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위원회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회의록

2012.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작성자	과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 이광재 (☎2133-5011)	팀장: 하영태 (☎2133-5007)	과장: 유연식 (☎2133-5005)

｢성평등 위원회 성주류화 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10.12(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7층(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7명 - 성주류화 분과위원(7명) : 권미혁 위원장, 이숙진 위원, 김민정 위원, 정춘숙 위원, 유성희 위원, 박봉정숙 위원, 김혜숙 위원 - 명예부시장(1명) : 박신연숙 위원 - 서울시(7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일자리팀장, 주무관(3명) - 여성가족재단(2명) : 정책개발실장(서영주), 여성가족팀장(장명선) □ 안 건 - 성주류화사업, 여성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여성 안전조례 제정 관련 논의 등 □ 심의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평가전과 평가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음. 또한 시 공무원이 성주류화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궁금함 - 여성안전조례는 별도 제정하지 말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음

□ 위원 발언 내용

<000 위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한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가 진행되는지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임.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람

⇒ 내용을 공개해드리겠음(자세한 설명으로 각 위원들이 이해하였음)

<000 위원>

○ 성별분리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필요함

⇒ 현재 여가재단을 통해 연구용역 진행중이며, 작성된 통계지표는 시스템에 등록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용역결과는 추후 별도보고 하겠음.

<000 위원>

○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추진시 문제점이 사업담당자들의 분석평가사업 이해부족이라고 했는데 교육이라던지, 인센티브 제공 등 대안은 있는지?

⇒ 9월말 현재 교육목표 2,000명을 대상으로 1,538명(77%)이 교육을 받았음. 우선 직원들의 성인지관점의 인식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음. 또한 우수한 분석평가 사업을 5~6개 선정･자체발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사기진작하는 방법을 고려중 임

<000 위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1~2개에 대해 토론과 평가가 필요함,  2012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2013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임. 다음 회의시에는 분과위원 몇 분하고 미리 검토하면 좋겠음(사업을 하기 전･후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음)

<000 위원>

○ 분과위원회는 의결하는 기능보다 참여하고 활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듬. 분과위원회가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음

⇒ 실무자 중심의 젠더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있음, 이후 분과위원회에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자 함

<000 위원>

○ 취약계층이라는 표현보다는 50대, 60대로 조정이 필요(중장년 여성)

<000 위원>

○ 서울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됐는지, 실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특별한 정책이 있었는지, 일자리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 분석과 여성과 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

<000 위원>

○ 박람회 개최 건수보다 얼마나 사전준비를 해서 취업과 직접 연결할 수 있게 얼마나 실질화 시키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음

<000 위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인 일자리지만 사람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용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함(정규직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되지 않은 것 같음). 국고매칭이거나 서울시 직접사업임. 고용 형태 고려하여 서울시 직접 창출 일자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고용의 지속성 담보할 수 있을 것임

<000 위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학교내 지역사회 복지 전무가 있음,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임, 서울시 역할이 필요하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지속적인 고용은 중요함

⇒ 사회서비스 일자리부분이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분보장을 통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함.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공단･ 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용역시행 중임

<000 위원>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광범위하며 일자리 범위 확장이 필요함. 재정수반 형태의 일자리 영역 확대하여 일자리 질 높이는 것을 시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 있음(재정지원 일자리), 교육･문화･환경 분야 중 여성참여 일자리 많을 것임

<000 위원>

○ 일자리 창출 부분만 설명이 된 것 같음.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음. 취업을 알선하는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분야, 기업들이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하는 정책분야 등이 있을 것임. 서울시가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예를 들어 교육을 받았는데 취직을 못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심할 것임)

⇒ 서울시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는 영역에 대해서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법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는 내년도 과제로 계획하고 있음

<000 위원>

○ 10대 핵심정책과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미 조례가 있는데 왜 또 만들라고 했는지 모르겠음. 지난 5월에 조례(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음. 여성안전조례는 이 조례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음. 이 조례를 시정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실질화 할 수 있는지 얘기하는 것이 낫겠음

<000 위원>

○ 특별히 차별성이 없다면 별도의 안전조례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임

<000 위원>

○ 16조(여성정책의 모니터링)관련 11월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효율적이고 실질적 정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