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
제 출 부 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실․본부․국장	지방이사관 김인철
		담당 부서장	지방서기관 배형우
		담당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 근
		담당자	임기제나급 정연주
연 구 분 야	복지·보건
연 구 방 식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연 구 기 간	2018. 5월 ～ 2018. 7월(3개월)
사업비 추정	총 30,000천원 (시비 : 30,000천원, 국비 :0천원, 기금 : 0천원)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2. 제한경쟁입찰( ) 3. 수의계약( ○ )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추 진 배 경	1. 민선 6기 공약사업 ( ○ ) 2.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 3.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4. 법령상 의무사항 또는 실국본부 자체추진 ( ) 5. 기타 ( )
추 진 경 위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방침(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로 전파되어 지방 시민복지기준의 모델이 되고 있음. ○ 2018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 완료시점을 앞두고,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와 서울복지재단에서 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1단계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연 구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과 제 명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
연 구 필 요 성	○ 2018년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 완료시점을 앞두고, 1단계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변화된 사회적 욕구와 서울시 복지수준을 반영하고, 명확한 목표와 시민 체감형의 ‘복지기준’ 재설정 필요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 ○ 1단계 성과평가에서 사업 중심 운영에 대한 한계, 관리·평가 체계구축 등 개선 방향 및 보완 사항이 제기되어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 필요
연 구 내 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성과평가 제안 검토 ○ 복지관련 국·내외 지표 검토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 - 복지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지표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제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 ▹기준·지표·세부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기존 5대 분야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시민·행정·전문기관과의 역할분담 방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기준 및 지표(안) 제시 ▹1단계 최저·적정기준 달성도에 따른 기준선 개선안 검토 ▹복지기준별 성과지표 체계 검토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리·평가 방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복지기준 성과관리를 위한 정기적 데이터 확보 방안 ▹서울시 타 위원회 및 타 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연구(2017 / 서울복지재단)
활 용 계 획	○ 시 기 : 2019년 ~ 2022년 ○ 방 법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기준·지표·사업 설정 및 운영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