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84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회의록

2012.  9. 2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제84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 24(월) □ 장 소 : 서면심의 □ 참 석 : 6명 - 내부위원(1명) :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위원(5명) : 이안호, 김희욱, 우종태, 신태균, 신용석 위원 □ 안 건 - 지하철 2-4호선 지하 Box 구조물 내진 성능 보강공사(1차)

□ 주요발언 내용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10 관련)(p8)

-. 신기술･신공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5호에 따라 적용하려는 신기술･신공법과 이에 해당하는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②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심의･자문요청)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술의 적용 여부 심의 절차 이행

○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p4) 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5 관련)(p4)

-. 작업일지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제385호 2009.8.24 참조)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의 경제성검토 관련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단계 추진 공정이 30～70%일 때 발주청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첨부 : 1. 심의위원별 지적사항(채택의견)  1부.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지하철 2~4호선 지하 Box 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1차) 실시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철 도	1)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2)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나. 착수신고서 체출에서 14일 이내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에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용역의 규모, 기간, 종류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조정) ～ 수행계획서 기간을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이 무리하게 요구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대상간이 192개소로 많고 열차 운행에 따른 영락한 현장조건을 고려할 경우 내구성 조사를 위한 압축강도(비파괴 검사)수행계획 등 상세한 계획수립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주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우수한 성과물이 도출 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기간을 30일 이내로 조정하였으면 함
종합 의견	조건부 채택

2012년    9월   일

심의위원 :  0  0  0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지하철 2~4호선 지하 Box 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1차) 실시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토목구조	1.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구조계산서(과업내용서 P19)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는 문구수정 (구조계산서는 많은 페이지로 작성되기 때문에 각 페이지에 작성자 를 표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구조계산서 “간지”에 작성 자와 검토자, 확인자 서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나. 설계도서 작성 (과업내용서 P19)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 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구수정 (성과품 납품 목록에 의하면 특별시방서가 별로로 작성되지 않으므 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 사항 등은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최종성과품 납품 수량에서 “구조계산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의 수량을 20부를 필요성 여부를 감안 하여 10부로 조정 가능한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설계기간12개월에 맞는 개략 “예정공정표”제 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2년  9월  일

심의위원 :  0  0  0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지하철 2~4호선 지하 Box 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1차) 실시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토질및기초	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11～12쪽)에 다음사항 추가 검토 바람. 1) 내진보강 실시설계 업무(16쪽) 9)의 내용 : 대상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발주부서에서 관리해온 유지관리자료 2) 지하철 2～4호선 인접굴착 및 횡단하는 구간에 설치된 계측 측정 및 분석 자료 2. 과업의 세부내용(17쪽)에서 9)의 전차용역(2~4호선 지하BOX 내진 상세평가) 대상구간(192개소)에 대한 연성보강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과업개요(1～3쪽)에 제시하도록 검토 바람. 3. 계측시스템은 계측자료 획득시스템과 계측자료 전송시스템을 포함 하여 계측에 필요한 모든 장치 및 운용시스템을 말하므로 상시 계측 시스템에 대한 용어 정립이 필요함.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2년  9월  일

심의위원 :  0  0  0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지하철 2~4호선 지하 Box 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1차) 실시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토목시공	1. 4쪽의 과업수행계획서 및 9쪽의 ‘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에서도 공동도급 일 경우 공동도급사간의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일 경우 공동도급사간 과업분할을 할 수 없는 바, 공동도급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업분할 여부를 검토 규정요망. 2. 본 내진보강공사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으며 운행선상에서 보강공사로 시공안전 확보가 필요하므로 설계 시 시공 중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과업내용추가 검토 요망. 3. 16쪽의 ‘10) 내진보강구조물에 대하여는 국부적으로 압축강도(비파괴검사), 철근배근조사 등을 통해 기존 내진성능을 검토하여 내진보강력을 산정해야 함.’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이 제공하기로 한 자료에서 내진 상세평가나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동일구간 동일구조물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하거나 미조사구간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산정하도록 검토 반영요망. 4. 2쪽의 과업내용 중 ‘3)결함부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은 17쪽의 과업세부내용의 3)내진보강개소에 발생한 결함사항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으로 수정 보완요망. 5. 16쪽, 18쪽에서 내진보강전후 내진성능 확보 효과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계측 시스템 도입을 제시하였는데, 계측을 통한 효과 확인 방법은 신뢰성과 실현성이 결여 된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보강효과 확인 방안 검토요망. 6. 15쪽의 자료수집 1)항의 ‘구조형태(T-Beam, PSC-Beam, 강박스거더’는 과업범위의 지하 BOX 구조의 형태가 아니므로 검토 보완 요망.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2년  9월   일

심의위원 :  0  0  0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지하철 2~4호선 지하 Box 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1차) 실시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1. 다. 과업 내용(p2) 1) 내진성능 미확보 구간에 대한 내진성능보강 공법제시(검토) 및 실시설계 적용 검토 의견 → ① "적용“ 삭제 검토요망 2. 2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p12) 다. 관련법령 및 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국토해양부) 3)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국토해양부) 4) 도로의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5)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국토해양부) 6)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국토해양부) 7)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요령(서울특별시) 8)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존법 9)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10)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 요령(국토해양부ㆍ한국시설안전공단) 11)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 요령(국토해양부ㆍ한국시설안전공단) 1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13) 교량, 터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편람(서울특별시) 14) 내진설계 기준 연구(국토해양부) 15)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16)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17) 철도교 설계기준(철도교편) (국토해양부) 18)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국토해양부) 19) 기타 본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의 준수 검토의견 → ①본 용역은 “도시철도지하box구조물의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므로 적용규정및설계기준 적용시에는 본 용역에 적합하지 않은 상기 “1), 4), 7), 10), 15), 17)” 사항은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요망 ②상기 14)항의 “관리“ 삭제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2년  9월   일

심의위원 :  0  0  0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지하철 2~4호선 지하 Box 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1차) 실시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토 목	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10 관련)(p8) -. 신기술･신공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5호에 따라 적용하려는 신기술･신공법과 이에 해당하는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②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심의･자문요청)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술의 적용 여부 심의 절차 이행 ③ 해당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목록표 작성과 해당 도면에 신기술･신공법 명칭(지정 번호 포함)을 명기 -. 시험시공 등이 필요하여 시공단계에서 특정 신기술･신공법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090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신기술정보 마당 참조)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2개 이상의 유사 신기술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고 위 ④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신기술･신공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p4) 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5 관련)(p4). -. 작업일지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제385호 2009.8.24 참조)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토 목	3. 심의 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할 것(9. 관련)(p7) -.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등 〃다〟에 실시설계 종료 60일전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명시하였으나,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8조(심의･자문 요청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심의요청) 제②항 제1호에 의거 설계심의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요청하고, 다만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시 실시설계를 받도록 한경우에 한해서 실시설계 설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설계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심의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거나 삭제할 것 4. 설계의 경제성검토 관련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단계 추진 공정이 30～70%일 때 발주청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012년 9월  일

심의위원 :  0  0  0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