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회의자료-

2013. 10.

남서울경전철(주)

1. 실무협상 협의사항 및 재협상 의견

가. 총사업비 및 운영비 실무협상 결과 및 재협상 의견

(단위 : 백만원, ’07. 07. 01 불변가격 기준)

구 분		제3자제안 (A)	실무협상 (B)	증 감	비 고	재협상 대상	협상일정	재협상 사유
				(B-A)
1. 총사업비		610,397	560,643	△49,754		●	‘13.10~’14.03 (6개월)
	1. 조사비	2,535	2,075	△460		-
	2. 설계비	11,447	12,885	1,438	․ 설계요율 변경(2001 → 2008년)	△	‘13.11~’13.12 (1개월)	∙ 공사비 변경과 연계
	3. 공사비	474,681	430,563	△44,118	․ 조달청 단가검토 및 서울시 설계VE반영 ․ 서울시 중전철 재정사업의 평균 낙찰률(83%) 수준 유지	●	‘13.10~’14.01 (4개월)	∙ 펑면 및 종단선형 변경과 정거장 규모조정에 따른 수량 변경 ∙ 난곡선 관련 공사비 제외 ∙ 환기구 개소 변경 등 ∙ 신호시스템 변경
	4. 보상비	-	-	-	․ 미 반영	-
	5. 부대비	49,225	43,273	△5,952	․ 자연환경보존법 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반영(50억미만에서 지역별 산정)	●	‘13.11~’13.12 (1개월)	∙ 자연환경보존법 46조 법령변경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추가필요
	6. 운영설비비	50,700	54,012	3,312	․ 난곡선 직결관련 1편성 증가 반영	●	‘13.11~’13.12 (1개월)	∙ 난곡선 제외로 운영설비비 조정 : 1편성 감소
	7. 제세공과금	11,430	10,303	△1,127	․ 제세공과금은 대부분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항목(조사, 설계, 감리, 운영설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10%)이며해당 항목 금액변동으로 부가가치세도 변동됨	△	‘13.11~’13.12 (1개월)	∙ 조사, 설계, 감리, 운영설비비 등에 대한 변경과 연계 - 상기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8. 영업준비금	10,379	7,532	△2,847		●	‘13.11~’13.12 (1개월)	∙ 영업준비금 부족 : 우이신설 대비 63% 수준 - 우이신설(약 120억) 사례참조

※ ● : 재협상 대상,  △ : 재협상에 따른 연계조정,  - : 재협상 대상제외

구 분			제3자제안 (A)	실무협상 (B)	증 감	비 고	재협상 대상	협상일정	재협상 사유
					(B-A)
2. 운영비			519,429	477,949	△41,480		●	‘13.10~’14.01 (4개월)	∙ 공사비 변경과 연계
	1. 인건비		69,889	68,290	△1,599	․직급별 인원조정(하위직 증)	-
	2. 영업비용		336,559	310,605	△25,954		-
		경비	56,763	44,034	△12,729	-	●	‘13.11~’13.12 (1개월)	∙ 운영기간 경비 부족
		유지보수비	149,548	140,078	△7,470	․분야별 협상 결과 반영	●	‘13.10~’14.01 (4개월)	∙ 공사비(환기구, 신호시스템, 종단선형, 건축평면 등)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비 변경필요
		보험료	39,256	35,844	△3,412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 결과 반영	△	‘13.10~’14.01 (4개월)	∙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 변경과 연계 (요율) ∙ 적용된 세부 보험료율은 별첨참조
		전력료	65,155	67,785	2,630	․차량 1편성 추가 반영	-
		교통카드 운임정산	25,837	22,864	△2,973	․카드사용 비율 및 수수료 조정 ․제3자 제안 적용율 - 정산수수료율 선불카드(1.76%), 후불카드(1.5%), 교통카드비율 84% 적용	●	‘13.11~’13.12 (1개월)	∙ 카드사용율 및 수수료율 현실에 맞게 조정필요
	3. 추가구입비		4,716	4,784	68		-
		차량 및 시스템	4,716	4,784	68	․분야별 협상 결과 반영	-
		사무집기등					-
	4. 대체투자비		108,265	94,270	△13,995		△
		차량시스템 등	104,504	91,163	△13,341	․분야별 협상 결과 반영	△	‘13.10~’14.01 (4개월)	∙ 공사비(시스템) 변경과 연계
		사무집기 등	1,343	997	△346	․분야별 협상 결과 반영	-
		경영정보시스템	2,418	2,111	△307	․분야별 협상 결과 반영	-

