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주요 개정 내용

□ 법률 개정 시행(‘16. 7. 8.)

현 행	주요 개정 내용
ㅇ 검사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 설치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 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ㅇ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시설개선 방법(제13조) - 안전진단 위험·보수판정 받은 시설까지 이용금지 - 시설개선계획서 2개월 이내 의무제출 - 시설개선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보완요구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개선 미흡 시 기한을 정하여 보완 명령
(신설)	ㅇ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제15조의2)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활용 이용기간 동안 안전요원배치(시행일 ‘17. 1. 8.)
(신설)	ㅇ 관리감독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제17조의2) - 매년 지도·감독 계획 수립 시행 -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하여 개선명령,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조치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및 미흡 시 보완 명령 -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벌칙규정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놀이시설을 이용토록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ㅇ 벌칙규정(제29조)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필요 판정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토록한 자까지 범위 확대 적용
ㅇ 과태료 부과 - 안전점검 미실시, 보험가입의무 위반, 안전교육 미이수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제31조) - 시설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완료 확인점검 결과 보완명령 미이행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미배치 -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 또는 시설개선 보완명령 미이행

□ 시행령 개정 시행(‘16. 7. 8)

현 행	주요 개정 내용
(신설)	ㅇ 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방법(제10조의2) - 출입차단과 놀이기구별 작동금지 조치하고, 어린이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신설)	ㅇ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절차 마련(제10조의3) - 시설개선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신설)	ㅇ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제11조의2)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등을 포함 계획 수립하고, 서면으로 통지 후 지도·점검 실시
ㅇ 어린이놀이시설 -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단지, 초등학교, 학원 등 13개 장소	ㅇ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별표 2] - 기존 13개 장소 이외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 *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 ※ 시행일 2017. 7. 8.(기 설치시설 2019. 7. 8.)
ㅇ 과태료 부과기준 - 안전점검 미실시, 보험가입 의무 위반, 안전교육 미이수 등 과태료 횟수별 500만원 이하	ㅇ 시설개선 의무 미이행 등 과태료 부과[별표 9] - 시설개선 및 지도·점검 관련 보완명령 위반(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500만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배치(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400만원) ※ 시행일 2017. 1. 8.

□ 시행규칙 개정 시행(‘16. 8. 12)

현 행	주요 개정 내용
(신설)	ㅇ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제15조의3) - 불합격 또는 안전진단 보수·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신설)	ㅇ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제16조의2) - 안전요원 자격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상안전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자 ․ 대학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과목 최근 3년이내 1학점 이상 또는 국가, 지자체, 적십자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요원 업무범위 ․ 놀이시설 준수사항 지도 및 이용 상태점검, 응급상황 대처 등 ※ 시행일 2017. 1. 8.
ㅇ 안전교육 인정기관 2개소 - 「주택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 교육기관으로 인정 (신설)	ㅇ 안전교육 인정기관 삭제(제20조제5항)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 없음 ㅇ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근거 마련(제20조제6항) - 집합교육 외에도 사이버교육 가능토록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고시로 정함
ㅇ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제4호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을 위한 1회 50명이상 수용 규모시설 갖출 것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제4호 삭제[별표 5] - 교육장 구비 조건을 삭제하여 임차 공간 활용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