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7차) 회의록

2012.  8.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7차)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8. 8(화) 12:00~14:15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간담회장 □ 참 석 :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위원 6명 및 시관계자 - 부위원장(정무부시장), 노웅래‧홍용표‧권미혁‧박석운‧하승창 위원 등 □ 안 건 : 총 3건 - 10대 핵심정책과제(복지분야) 주요이행상황 - 10대 핵심정책과제(보육분야) 주요이행상황 -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 주요발언 내용

○ 부위원장

- 제7차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음.

- 오늘 상정 안건은 10대 핵심과제 중 ⃝⃝⃝ 의원 제안 사항인 ‘복지‧보육 분야’ 및 위원 충원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 방향임.

<10대 핵심정책과제 주요이행상황 논의> - 복지 분야

○ 부위원장

- 먼저 복지 분야에 관한 보고 해주기 바람

○ 복지정책관

- <10대 핵심과제 복지분야> 주요 보고사항 요지 설명
‧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어르신을 위한 도심실버타운 조성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권 보장
‧ 서울시 홈리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

○ ⃝⃝⃝ 위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공공성이 변질되면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많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음.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므로 12월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확대하는 것이 좋겠음.

- 도심실버타운과 관련해서 노인 특화 느낌이 없도록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위원

-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다른 의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봄.

○ ⃞⃞⃞ 위원

- 도심실버타운 조성 관련 이 문제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함. 장기간 병을 앓으시는 노인을 모시는 자녀들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더 시급함.

- 예를 들면, 구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서 공공노인요양원 정도의 개념으로 정책합의를 진화시킬 필요 있음.

○ 복지정책관

-  현재 노인요양시설 현황은 444개 중 공공요양시설이 111개소임.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있긴 하지만 재정부담의 애로사항이 있음.

<10대 핵심정책과제 주요이행상황 논의> - 보육 분야

○ 부위원장

- 다음은 보육담당관 보고 후 논의를 이어가겠음.

○ 보육담당관

- <10대 핵심과제 보육분야> 주요 보고사항 요지 설명
‧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 육아의 공공성 강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 위원

- 서울상상나라가 육아의 공공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 부위원장

- 이것은 일종의 칠드런스 뮤지엄인데, 우리가 공공성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음. 아이들이 박물관처럼 동화와 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임. 육아의 공공성에 대한 핵심사업은 아니지만 기 계획된 것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 ⃝⃝⃝ 위원

-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관련해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미 오래된 방과후 교실이 정착이 안되었다는 것임. 이 부분이 복지의 큰 아젠다임. 이것이 지역여성들의 재능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검토를 하면 좋겠음.

- 육아의 공공성 강화는 잘 진행되고 있으니 계속 잘해주었으면 좋겠음. 참고로 관련 시민 단체에서 작년부터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중. 이런 부분의 흐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함.

○ ⃞⃞⃞ 위원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민관연대로 설치시 얻는 반대급부는?

○ 보육담당관

- 일종의 사회기여로 보면 됨.

○ ⃞⃞⃞ 위원

- 비영리라면 괜찮은 제도임. 운영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 △△△ 위원

-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고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 ⃞⃞⃞ 위원

-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관련 방문간호사 서비스 제공은 유익한 제도같은데 ‘14년까지 가정어린이집의 52%로 목표를 특별히 설정한 이유는?

○ 보육담당관

- 영아가 많은 어린이집은 영아 돌연사가 1년에 1~2건씩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보육교사에게 응급조치 방법 등 교육을 시킬 겸 영아가 많은 가정어린이집을 위주로 보내고 있음. 예산상 문제로 확대를 못하고 있음.

○ ⃞⃞⃞ 위원

- 100%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같지 않은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실제 케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음.

○ 부위원장

- 이 문제는 지역사회 유휴간호사 인력을 발굴해서 보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 위원

- 고용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임.

○ 부위원장

-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토론할 것이 많은데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에서 불거지는 내분법적 문제 못지않게 재원전달체계의 문제도 보육문제의 핵심임.

-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자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이미 와 있음. 위원회에서도 근본적 개선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기 바람.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 부위원장

- 위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 정당부문 및 시민사회에서 각 한 명씩 충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더 안정된 회의 구조 형성을 위해 공동정부운영체제답게 충원이 불가피함.

○ △△△ 위원

- 위원 충원 문제뿐만 아니라 핵심의제에 대한 TF 구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 부위원장

- TF 구성에 관한 문제는 몇 가지 의제 선정하고 그에 대한 리서치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보고하게 해서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음.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민’ 주도의 협의체임을 감안해 △△△ 위원을 간사로 모시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 위원들

- 동의함.

○ 부위원장

- 차기 회의는 9월 둘째 주로 하겠음. 이상 회의를 마침. 수고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