Ⅲ. 추진조직 및 일정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Ⅵ.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2019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 (총3종)

2. 사업예산 :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2018.12.3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4.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 8111159901)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 시‘공동수급 표준협정서’추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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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전국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장애인체전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역사적 의의를 강조한 소개 자료와 시민들에게 각종 경기 일정, 이벤트 및 행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필요함

나.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국체전의 역사성·상징성을 재조명하고 미래 체육역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7. 사업범위(사업내용)

가. IT 인프라 확충

1. AP서버 1대 도입 구축

2. AP서버, DB서버 OS, web, was 서버 도입 구축

3. 서버구축일로부터 12개월간 유지

나. ‘2019 전국체육대회’, ‘2019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 포털’ 총 3종의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관리 기능 개발

1. 공통 적용 사항

가. 홈페이지 성격에 맞는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

나. 자료의 체계적인 조회 방법 제공

다. 서울시 홈페이지, SMS 등 연계

라. 모바일 웹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

2. 개별 적용 사항

가. 2019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홈페이지

① 신규 전국체전 기록관련 콘텐츠 관리 및 업데이트

②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국체전 언론보도 등 공통기능 관리

③ 전국·장애인체전의 정보와 100회 39회에 특화된 브랜딩을 사용자 경험 디자인(UX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

④ 경기와 관련된 주요 정보와 매체, SNS 등 내·외부 콘텐츠가 사용자 경향과 홍보 방향에 맞춰진 동선으로 계획하여 사용성 증대 도모

나. 2019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 홈페이지

① 자원봉사자 온라인 접수신청에 대한 운영 시스템 개발

② 대회 SNS 계정과 연동

③ 경기일정을 볼 수 있는 달력 생성

④ 관리자 페이지 내 통계기능 강화

⑤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보안

다. 유지 및 보수 (사업종료 후 1년)

3. ‘2019 전국체육대회’, ‘2019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 포털’ 총 3종의 홈페이지 기본 사이트 구성안 반영

※ 단, 현 사이트 구성안은 개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전국 체육대회 메인
대회소개			100년의 역사			행사정보				경기정보			경기기록			뉴스룸
인사말			전국체전 개요			성화행사				경기종목			종합순위			대회뉴스
대회개요			역대 전국체전 소개			개회식				경기일정			메달집계			인터뷰
상징물			역대 매달 다관왕 소개			폐회식				대진표			신기록집계			사진뉴스
조직위원회						문화행사				경기장 소개			다관왕집계			영상뉴스
찾아오시는 길										경기장 현황			경기결과			해외언론보도
										교통상황			선수검색			중계스케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메인
대회소개			행사정보			경기정보			경기기록			뉴스룸
인사말			성화행사			경기종목			종합순위			대회뉴스
대회개요			개회식			경기일정			메달집계			인터뷰
상징물			폐회식			대진표			신기록집계			사진뉴스
조직위원회			문화행사			경기장 소개			다관왕집계			영상뉴스
찾아오시는 길						경기장 현황			경기결과			중계스케줄
						교통상황			선수검색

					자원봉사포털 메인
대회소개			자원봉사 신청마당			자원봉사 활동마당			커뮤니티			마이페이지
인사말			모집요강			면접안내			공지사항			신청확인
대회개요			자원봉사 신청			교육안내			포토갤러리			교육확인
상징물			면접신청			활동안내			자주 묻는 질문			활동확인
100년의 역사			교육신청			인정보상			묻고 답하기
조직위원회			행사신청						자료실
주요행사 안내									활동후기
찾아오시는 길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대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7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2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1
합계		41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소프트웨어 도입 – Web Server
	ECR-002	소프트웨어 도입 - WAS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시스템 공통구현 방안
	SFR-002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SFR-003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구축
	SFR-004	관련시스템 연계 적용
	SFR-005	홈페이지 내 콘텐츠의 SNS 연동
	SFR-006	웹에디터기능 구현
	SFR-007	통합검색기능 구현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3	반응형 또는 적응형 홈페이지 환경 개발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 설계기준
	DAR-002	초기 데이터 구축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2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03	사용자 인증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기능구현 정확성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통합게시판 적용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COR-009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감리 대응
	COR-0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일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01	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과업 세부수행내용

