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12.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작성자	과명: 조직담당관	담당: 최정열 (☎2133-6736)	팀장: 안용운 (☎2133-6733)	과장: 이해우 (☎2133-6720)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15(월), 15:00~18: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 - 홍정선, 강현수, 강정화, 신종원, 이준영, 황혜신, 정책기획관, 산업경제정책관 □ 안 건 - 120다산콜센터 운영 등 22건 □ 심의결과 - 적정21건(권고1건 포함), 조건부 적정1건 (별첨)

□ 주요발언 내용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금번 위원회에서는 총22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중 2건은 지난 3차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안건1> 120 다산콜센터 운영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120 다산콜센터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안내 등을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개 업체중 운영실적이 우수한2개 업체와 재계약 하고자 함

<000 위원>

○ 2007년에는 2개 기관에만 위탁하다 2009년부터 3개 기관에 위탁한 것인지?

<담당자>

○ 2009년부터 자치구 콜센터를 통합해 서비스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해 지면서  기존 2개의 업체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3개 업체에 위탁을 함

<000 위원>

○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안되나?

<담당자>

○ 120다산콜센터 상담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방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므로 축적된 운영 노하우가 매우 중요. 2~3개사를 새로 뽑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됨

○ 전문가 자문결과 신규업체가 업무 안정을 이루기까지 평균 3개월 이상 소요

<000 위원>

○ 2개 업체만 재계약하고자 하는 이유는?

<담당자>

○ 계약업체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성과발생시 재계약 한다는 선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위탁운영 3개 업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서비스 향상 도모

○ 또한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업체의 참여기회 모두 충족

<000 위원>

○ 3개 업체의 재계약에 대한 평가 점수를 보면 모두 우수하며 거의 점수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재계약에서 탈락한 업체도 공개모집에 참여 가능한가?

<담당자>

○ 3개 업체는 업계 최상위 업체들이며, 재계약에서 탈락한 업체도 공개모집에 참여 가능함

□ 심의 결과

○ 적정

－ 재계약 하고자하는 업체는 업계 최상위 업체이며, 그동안 뛰어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어 재계약이 적정함

<안건2,3,4> 안건2. 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안건3. 시립 수서청소년수련관

안건4. 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

<위원장>

○ 안건2,3,4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청소년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운영능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3개의 시설은 2011년 여성가족재단 운영평가시 14개 시설중 1,2,3위를 차지한 우수한 업체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재계약 하고자 함

<000 위원>

○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면 안되는가?

<담당자>

○ 3개 시설은 현재 실적이 우수하여 공개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000 위원>

○ 경영평가나 재계약 적격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좋은 수탁기관임에도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자>

○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한 결과 발생한 사항으로 우려할 한 수준은 아님

<000 위원>

○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주말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주변 시설의 차량을 빌려 운행중 가벼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수리비 지급에 대해 부적정 하다고 한 사례가 있던데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은 좀 감안해야 하는게 아닌지...

□ 심의 결과

○ 안건2,3,4 적정

－  그동안 실적이 우수함

<안건5,6,7,8> 안건5. 시립 금천 청소년쉼터

안건6. 시립 신림 청소년쉼터

안건7. 시립 신림 중기청소년쉼터

안건8. 시립 청소년 일시쉼터

<위원장>

○ 안건5,6,7,8은 쉼터 운영으로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쉼터 운영은 가출청소년의 보호,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4개 시설의 경우 3년간 운영실적이 우수하여 2년 재계약을 통해 청소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000 위원>

○ 쉼터의 경우도 120다산콜 처럼 경쟁을 시켜 업체 하나 정도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담당자>

○ 현재 4개의 쉼터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보호, 가출청소년의 상담 등의 업무는 공통적이나 각각의 시설이 일시, 단기, 장기보호 등 각각의 고유한 특색이 있으며, 남성, 여성 등으로 대상이 분류되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000 위원>

○ 공개경쟁으로 전환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담당자>

○ 쉼터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주 교체될 경우 청소년 정서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000 위원>

○ 몇몇 지적사항이 있는데?

<담당자>

○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되었습니다.

