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4.12.(금), 16: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8명

ㅇ 안    건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2·3, 3-8·9·10구역 통합)

□ 심의회의 논의사항(보완 요청사항)

1. ㅇㅇㅇ 위원

- 심의자료 33쪽, 35~37쪽, 철거 시와 토공 시에 대한 영향예측을 아래 변경·검토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 필요

· 3-3구역의 철거 미완료된 건축물까지 고려

· 열화계수를 반영한 오염물질 배출량 고려

· 현지 대기질 조사 결과를 반영한 현황농도 고려

- 심의자료 43쪽, 제시된 보일러 용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이므로 검토 바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허가, 배출허용기준 만족하는 설비 설치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 바람

2. ㅇㅇㅇ 위원

- 심의자료 63쪽, 에너지자립률이 14% 수준으로 기준인 20%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 ㅇㅇㅇ 위원

- 심의자료 77쪽, 3-8·9·10구역 수질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구체적으로 계획제시 필요

- 심의자료 79쪽, 유출모델링 보정 결과 제시 필요

- 심의자료 80쪽, 물막이판 높이 0.5m 이상 권고

- 심의자료 81쪽, 조사항목 당 조사지정, 기간, 방법, 증빙자료를 명시하여 재정리 필요

- 심의자료 83쪽, 지하수위 강하량 대비 유출지하수량 적음. 합리적 설명보완 필요. 또한, 모니터링 결과와 모델링 결과 비교·검증 필요.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포함 필요

- 심의자료 87쪽, 주무부서 협의 필요

- 심의자료 88~90쪽, 조사항목 당 조사지정, 기간, 방법, 증빙자료를 명시하여 재정리 필요

4. ㅇㅇㅇ 위원

- 심의자료 100쪽, 지하개발면적을 용도별로 구분하였으나, 지하저류조 면적이 누락됨. 지하저류조 면적 표기 요망

- 용도별로 구분된 지하개발면적(주차장, 기계/전기실, 피난 등) 상정 기준 제시 요망

- 심의자료 113쪽, 인공지반녹지에 계획한 수공간 면적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에 포함하여 산정 바람

5. ㅇㅇㅇ 위원

- 심의자료 118쪽, 조사지점 수 추가 확보 고려하고, 조사지점을 도면으로 제시

- 심의자료 125쪽, 서울, 경기 지역 지질지원 불소 오염 토양 정화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반출토량, 기간, 처리비용,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함

6. ㅇㅇㅇ 위원

- 심의자료 95쪽, 개방형녹지 식재면적을 197.55㎡ 증가시켰으므로 개방형녹지 식재·비식재 면적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정리하고, 해당내용 생태면적률 산정에 반영

- 변경된 (최종)생태면적률 구적도 제시

- 심의자료 105쪽, 생태면적률 도면에 개방형녹지 표기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 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리

7. ㅇㅇㅇ 위원

- 심의자료 185쪽, 차량속도 입력 시 서울시 고시 ‘제2022-332호’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입력하여 운영 시 소음을 예측하고, 문제 있을 시 대안을 제시 바람

8. ㅇㅇㅇ 위원

- 심의자료 200~201쪽, 해당 조치계획은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의의견 혹은 검토의견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

- 심의자료 208쪽, 주요 조망점1(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과 문화재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기 바람

□ 심의결과 :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