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6조(허가·신고) ① (생략)

② 중도매인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26조(허가·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월 말일로 한다.

제27조(상한 수) ① (생략)

② 시장은 품목 특성에 따라 점포를 배정하지 아   니하거나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을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상한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품목 특성에 따라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을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 ② (생략)

<신설>

제34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완료 시점에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치를 중도매인 종합평가결과 또는 추첨을 통해 재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 종합평가 및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7조(상장예외품목 지정)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47조(상장예외품목 지정)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 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신설>

제51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 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2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42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제62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생략)

<신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 6. (생략)

<신설>

7.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유통인대표(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 8명 이내

3.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4.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상장예외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

(제2조 관련)

도매시장명	위 치	면 적(㎡)		거래품목
		대 지	건 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100)	<생략>	<생략>	<생략>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서울특별시 독산동 축산물도매시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별표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

(제2조 관련)

도매시장명	위 치	면 적(㎡)		거래품목
		대 지	건 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42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독산동 축산물도매시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3조 관련)

구 분	정기휴업일	영업시간
양곡부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신설>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부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신설>	00:00 ∼ 24:00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신설>	00:00 ∼ 24:00
축산부류	일요일, 법정공휴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신설>	09:00 ∼ 18:00

<신설>

[별표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3조 관련)

구 분	정기휴업일	영업시간
양곡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0:00 ∼ 24:00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0:00 ∼ 24:00
축산부류	일요일, 법정공휴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9:00 ∼ 18:00

※ 하계 휴무일은 도매시장별로 정한다.

1. 가락시장 : 8월 첫째주 토요일

2. 기타 시장(강서,양곡,노량진시장 등) : 7월 마지막주 토요일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