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12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과)

작성자	과명: 마곡사업담당관	담당: 김혜진 (☎2171-2402)	팀장: 김인숙 (☎2171-2961)	과장: 하종현 (☎2171-2960)

｢제8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2.13(목) 10:00 ~ 13:20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 석 : 정책심의위원 9명 - 당연직 위원 (1명) : 행정1부시장 - 위촉 위원 (8명) : 한민구,김형식,박진형,전성빈,이동근, 김용직,윤종언,신창호 위원 ※ 마곡사업추진단장,강서구도시관리국장 배석 □ 안 건(4건) <보고안건> - 안건1 : 선도기업(코오롱 컨소시엄)입주계약 체결계획 - 안건2 : 마곡산업단지 1차 일반분양 현황 <심의안건> - 업체별 사업계획 평가 □ 심의결과 - 협의대상자 선정 : 5개기업 ․ 이랜드컨소시엄, 웹케시컨소시엄, ㈜제닉, 롯데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 주요내용

<보고안건 : 선도기업 입주계약 체결계획 및 1차 일반분양 현황>

○ 간사 : 안건설명

○ 000 위원

- 코오롱은 LG컨소시엄 이상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 000 위원

- 처음에 선도기업으로써의 부적정성 또는 위치변경에 대한 불수용 등을 따져봤을 때 LG보다 더 많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음

○ 000 위원

- 사업공고가 나갈 때 공공기여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음, 지금 정책의 투명성 차원에서 기대하지 않은 것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공공기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이 이렇게 했으니, 여기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기업에게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임

○ 000 위원

- LG가 고마운 것이고, 같은 비율로 공공기여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음.

- 협상을 잘해서 가능한 많은 공공기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강제하기 어렵다면, 협의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어떨까 싶음

○ 000 위원

- 공공기여는 지금 들어올 때뿐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이 잘되었을 때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분은 서울시나 마곡사업단에 그냥 맡기고, 사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일일이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음

○ 000 위원

- LG하고 코오롱의 공공기여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LG는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걸 자기가 운영을 하는거고, 코오롱은 투자를 하고 그야말로 기부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안에 있어 똑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거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봄

○ 000 위원

- 지금은 비록 작고 자본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기업들에게는 서울시 예산을 끌여서라도 도와야 함. 다만,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경우 대기업이 들어오는 만큼 어떤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토지가 그만큼 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함

- 동반성장하자는 차원에서 큰기업,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에게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기류가 있다는 것을 무기로 협상을 해주길 부탁함

○ 위원장

- 일단 오늘 나온 의견을 가지고 코오롱과 최대한 공공기여에 대해 협상을 하고, 정리가 되면 그걸 다시 보고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 세부 평가방법 및 업체별 사업계획 평가>

○ 간 사 : 안건설명

○ 위원장

- 질의응답까지는 개별 업체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모두 끝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채점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 1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000 위원

- R&D센터를 만드는 3개 회사만 계획이 나와있고, 다른 7개 회사는 전혀 이야기가 언급이 안되어 있음

○ 000 부위원장

- 계열사 전체에 등록된 연구소가 없음

- 그룹의 역량과 규모에 비해서 특허가 등록되고 출원된 것이 많은 것 같지 않음

○ 000 위원

- 그동안 유통,패션 쪽의 회사였고, 그동안의 R&D연구인력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저희는 ‘앞으로 마곡에서 뭐할거냐’를 위주로 보면 좋겠음

-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혹시 추가 공공기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 기업관계자

- 지역주민과 중소기업, 그런것에 대해 공공기여의 시설공간 등 공공기여에 대해 생각을 했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자 함.

○ 000 위원

- 연구기능으로만 활용을 하고 본사는 옮겨가지 않는거죠?

○ 기업관계자

- 네, 본사는 옮겨가지 않구요. 연구기능이 52.12%입니다.

기업 2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000 위원

- 매출이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R&D투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음, 경상개발비가 실제 개발비보다 훨씬 많음. 실제 R&D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음

○ 기업관계자

- 경기도 안좋고 해서, R&D에 투자하는 비율이 매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컨소시엄 회사와 함께 클러스터 형태의 사업을 하면서 연구인력을 합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000 위원

- 기술의 사용화 계획을 보면 과제가 하나밖에 없음. 장기적인 큰그림이 보이지 않음

○ 000 위원

- 거의 대부분 자산매각을 해서 자원조달하겠다고 하는데,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 기업관계자

- 1차적으로는 영업이익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고, 2차가 자산매각, 3차가 키코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을 예정임

○ 000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상당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겠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음

기업 3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000 위원

- 사업비 산정내역과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이 숫자만 나와있고 산정근거가 전혀없음, 연구개발비 투입계획에 대한 내용 없음

○ 기업관계자

- 사업비 산출은 설계회사를 맡겼으며, 토지비 90억, 건물 130억 총 220억이 나왔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비용 투입되는 것을 연도별로 나누었음

- 상세한 연구개발비 투입계획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보내드리겠음

기업 4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000 위원

- 정성평가의 3가지 항목 중 시설계획이 미흡한 것 같음

○ 000 위원

- 마곡은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 공원을 잘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도 3,500㎡중 건물면적 396㎡를 제외한 나머지 3,114㎡ 이런 곳을 녹지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기업입장에서 이렇게 큰 땅이 필요한가?

- 협상과정에서 인근의 작은 필지를 제시하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 기업관계자

- 네, 애초에 1,053㎡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BmT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건축면적이 작아진 것임

기업 5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000 위원

-  800명까지 계획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건물 갖고 부족하진 않은지?

○ 기업관계자

- 인당 평수부터 검토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음

○ 000 위원

- 서초동 부지의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곡에서도 땅만 확보해 놓고 장기관리로 미룰 것은 아닌지?

○ 기업관계자

- 서초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상 마곡에서는 2015년도 하반기에는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음

○ 000 위원

- 공공기여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 기업관계자

- 우리 기업이 식품업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식품업종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므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상생할 계획임

기업 6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000 위원

- 지금 주 사업장은 거제에 있는데, 사업장과 연구센터가 너무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건지?

○ 기업관계자

- 거제는 생산의 거점이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교통여건 고려시 입지적으로 수도권이 불가피함

○ 000 위원

- 연구소 땅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였는데, 연구소가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인가? 그리고 도로가 유지되고 있어도 상관없는 시설인가?

○ 기업관계자

-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임. 정밀계측기기이므로 상부에 일반차량이 지나갈 때는 계측장비의 정밀도에 문제를 줄 수 있음

○ 000 위원

- 제안한 대로 연구11블록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하면, 이쪽 도시계획도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위에 D7블록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

○ 기업관계자

- 보행통로가 있어 폐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음

○ 000 위원

- 도시계획 적으로 볼때는 공공보행통로나 도시계획도로나 똑같이 어려움

- 추가로 공공기여를 생각하는게 있는지?

○ 기업관계자

- 고졸직 직원들을 중공업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전문가 과정을 배출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이 기회를 상당히 제공할 예정에 있음.

- 공공통로쪽에 기업홍보관을 세워 일반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에 있음

○ 000 위원

- 혹시 추가 제안이 있으면 그룹 내에서 검토를 하겠는지?

○ 기업관계자

-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채점 및 집계 …………………………………

○ 간사 : 평가결과 및 점수 발표

○ 위원장

- 그럼 결과에 따라 이랜드월드,웹케시,제닉,롯데 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을 협의대상자로 지정함

- 제닉의 부지는 줄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연구소 시설물 설치를 위해 인근필지 합병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