※ ● : 재협상 대상,  △ : 재협상에 따른 연계조정,  - : 재협상 대상제외

나. 교통수요 및 재무분야 실무협상 결과 및 재협상 의견

구 분			제3자제안 (A)	실무협상 (B)	증 감	비 고	재협상 대상	협상 일정	재협상 사유
					(B-A)
1. 교통수요(인/일) (2017년 기준)			147,320	151,961	4,641	․ 실무협상 교통량은 3자제안 교통량 준용, 100원당 3%의 수요변화율 적용	●	‘13.10~’13.12 (3개월 소요)	∙ 도시철도기본계획(2017년) : 98,070인/일 ∙ 국가교통DB 및 개발계획 적용 등의 사유로 기존 협약안 수요 대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요가 63% 수준 - 적용DB의 통행량 감소, 대규모개발계획 미반영, 역세권 세분화 여부 및 수단선택과 통행배정시 파라메타 값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
2. 통행요금(원)			1,150	1,045	△105	․ 통합요금제 적용 ․ 2007.07.01. 불변가격 기준
	1. 무임승차비율		15.19%	12.6%	△2.59%	․ 제3자제안 :「2009년도 서울메트로 수송계획, 서울메트로, 2009」의 수입기준 무임수요비율 15.19% 제시 ․ 실무협상 : 「2009년도 서울메트로 수송계획, 서울메트로, 2009」의 승차량 기준 무임수요비율 12.6% 적용	●	‘13.10~’13.11 (1개월)	∙ 대구지하철 무임승차비율 22.3% (2012년 기준) ∙ 12.6% → 15% 이상 인상 필요 - 서울시 65세이상 추계인구를 활용한 장래 서울시 지하철무임인원 30년 평균치(19.8%) 적용필요(별첨참조)
	2. 무임승차 손실금지원		100%	88%	△12%	․ 4차 사업성 및 사업조건 협상 (안)(2011. 10. 27) - 무임보조금 : 매년 정산 무임발생분의 88% (30년간)	●	‘13.10~’13.11 (1개월)	∙ 88% → 100% 지원 재협상 필요 -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무임보조금과 동일조건으로 지원필요
2. 수익율		세전 (세후)	6,72% (6.07%)	6.58% (5.97%)	-	-	-
3. 건설보조금(억원)			2,650	2,803	153	-	-

※ ● : 재협상 대상,  △ : 재협상에 따른 연계조정,  - : 재협상 대상제외

2. 신림선경전철 재협상 안건 및 세부 내용

가. 총사업비

항 목		협상(고려개발)	개선제안(대림산업)	재협상 사유
공사비	종단 선형	9호선 샛강역 대합실 통과 104정거장 전후 단선병렬터널 신림-봉천터널 병행구간 개착공법 적용	9호선 샛강역 하부 통과 104정거장 전후 복선터널 신림-봉천터널 및 종단하향으로 터널공법 적용	종단선형 변경 및 공법 변경
	정거장 규모	101(지하2층), 102(지하2층) 104 : 대단면 섬식 터널정거장 107 : 대단면 섬식 터널정거장 108 : 지하2층 개착, 토피고 부족 110 : 쐐기형 섬식 3층 정거장	101(지하4층), 102(지하3층) 104 : 상대식 3층 개착식 107 : 섬식 3층 개착식 108 : 지하2층 개착 110 : 장방형 상대식 3층 정거장	정거장 규모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
	난곡선	104-1 : 토공 및 가시설 적용 차량기지 : 구조물 적용	난곡선 본사업에서 제외	난곡선 사업은 본 사업제안과 별개 항목으로 난곡선에 반영
	본선 환기구	본선 환기구 : 29개소 - 자연환기구 18개소 - 강제환기구 11개소	본선 환기구 : 23개소 - 자연환기구 16개소 - 강제환기구 7개소	환기구 최적화 적용
	신호 시스템	D-ATC 시스템 선정	DTG 시스템 제안	좌동