□ 심의 결과

○ 안건5,6,7,8 적정

－  그동안 실적이 우수하며, 청소년 대상사업의 경우 업체가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4개 업체의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적격자 심의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함

<안건9>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기획․발굴, 지역내 제공기관 교육, 홍보,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우수서비스 발굴․전파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 현재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000 위원>

○ 재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하면 어떤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선정 지침에 지자체 연구기관, 시․도 산하복지재단 등에 위탁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그동안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재계약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000 위원>

○ 복지재단 말고 다른 곳은 없나?

<담당자>

○ 과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였으나 재선정 과정에서 연구기능 및 사업 수행 능력 미흡으로 제외된 사례가 있어 현재로서는 복지재단이 가장 타당함

<000 위원>

○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인가?

<담당자>

○ 국고보조사업(국비50%, 시비50%)으로 운영이며, 매년 지원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되어야만 운영 할 수 있는 것임.

□ 심의 결과

○ 적정

－  그동안 실적이 우수하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볼때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10~11>  안건10. 시립 수락양로원

안건11.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위원장>

○ 안건10,11은 어르신 시설 운영으로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 시설들은 그간 수행실적이 우수하며 재계약 하고자 함

<000 위원>

○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가?

<담당자>

○ 동 시설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으로 공개경재시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경우 입소 어르신들의 환경변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 현 업체는 그동안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000 위원>

○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법인들은 좀 있나요?

<담당자>

○ 대형요양시설 운영 수탁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5~6개 내외이며

○ 송파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2009년 3차에 걸친 재공고와 참여업체의 위탁포기 등이 있었음

<000 위원>

○ 수익사업도 아닌데 사명감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어렵겠네요?

<담당자>

○ 그렇습니다.

□ 심의 결과

○ 적정

－  노인시설의 특수성과 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계약이 적정

<안건12>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운영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서울의료원은 북부병원 설계초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개원에 참여하였고, 3차에 걸친 위․수탁 운영으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계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함.

○ 또한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이 북부병원을 수탁운영함으로써 공공성 유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재계약하고자 함

<000 위원>

○ 북부병원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인가?

<담당자>

○ 북부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입니다

<000 위원>

○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면 안되는 이유?

<담당자>

○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저수가 정책’ 및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을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하에서는 수익성 추구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며,

○ 북부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특수병원)으로서 일반병원에 비하여 다양한 수익창출이 어려워, 민간병원에서도 운영을 기피하고 있음

□ 심의 결과

○ 적정

○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서울의료원에 재계약 함이 타당

<안건13>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휠체어 농구팀 운영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진작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 장애인 휠체어농구팀 운영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 재계약 하고자 함

<000 위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어떤 단체인가?

<담당자>

○ 비영리 법인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서울시 지부에 해당함

<000 위원>

○ 농구팀을 맡기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는가?

<담당자>

○ 위탁 전 서울특별시 휠체어농구팀 종목은 전국 3위권 수준 이었으며 경기인들은 일시적으로 팀을 구성해 서울시 대표로 활동 하는 등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음

○ 위탁 후 경기부의 관리․운영 제정 및 시행, 합숙소 운영, 급여 지급 등을 통해 전국단위 대회 2회 우승 달성을 달성함

<000 위원>

○ 농구팀 말고 따로 운영하는 종목이 있는가?

<담당자>

○ 탁구팀을 운영하고 있음

<000 위원>

○ 장애인 체육에 대해 여기만큼 잘 할 수 있는 곳이 없겠네요?

<담당자>

○ 현실 여건상 그렇습니다.

<000 위원>

○ 현실상 여기 밖에 없는데 왜 2년 기간만 하려는지?

○ 담당자

○ 탁구팀과 기간을 맞춰 운영하려고 2년을 했음

□ 심의 결과

○ 적정

－  장애인의 여가생활 진작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재계약이 적정

<안건14> 서울특별시 신청사 지하 1,2층 시민편의시설 운영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시민청 업무는 서울시 창작공간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소통과 참여의 공간개념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신규사업임

○ 문화사업에 다양한 노하우가 있는 서울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함

<000 위원>

○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담당자>

○ 신청사 지하 1,2층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뿐 아니라 한마음 장터, 정책카페, 이벤트홀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갤러리 전시총괄 및 기획 등을 수행하는 것임

<000 위원>

○ 시가 직접운영하면 안되는가?