가.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도입 – Web Serve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Web Server 설치
	세부 내용	❍ 대용량의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서버의 자원을 적게 소모하면서 안정적으로 처리 ❍ 차별화된 기능 제공 (Memory Caching, 이미지 압축기능 제공) ❍ Multi-thread, Process 지원 ❍ 오픈소스로 개발 납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도입 – WAS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WAS Server 설치
	세부 내용	❍ Java EE 5 지원(J2EE 1.4 이상 지원) ❍ 내장 웹서버 지원 ❍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로직 지원(Servelet, JSP, EJB, XML 등) ❍ Web Service(SOAP, WSDL, UDDI, WS-Security) 지원 ❍ TCP Servlet지원 ※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오픈소스로 개발 납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공통구현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호환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적의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 솔루션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도입되는 솔루션의 라이선스는 수량과 제공범위를 명시하여 제안해야 한다. ❍ 웹 표준을 준수하여 멀티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Chrome, Safari, Firefox 등)에서 원활하게 구동되어야 한다. ❍ 보안에 취약한 Active-X를 사용하지 않고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 SQL Injection),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Cross Site Script) 등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여 개발해야 한다. ❍ 권한에 따른 메뉴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기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Ajax 및 최신 UI 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해 변경이 필요한 동적 데이터만 불러오도록 함으로써, 화면 로딩속도를 향상시키도록 구현해야 한다. ❍ 시스템은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3.X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서울시에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장비, 솔루션 및 시스템과의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편의성 및 확장성, 운영성을 고려하여 구현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변경, 검토 등의 과업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의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세부 내용	❍ 사용자 트랜드를 반영한 메뉴 및 UI 구성 ❍ 전국체전 역사 및 경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전국체전 정보를 키워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서비스 이용자(관리자포함)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처리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흐름도, 요구사항 정의서,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관리자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관리자시스템 메뉴관리 - 관리자 메뉴관리 기능 - 각 메뉴 업무 권한별 접근권한이 부여되며 해당 기능은 전체 관리자가 지정 ❍ 배너관리 - 배너관리 기능 제공 및 링크 연계 (게시일 설정을 통한 관리) - 다중배너 방식으로 제공 ❍ 게시판 설정 - 각 형태별 게시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일반형, Q&A형, 뉴스형 등 - 각 게시판은 홈페이지 내 메뉴관리와 연계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게시판별 첨부파일 개수 지정 및 첨부파일 형태 관리 - 게시판별 첨부파일 저장 경로 지정관리 - 권한설정에 따른 게시판별 관리자 지정관리
산출정보		업무흐름도, 요구사항정의서, 메뉴구성도, 사용자화면 정의서, 데이터 베이스 설계서, 코드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관련시스템 연계 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적용
	세부 내용	❍ 서울시 문자발송 시스템 연계 ❍ 서울시 E-mail 시스템 연계 ❍ 서울시 홈페이지 연계 ❍ 추가 연계범위는 상호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내 콘텐츠의 SNS 연동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NS 연동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내 지정된 게시글 및 내용에 대한 SNS 공유 기능 구현 - 공유대상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버 ❍ 연동범위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
산출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웹에디터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용 웹에디터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Non-ActiveX 방식의 HTML 에디터 방식 ❍ 웹표준 준수, 웹접근성 단계별 설정 가능 ❍ IE 지원 및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퀵메뉴(글꼴 서식)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통합검색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검색기능 구현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내 통합검색 기능 구현 ❍ 확장성을 위해 연계되는 API 및 db접근성에 가장 용이한 개발언어를 사용하여 구축 ❍ 키워드검색, 다중검색 기능 제공 ❍ 사용자 검색어에 대한 통계기능 구현 ❍ DATA 분산 색인 및 검색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유관시스템 연계 - 연계 데이터 및 콘텐츠 활용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연계방식 제시 - 연계대상시스템 : 서울시 홈페이지, 문자발송시스템, E-mail 시스템 등 ※ 연계대상시스템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한다. ❍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메뉴 구성한다. ❍ 최종 정보까지 접근 경로를 3 Depth 이하로 최소화하고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메뉴구성도, 사용자화면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		반응형 또는 적응형 홈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또는 적응형 홈페이지 환경구성
	세부 내용	❍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반응형 또는 적응형 웹 서비스 개발 ❍ 모든 기능에 미디어쿼리를 이용한 최적화 적용 (스마트폰, 태블릿 PC 해상도 등에 따른 반응형 또는 적응형 웹 구현) ❍ 반응형 웹 구축 시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개념에 따라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사이즈의 화면에 최적화된 UI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구현 ❍ 반응형 또는 적응형 웹 적용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구현 - UI 구성 부분은 간소화하여 모바일에 최적화 되도록 구성 - 콘텐츠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표현해야 하며, 내용은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구성 - 스크린 크기에 따라 화면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반응형 웹 구축 시 모바일 기기의 OS와 웹브라우저 취약점 및 기술적 보안대책 강구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화면 정의서, 화면구성일관성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DB 설계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코드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이관
	세부 내용	❍ 초기 데이터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 초기 데이터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데이터 구축 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
산출정보		코드설계서
관련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ㆍ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수행보고서, 단위테스트 체크리스트, 통합테스트 수행보고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인수테스트 계획서, 인수 테스트 수행보고서, 인수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로그인시 사용자 인증 방법
	세부 내용	❍ 본인확인 및 본인 인증시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기능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하다. ❍ 제공되기로 한 기능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본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산출정보		품질활동 계획서, 품질활동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9)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 ❍ 웹접근성 강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 - 주요 컨텐츠에 대한 TTS(Text to Speech)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제출양식 :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에서 다운로드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세부 내용	❍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참고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 홈페이지 운영가이드 게시판에 『서울  시 공통 GNB 적용 가이드』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음.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통합게시판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게시판 사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웹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게시판”을 활용하여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 관련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 적용 ❍ 사업 완료시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여부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 통합게시판 사용 메뉴 적용 내역서 제출
산출정보		❍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내역서 제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 엔터티정의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터 표준화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속성정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테이블정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컬럼정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 그 밖의 공공DB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감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감리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 IT기획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EA현행화산출물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 PMR-003, PMR-004, PMR-005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유지 및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가. 주관기관 담당자 업무 지원: 지원사업 현황 및 통계 관리, 주관기관 요청 데이터 제공 나. 담당자 업무 지원: 업데이트, 수정 등 제반 업무 관련 상담 및 기술지원 다. 현 시스템의 상시모니터링 및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배치 ○ 유지보수 범위 가. 유지보수는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 예방보수와 기 발생된 장애 제거를 위한 긴급보수를 포함 나.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 Upgrade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ㆍ변경ㆍ절체, 성능측정 및 평가 등의 포괄적인 운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누적 데이터를 통한 성능 분석 지원 - 보고서 제출(월간, 분기, 년간 누적 보고서) ○ 유지보수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1) 정기 예방보수 - 정기 예방보수는 모든 대상 장비 및 SW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발주기관의 통상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되,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실시함. - 정기예방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 정기예방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정비보수료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정비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 2) 긴급보수 - 긴급보수 또는 장치의 성능상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시간 내에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대상자”는 정비보수를 실시. 단, 중대한 사태 발생 시 예외적으로 통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 대상자”는 발주기관의 고장통보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정비보수에 임해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대상 장비를 정상 복구하거나 또는 발주기관의 승낙이 있을시 대체장비로 복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고장통보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정비보수에 임하지 않거나, 6시간 이내에 대상 장비를 정상복구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시간당 연간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정비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봄. 또, 고장이 발생한 장비는 15일 이내에 수리완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은 유지보수 요원이 3번 이상 장애 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요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 발생시 “계약 대상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원인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12)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향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향성 설계 □ 법적·제도적·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상담데이터 수집방안 제시 □ 상담데이터 분석 방법론 제시 -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문제점 발견, 개선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등을 정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 분석결과보고서 제출
관련요구사항

