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울실천상」공적조서

팀 명

직원수

분장사무

사업단계

작성자

주택정책과

주택제도팀

9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부분 사업지속 추진

유광렬

(2133-1598)

공       적       내       용

□ 공적 요약

○ 세입자와 집주인 간 임대차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담을 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상담 및 대출 지원을 해주는 곳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한 곳도 없었음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횡포로 고통을 당해도 법원이나 변호사사무실의 문턱이 높아 상담할 곳이 없는 서민을 위해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임대차계약 상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이사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대출지원을 해주는 등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함

□ 추진배경

○ 임대차관련 분쟁 지속증가로 인한 세입자 주거권 보호 필요

-  모든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대출지원, 사법적 구제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해소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

○ 임대차 분쟁 中 보증금반환 관련 갈등 사례 지속 증가

※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상담 건수

임대차 유형 사례	2010	2011	2012(1~6월)
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명령)	2,459건	2,781건	1,687건(전년 대비 34% 증가)

○ 사법적 구제제도의 한계

- 지급명령 및 민사조정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

⇒ 반환기간 장기화

○ 기존 대출상품의 대출한도 부족 등 한계로 실질적 도움 미흡

□ 운영개요

○ 개 소 일 : 2012. 8. 9(을지로 청사) → 10.15 센터 이전(서소문 청사)

○ 주요기능 :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융자추천, 사법적 구제절차 안내 등

○ 지원인력 : 9명(공무원 2명 , 임대차 상담 및 대출상담 6명, 변호사 1명)

공       적       내       용

○ 대출상품 내용

구 분	계약종료 후(정부기금)	계약종료 전(서울시 기금)
대출대상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계약종료 전 이사하려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SH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대출한도	․222백만원 / 대출금리 4.24%	․180백만원 / 대출금리 2%

□ 추진경위

○ 2012. 8. 9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개소(을지로 청사 1층)

※ 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IBK신용정보와의 업무협약 체결

○ 2012. 9. 6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 대출상품 출시

○ 2013. 2.27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 2013. 7.1   SH임대주택 입주자용 대출 상품 출시

○ 2013. 8.9   센터개소 1주년 행사로 보완발전방향 수립

○ 2013.11.22 이사불일치 대출상품 개선 및 출시

○ 2014.2.3.   센터 인력운영개선을 통한 전문적 상담 실시

□ 수행실적

① 지방자치단체 최초 전월세증금지원센터 개소– 2012.8.9

⇨ 임대차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법률상담, 대출지원 등 종합상담

○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대출지원 : 1일평균 200여건 상담

□ 상담현황 : 65,954건(임대차상담 58,275건, 법률상담 6,789건, 대출문의 등 890건)

□ 대출지원 : 총109건 (91억원)

- 계약종료 전(서울시기금) : 48건 50억, 계약종료후(정부상품) : 61건 41억

대출상담	대출 신청	대출추천
		계	시중은행 알선	집주인 반환	대출실행
890	356	356	103	144	109

□ 집주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 법률서비스 제공 : 456건

- 임차권등기명령대행 검토 352건, 내용증명작성 검토 93건, 소장작성검토 11건 등

○ 계약만료전 대출상품 신규개발, 대출금리 인하 (2013.11.26)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2013.8.13)에 따른 대출상품 출시 : 2013.11.26

법령규정		현 행		개정(2013.8.13)
• 임대차 등기		▪ 집주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		▪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금융기관 양도 시 우선변제권 승계

기존 대출제도	구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차 등기 필수 (임대인 동의 필요)

개선 사항	세입자(대출자)가 선택 신청

➀ 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 후 전세보증금 대출

➁ 신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통보 후 전세보증금 대출

☞ 대출금리 인하(3%→ 2%)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②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구축

⇨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상담 및 자동응답서비스 도입

○ 온라인 민원서비스 구축으로 상담기능 다양화 추진

- 일반임대차/전월세보증금지원 온라인 민원상담 One Stop 서비스 추진

- 온라인 질의․답변, 방문상담 예약, 상담사례 DB구축, 임대차 관련 법률정보

○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신속한 전화응대 및 대기시간 최소화

③ 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개정 건의

⇨ 미비한 법령 개정건의를 통한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법무부)

- 계약종료 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토록 임대차등기 개정 건의(2012.9월,12월)

⇒ 법무부에서 금융기관 등에 채권양도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인정토록 건의 : 법 개정 완료(2013.8.13)

○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서울시․법무부 공동 추진) : 2013.7.18 양식 변경 배포

- 개정내용 (집주인 위주 ⇒ 세입자 측면 고려)

‣ 선순위 담보물권, 미납국세 여부 등 확인란, 계약 전 중요사항   확인(당사자 확인, 권리순위 확인,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

‣ 계약체결에 입주 전‧후의 수리비 부담에 관하여 약정

‣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날짜를 미리 정하고

‣ 임대인도 그 날짜 이틀 후부터 담보물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특약

○ 사회복지기금 조례(2013.3월) 및 규칙(2013.5월) 개정 등 대출금 지원 기반 마련

④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알리미 서비스 개발 건의

⇨ 임대차기간 종료시점에 계약해지통보로 적기에 이사갈수 있는 풍토 조성

○ 자동문자발송 시스템 개발 건의 (법무부, 국토해양부, 토지관리과)

⇒ 자동문자 발송시스템 개발 완료(토지관리과 주관) 및 출시 검토중

⑤ 소리나무(시민의 의견 메모) 설치·운영

⇨ 임대차 불편 상담에 대한 감사 또는 불편사항 의견 공유

·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하고자 센터내 설치하여 운영

· 대표메모사례 : “시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고맙습니다.”⇒ 시민 소통의 장으로 개선 및 발전

□ 성과와 기대효과

○ 민간임대시장 안정화를 통한 세입자 권익 보호 강화

○ 임대기간 종료 후 세입자에게 적기에 이사 가기 위한 전세금 융자지원을 해줌으로써 보증금 관련 말 못할 고민 해결과 ‘마음 놓고 이사 갈 수 있는 풍토’ 조성

○ 임대인과 세입자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계기 마련

⇨ 간이분쟁조정을 통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해결

□ 언론보도사례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분쟁해결 등 보도자료 총 5회 배포

- KBS, SBS,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언론보도 40회

	※ 계약만료전 대출상품 제도 개선 보도 (2013.11.20조간)
- KBS, SBS,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방송 , 인터넷 등 30개 매체 보도 ⇨ 보도이후 네이버 검색 4위 상승, 센터상담원 전화량 1인당 평균 200통 돌파 - 방문상담 1인당 평균 30~40명, 온라인 상담 일일 30건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계약직다급	유광렬	2133-1598
확인자	행정5급	김광형	주택제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