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방혜신 (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심준섭 (인)
확 인 자	갈등조정담당관 민수홍 (인)
작 성 자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자 김정은 (인)

2021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1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1.3.26.(금) 10:00~11:1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회의방식 : 화상회의(구글 미트 이용) □ 참석위원 ○ 위촉직 : 신철영, 위정희, 방혜신, 김정인, 문진숙, 전상희, 심준섭, 이복규, 민동세, 박종성 ○ 당연직 : 민수홍(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김태명(재정기획관) □ 주요내용 (보고)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문) ’21년 갈등관리종합계획 및 ’21년 서울공론화 ○ ’21년 갈등관리 종합계획 추진 관련(사전검토자료) - 갈등관리 추진방향 점검 및 제언 ○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21년 서울공론화) 관련(사전검토자료) -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2단계 권역별 공론화 방향 모색

【회의 주요내용 : 사전검토자료 관련 의견 제시 및 토론】

1. ’21년 갈등관리 종합계획

- (○○○ 위원) 갈등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갈등 예방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우리 사회는 갈등이 발생하여 이슈가 된 후에나 해결하려고 함, 현안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의 갈등 예방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면 좋겠음

- (○○○ 위원) 갈등관리교육 부분은 직접적인 교육 외에도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유형분석, 시-자치구 매칭사업 갈등관리대상 발굴 및 컨설팅, 갈등해결모델 및 갈등해결 우수사례 교육 콘텐츠화 등은 실질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될 것 같음

- (○○○ 위원) 갈등관리에 있어서 악성민원과 실질적인 갈등사안에 대한 구분과 입장을 정리할 필요 있음

- (○○○ 위원) 2021년에는 갈등조정관들의 현장중심 조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기대됨

- (○○○ 위원) 지역갈등 자율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 위원) 주민자율조정가 관련 각 소통방 간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양성된 주민자율조정가들을 위한 추가 실무역량 강화교육도 고려해 보길 바람

- (○○○ 위원) 갈등 예방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이루어질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일정한 갈등관련교육 동영상 등을 시청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으면 좋겠음

- (○○○ 위원)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서울시-자치구 간 공동 해결과제 관련 우선순위 선정 및 공동의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봄, 또한 공공갈등 사례를 유형별 분류하여 이를 공론화 의제로 다루거나 자치구별 마을별 시민공론과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길 바람

2.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21년 서울공론화)

- (○○○ 위원) 2020년에 이어 쓰레기 대책에 관한 공론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적절하지만 공론화는 심화된 여론조사라는 점도 확실히 하기 바람, 권역별 공론화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형식적이지 않게 심각하게 논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

- (○○○ 위원) 앞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론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위기에 대한 우려의 시급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즉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이슈라는 점을 서울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 위원) ’21년 공론화 의제는 전체 서울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론화 초기단계부터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위원) 타 부서와 구성된 갈등관리 TF 회의 시 홍보활동에 관한 중요성을 다루어 주길 바람

- (○○○ 위원) 공론화에서 참여자 대표성은 필수적이므로 시민참여단의 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등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

- (○○○ 위원) 무엇보다 서울시 이러한 위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관리는 각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므로 자치구 별 자체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 위원) 생활쓰레기 대책 등이 공론화에서 다시 한 번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이나 방법에 대한 지역별  심화된 논의가 필요함

- (○○○ 위원)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선호시설 등은 최대한 주민의 삶과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이러한 시설 등이 친환경·기술집약·주민친화·미래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지역사회의 요구나 이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의 대안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 있음

- (○○○ 위원) 해당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 부서 간 협력 강화, 부서 간 공동의제 설정도 시도할 필요 있음 예를 들면 부서 간 공동의제로 삼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과도 협력하는 것도 관련사항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 위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쓰레기 시설 등의 문제가 우려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서울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폭넓은 인식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