Ⅲ. 추진조직 및 일정

1. 추진조직

가. 추진조직 구성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 사업총괄 및 시행 ○ 사업공정관리 및 감독 ○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산출물관리 및 검수
사업수행사				각 분야별 담당부서
○ 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등				○ 업무분석 및 설계 시 업무 협의 지원 ○ 테스트 지원

2. 추진일정

단계	내 용	추진 일정
		M-1		M		M+4
입찰공고	- 입찰공고
	- 제안평가
사업자 선정	- 전담사업자 계약 - 착수계 제출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 시스템 현황분석
	- 요구사항 분석
	- S/W설치 및 요구점검
	- 기능별 상세설계
	- 개발 환경 구축
	- 시스템 개발/연계
	- 통합시험
	- 시험운영
	- 운영자 교육
검수	- 검수 / 완료보고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1.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추진절차

4) 산출물 계획

5) 일정계획

6)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7) 보고계획(※프로젝트 상태검토("발주기관" 합동검토 방안 등) 계획 포함)

8) 표준화계획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9) 품질보증계획

10) 위험관리계획

11) 보안대책

12) 교육계획

13) 발주기관 협조사항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1)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2)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 참여자)(하도급사 동일 적용) 각 1부

3)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2. 중간보고서

가. 본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는 사업추진 현황, 특정 이슈사항 등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3. 최종보고서

가.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의 개요, 추진경과(추진방법, 변경사항, 추진 중 이슈 사항 등 포함), 추진성과, 향후 개선방향, 하자보수 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 인수인계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산출물 품질 고려사항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각각의 보고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정보화사업 공통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공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사전교육 이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EA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 사업 추진 중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 사업 종료(검수) 전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EA산출물 작성・제출 등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결과를 EA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EA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받아야 함.

