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

2018. 3월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수행 기간	2

5. 과업의 내용	3

6. 과업수행단계	5

7. 과업수행 일반지침	5

8. 보안대책	7

9. 성과품	8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방안 연구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3.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4.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018년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 완료시점을 앞두고,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와 서울복지재단에서 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1단계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 으로 최근의 사회적 욕구와 서울시 복지수준을 반영하고, 명확한 목표와 시민 체감형의 ‘복지기준’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의 사업성과를 계승하고,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한층 발전된 형태의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복지기준을 견인함.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 시간적 범위 : 2018

○ 내용적 범위

-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성과평가 결과에 기초한 시행 검토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방안 제시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방안 연구”(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 완료시점을 앞두고, ’17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와 서울복지재단에서 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1단계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 으로 최근의 사회적 욕구와 서울시 복지수준을 반영하고, 명확한 목표와 시민 체감형의 ‘복지기준’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단계 성과평가에서 사업 중심 운영에 대한 한계, 관리·평가 체계구축 등 개선 방향 및 보완 사항이 제기되어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이에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의 사업성과를 계승하고,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한층 발전된 형태의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복지기준을 견인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 시간적 범위 : 2018

○ 내용적 범위

-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성과평가 결과에 기초한 시행 검토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방안 제시

4.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성과평가 제안 검토

○ 기준·지표 중심의 추진성과 관리와 평가

○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접근

○ 시민·전문가(연구기관)·행정의 역할분담

○ 체계적·지속적 운영체계

○ 성과관리를 위한 정기적 데이터 구축과 성과 관리·평가 보고

○ 서울시 타 계획과의 연계

나. 복지관련 국·내외 지표 검토(문헌검토)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

○ 복지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지표

다.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방안 제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 방안

- 기준·지표·세부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 기존 5대 분야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 시민‧행정‧전문기관과의 역할분담 방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기준 및 지표 (안)제시

- 1단계 최저‧적정기준 달성도에 따른 기준선 개선안 검토

- 복지기준별 성과지표 체계 검토

○ 관리·평가 방안

-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 복지기준 성과관리를 위한 정기적 데이터 확보 방안

- ‘시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의 관계설정 및 타 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수행계획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과업 수행기간 중 1회 이상

○ 진행경과 보고

○ 주제별 중간 결과보고 및 평가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20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CD

7.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 과업기간 등에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추가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10)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1)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2)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5)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8.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기본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9.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최종보고서	100부	(A4,210mm×297mm)
	최종보고서(요약본)	100부	〃
	기본계획서, 설문조사, 조사결과 분석 데이터 등이 수록된 CD	2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2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진도보고	2부	매월
	최종보고서(안)	3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5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