<표 계 속>

항 목	협상(고려개발)	개선제안(대림산업)	재협상 사유
부대비	생태보전 협력금 미적용	생태보전 협력금 적용 필요	자연환경보존법 제46조
운영설비비	난곡선 직결 관련 1편성 추가 총 14편성(운영 12, 예비 2)	난곡선 본 사업에서 제외로 총 13편성(운영 11, 예비 2)	좌동
제세공과금	운영설비비와 연계하여 산정	13편성 적용	난곡선 제외로 운영설비비 조정
영업준비금 (개업비)	운영메뉴얼 14억 삭제 사무실 임차료 감액 교육훈련비 및 인쇄비 감액 착공비 감액	사무실 임차료 및 교육훈련비 , 여비교통비 등 조정	영업준비금 부족으로 법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르로 현실적인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우이신설(112억)

나. 운영비

항 목		협상(고려개발)	대림산업	재협상 사유
운영비	경비	제안대비 여비교통비 및 지급수수료 등 감액	외주용역에 대한 지급수수료 재검토 필요	청소, 방범 등 용역비용 및 도서인쇄비 등 경비 재조정 필요
	유지보수비	제안대비 시설규모 감소에 따른 유지보수비 적용	정거장 규모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비 적용 필요	정거장 연면적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보험료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 결과 반영한 보험료 재조정	좌동	좌동
	전력료	난곡선 차량 1편성 추가 전력비 포함	난곡선 1편성 전력비 제외	차량 1편성 감소에 따른 전력비 조정
	교통카드 운임정산	교통카드사용율 : 76% 선불카드 수수료 : 1.7% 후불카드 수수료 : 1.5%	재협상 수요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율 및 카드 수수료율 적용	교통카드 사용율 재검토 - 서울메트로 80% - 도시철도공사 73.2% 선불카드 수수료 재검토 - 서울메트로 1.78% - 도시철도공사 1.75%
	대체투자비	내구연한에 따른 장비 교체 - 해체 및 설치비 등 미반영	내구연한에 따른 장비 교체 - 해체 및 설치비 등 반영 공사비와 연계하여 비용 산정	장비 대체시 해체 및 설치비 고려 공사비와 연계하여 비용 산정

다. 교통수요

▣ 주말감소비율 및 무임승차비율에 따른 수요 RISK 검토

① 주말감소비율

◦ 주말감소비율 기존 2.5% → 9.95% 적용시 수요 Risk 검토결과, 현재 제시안 비율 적용시 30년 평균 11,102인/일의 수요손실 발생

◦ 재협상시 현실적인 주말감소비율 적용하여 사업성 재분석 필요

구분	주말감소비율	주말감소비율에 따른 손실 (30년 평균)	주말감소비율 1%당 수요	비고
기존 협약안	2.5%	3,725인/일	149,018×1% = 1,490인/일
제시안1)	9.95%	14,827인/일
차이	7.45%	11,102인/일

주1 : 제시안 주말감소비율은 2012년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와 신분당선(강남~정자)의 평균치

② 무임승차비율

◦ 무임승차비율 기존 12.60% → 19.8% 적용시 수요 Risk 감소효과

◦ 무임승차비율 변화에 따른 수익률 영향은 없으며, 향후 운영(교통) RISK 감소효과 예상

- 무임승차비율이 적게 산정할수록 장래 무임승차비율 차이만큼 사업자 손실발생

ex) 장래 개통년도 무임승차 실제비율 15%로 가정시, 서울시는 무임승차비율 12.6%의 88% 만 무임승차손실금 지원하며 나머지 12%(손실지원비율 100%-88%)와 무임승차 비율 2.4% (15%-12.6%=2.4%) 는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임

구분	무임승차비율	무임승차에 대한 보전수요 (30년 평균)	무임승차비율 1%당 수요	비고
기존 협약안	12.6%	18,308인/일	149,018×(1-2.5%)×1% : 1,453인/일
제시안1)	19.8%	28,769인/일
차이	7.2%	10,461인/일

주1 : 제시안 무임승차비율은 서울시 65세이상 인구 30년 평균 전체인구 대비 19.8% 수준(서울시 장래추계인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