<담당자>

○ 시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하락이 예견됨

<000 위원>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문제점?

<담당자>

○ 기획전시 공간 등 목적외 임의사용, 전시 컨텐츠 편중화 현상, 특정인 위주 대관 등 운영상 불공성 시비 개연성이 예상되며

○ 결혼식장, 카페 운영 등에 있어서 과도한 수익추구 및 회계처리 투명성 저하

<000 위원>

○ 문화재단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담당자>

○ 문화재단에서는 이미 11개 창작공간과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사업을 통해 유사 공간에 대한 운영 노하우와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000 위원>

○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면 안되는가?

<담당자>

○ 서울시청을 대표하는 정책홍보관 및 시민의견 수렴(시민참여 정책카페, 워크샵 등)의 기능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자체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심의 결과

○ 적정

－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며 문화재단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에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

<안건15>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어린이 체험놀이시설인 상상나라 시설물 관리를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함으로써  최적의 시설환경을 유지하고, 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임

<000 위원>

○ 왜 시설관리 공단이어야 하는가?

<담당자>

○ 상상나라는 지하 2․3층 주차장을 공원녹지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지하1층~지상3층 서울상상나라 관리를 타기관에 위탁 할 경우 상부와 하부 시설물 관리가 이원화 되어 상호간 업무 협조가 어려우며

○ 시설관리공단은 ‘86년부터 어린이대공원 위탁운영을 해왔으므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어린이대공원의 시설장비 및 인프라를 이용하여 유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음

<000 위원>

○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가?

<담당자>

○ 시설물 관리만 담당합니다

<000 위원>

○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담당자>

○ 상상나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000 위원>

○ 그럼 시설물 관리와 운영이 분리 되었다는 건데 문제는 없나?

<담당자>

○ 하나의 건물에 시설물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업체가 다르다는 것인데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어 문제 없음

□ 심의 결과

○ 적정

－ 시설물 관리 전문기관인 시설공단에서 수행함이 타당

<안건16>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운영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자 함

<000 위원>

○ 시에서 직접 수행하면 안되는가?

<담당자>

○ 市 직영시 동일조건의 민간인력 대비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가되며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이 상대적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며,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많은 비영리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000 위원>

○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는?

<담당자>

○ 그룹홈간 협력․연계, 그룹홈 종사자 교육, 그룹홈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임

<000 위원>

○ 공동생활가정은 몇 개소가 있나?

<담당자>

○ 60개소가 있음

<000 위원>

○ 공동생활가정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가 ?

<담당자>

○ 개인시설의 경우 대부분 정부 보조금만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설이 영세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1개 시설당 종사자가 평균 2명이므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전문 복지프로그램 실행 곤란

○ 따라서 동 센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심의 결과

○ 적정

－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 위탁함이 타당

<안건17>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 아동 학대 예방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함

<000 위원>

○ 시에서 직접 수행하면 안되는가?

<담당자>

○ 전문성측면에서 시에서 수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000 위원>

○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가?

<담당자>

○ 현재 7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중이며 한 개를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임

<000 위원>

○ 7개가 운영중인데 또 추가 하는 이유는?

<담당자>

○ 현재의 시설로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기존 시설과는 차별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000 위원>

○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인가?

<담당자>

○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을 관할 지역으로 할 예정임

<000 위원>

○ 신규 사업인데 예산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가

<담당자>

○ 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최근 2년간 위탁금 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 심의 결과

○ 적정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이 타당

<안건18>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투자기금은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금융으로서 사회적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며

○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함

<000 위원>

○ 시에서 직접 수행하면 안되는가?

<담당자>

○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사회투자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기에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된 市에서 직접 수행이 곤란함

<000 위원>

○ 기금 규모는 어느정도 인가?

<담당자>

○ 총1,000억원으로, 市 500억원, 민간 500억원을 조성할 예정임

<000 위원>

○ 기금은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가?

<담당자>

○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 및 사회․환경․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이 지원대상임

<000 위원>

○ 이러한 사업을 수행 할 만한 업체는 있는가?