❖ 본 사업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조항은 본 사업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함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안내 참조

❖ SW사업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수시(최소 월 1회 이상) 작성필요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 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타 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산출물과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변경 될 수 있음

3. 표준화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 SW사업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의 적용기술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한 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추진절차 및 산출물을 표준화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개발시 S/W를 가능한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의 기술적용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총괄(PM) 및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투입인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총괄 사업관리 책임자(PM) :

❖ ○○○ 담당자 :

※ 사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함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력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14일,※업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인력투입 전(착수 시 또는 인력 교체신청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투입 전에 본 과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자.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활용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1)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 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이해당사자(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의 합의서 작성 후, “발주기관”이 직접지급 가능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붙임 1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5.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과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6. 감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 및 검사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

나. 사업 진행에 대한 감리 및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감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자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테스트에 관한 사항

가.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은 과업지시서의 기능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업초기 협의 도출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나. 시스템 기능의 완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단위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구체적인 시스템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구현 기능의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테스트 결과나 사용부서의 평가의견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가.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인수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을 따르며,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에 따라 규정된 하자보증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책임 예외 대상에 대한 별도 비용부담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한다.

10.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2)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조건(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하여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2.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하도급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5) “계약상대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붙임7]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운영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5)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Ⅵ.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기관”과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 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수시회의는 프로젝트 추진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발주기관”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보  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보고일정을 예정공정표에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고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착수보고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WBS포함), 사업관리 방안, 추진방안, 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별도협의	착수보고서
중간보고	현황 분석보고 등	별도협의
주간보고	주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차주계획,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매주	※ 참석대상 : 사업관리자(PM) 등
월간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차월계획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매월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각종 현안 문제점 및 해결방안	수시
최종보고	준공보고(완료보고)	별도협의	완료보고서

나.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작성을 위하여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출물(문서 및 개발소스)에 대한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형상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서울시"의 요구(수시) 과업 진행 공정별 산출물 및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관리(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일부가 하도급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 준수사항이 하도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며, 그에 따라 관련 산출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본 사업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프로젝트 관리, SW개발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과업 요구사항별 세부 산출물은 별도 협의‧확정(산출물 및 제출일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며 사업 추진 중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에 변경(변경관리) 가능하다.

- 주요 산출물 내역

성과품	세 부 내 용	비고
과업 산출물	○ SW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시스템 유지관리 내역서(보고서 등) ○ 프로그램 소스(커스터마이징 부분) 및 매뉴얼 최종본(사용자, 관리자 등) ○ 과업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Ⅲ.세부과업내용” 참조)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CD, 보고서 (각 3부) 제출
프로젝트 관리산출물	○ 프로젝트관리산출물 ※ 서울시 프로젝트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교육 산출물	○ 관리자 교육 및 일반 사용자 교육 계획서/결과서/교육자료
보고서 파일	○ 과업을 통해 작성된 모든 보고서 파일
기타 각종 산출물 및 수집자료	○ EA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용) ○ 계약관련 및 정보보안관련 산출물 ○ 기타 과업수행 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구매,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itscc.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4]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5]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6]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7]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사용자 지원업무 등) 수행시 지원 요청자의 정보 습득(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자의 제공(또는 동의)하에 진행)

2. 추가기능 개발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작업(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붙임 8]

업체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SW개발 과업 범위의 기능점수 기반 검토 결과 적정함		5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분석하여 도출한 추정 사업기간을 산술 평균함		5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사업규모 및 개발 내용 기반 검토결과 적정함		5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디자인 확정 조기시행하여 개발기간 부족없도록 추진할 필요 있음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기능점수,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자료의 사업 추정기간을 검토한 결과, 5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5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

[붙임 10]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전국·장애인 체전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작성일	2018년 05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해당 기능에 적용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

[붙임 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1]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2]

[붙임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3]

[붙임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4]

[붙임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0]

[붙임 1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