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정에 맞춰 특수품목 중도매인 무점포 운영 조건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업 허가기간 조정(안 제26조)

-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5년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월 말일”로 수정

나. 특수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한 점포배정(안 제27조,  부칙1, 2조)

- 특수품목 중도매인 점포배정은 도매시장의 유통환경변화에 맞춰 특수품목 중도매인 무점포 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시설현대화 2단계 완료시점에 시행

다. 시장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68조)

- 시장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라. 하계휴무일 지정 신설(별표2)

- 도매시장 하계휴무일 지정(가락 8월 첫째주 토요일, 기타시장 7월 마지막주 토요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710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월 말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완료 시점에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치를 중도매인 종합평가결과 또는 추첨을 통해 재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 종합평가 및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42조에”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로 한다.

제68조제2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유통인대표(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 8명 이내

3.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4.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의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위치 중 “(외발산동 100)”을 “(외발산동 427)”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3조관련)

구 분	정기휴업일	영업시간
양곡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0:00 ∼ 24:00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0:00 ∼ 24:00
축산부류	일요일, 법정공휴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9:00 ∼ 18:00

※ 하계 휴무일은 도매시장별로 정한다.

1. 가락시장 : 8월 첫째주 토요일

2. 기타 시장(강서, 양곡, 노량진시장 등) : 7월 마지막주 토요일

부 칙

제1조(특수품목중도매인의 점포배정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점포배정은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면적의 재배정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면적의 재배정은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