<담당자>

○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10개 정도의 업체가 있음

□ 심의 결과

○ 적정

－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적정

<안건19>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청년들에게 취업에 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청년들의 교류․협력의 장 마련

○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 교류․협력 및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미래 혁신직업 공모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자 함

<000 위원>

○ 시에서 직접 수행하면 안되는가?

<담당자>

○ 청년 일자리 허브를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시 조직의 팽창, 인건비 부담의 가중 및 공조직의 특성상 유연성․개방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 또한, 고용노동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전문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없어, 시 직영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사업 리스크 등 사업 추진상 난맥상을 드러낼 우려가 큼

<000 위원>

○ 청년창업센터도 있는걸로 아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담당자>

○ 청년창업센터의 경우 청년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각종지원을 하고있으나  청년일자리 허브의 경우 市 정책과 연계,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제시하고 청년을 서울시 활력화의 주체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심의 결과

○ 적정

－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기관이 수행함이 타당함

<안건20>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개발센터 운영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적경제 주체의 허브로서 체계적인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개발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

<000 위원>

○ 시에서 직접 수행하면 안되는가?

<담당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官)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는 민·관 자원의 결합 및 민간 주체역량을 극대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000 위원>

○ 현재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담당자>

○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엮어낼 필요성 있으며,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및 체계적인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우수한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 및 네트워크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000 위원>

○ 사업내용으로 볼때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보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적정한 등 한데?

<담당자>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며, 현재 조례에서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을 변경 할 예정임

□ 심의 결과

○ 적정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기관이 수행함이 타당함

<안건21> 감염병관리 사업지원단

<위원장>

○ 이번 안건은 3차 심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전문가의 지식․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반영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 하려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000 위원>

○ 지난번 내용과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담당자>

○ ‘감염병 대응 센터 설치 운영’ 라는 명칭은 서울시에서 해야 할 감염병 대응 업무를 민간에 100% 위탁하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감염병관리 사업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 하여 사무에 대한 위탁임을 분명히 하였고

○ 위탁내용 또한 감염병 모니터링 심층 분석 및 집단발생시 역학조사 및 대응 기술지원, 신종 감염병 연구 및 매뉴얼 개발, 국제협력 등으로 구체화 함

□ 심의 결과

○ 적정

－ 감염병 관리를 위해 민간기술을 활용함이 타당함

<안건22> 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위원장>

○ 이번 안건은 3차 심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노숙인복지는 거리 및 시설 중심의 보호 및 자활지원 복지로 공무원의 현장관리가 어려운 바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함

<000 위원>

○ 지난번 내용과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담당자>

○ 지난번에 미흡했던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충함

○ 위탁기간 중 연도별 세입․세출 내역서를 구체화 하였고, 시설종사자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 했습니다.

<000 위원>

○ 적격자 심의 점수가 낮았던 것 같은데?

<담당자>

○ 타 시설에 비해 좀 낮은 편입니다

□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

－ 지난번 미흡한 자료는 시정되었으나, 적격자 심의점수가 타기관에 비해 낮으므로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별첨)

2012년도 제4차 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심의결과
1	시민봉사 담당관	120다산콜센터 운영	적 정
2	아동청소년 담당관	노원청소년수련관	적 정
3		수서청소년수련관	적 정
4		은평청소년수련관	적 정
5		금천청소년쉼터	적 정 (권고 : 지도‧감독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점검 철저)
6		신림청소년쉼터	적 정
7		신림중기청소년쉼터	적 정
8		청소년일시쉼터 (고정형, 이동형) 운영	적 정
9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적 정
10	어르신복지과	시립수락양로원	적 정
11		시립송파노인 전문요양원	적 정
1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적 정
13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휠체어 농구팀)	적 정
14	시민소통 담당관	신청사 지하 1.2층 시민편의 시설 운영	적 정
15	출산육아 담당관	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적 정
16	아동청소년 담당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적 정
17		(지역)아동학대예방 센터 운영	적 정
18	경제정책과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적 정
19	일자리 정책과	청년 일자리 허브	적 정
20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적 정
21	생활보건과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단	적 정
22	자활지원과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조건부 적정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