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주최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참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18. 12. 05

[개회 14: 00]

◆ 사회 :  본격적인 첫 순서를 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행정1부시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반갑습니다.  시에서 경기도 인천시하고 공동주최를 하여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한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도 있고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듭니다.  지금 연말에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경기도와 합동을 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님, 또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님,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이성종 대표님, 또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김대형 사무국장님을, 또 그 외에도 여기에 열띤 관심 속에 다른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가맹점 본사와 점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경기도, 인천시, 우리 이신혜 과장님 예전에 서울시 위원님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상당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가 잘되어야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개체인데도 사실은 대기업들 여러 가지 경쟁력에 치여서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카드수수료 협상만 해도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놓고 가는.
대표적으로 협상이 잘 되고 협상 여부는 경쟁력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 계시지만 프랜차이즈들 본사가 사실상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자영업자들, 특히 가맹점주들을 대표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의 경우에는 2013년 5월부터 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개선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 상담을 중재하고 여러 가지 조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편의점, 화장품, 유제품, 프랜차이즈의 필수품에 대해서도 그동안 불공정 실태조사를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런 피해구제의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공정거래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가맹 희망자의 창업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E또 불공정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이것을 우리 시․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아서 이제 정립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기회의 불공정 문제나 또는 불평등, 또 사실상 불균형을 바로 잡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권,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사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과실들을 적절히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작년에 경제민주화도시를 선언하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위코노믹스를 새로운 경제비전으로 제안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에 관련된 산업연합회도 계시고 가맹점주들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해서 공동된 노력들도 줄이고 또 함께 가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멀리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그동안에 업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대기업적인 또 다른 영역과의 협상력도 높이고 그동안 경제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과실들도 잘 분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근 위원장님께서 좌장으로 주재를 해서 토론회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여 속에서 공정거래 감독 행정의 지방화가 위원회 업무를 시에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게 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안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통과 토론이 잘 진행되어서 한 단계 우리가 지방행정에서 공정거래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걸 응용해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많은 공정거래지방화가 진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정경제행정의 지방화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님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들어 보자.’ 이게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에 가맹업과 대리점, 유통 이런 분들을 모아서 유통정책을 신설하고 갑을관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회에서 민간합동기구로서 공정경제 신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불공정문제,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자는 그런 부서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프랜차이즈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들, 하도급 업체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규모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만 해도 23만 개 정도 된다 그러고 대리점이 한 30만 개가 넘고, 제조하도급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생활밀착형, 지역밀착형에 있어서 중소상공인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밀착형, 지역밀착형의 중소상공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해결하는 방식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감시단속 이런 강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입성을 해서 중소상공인단체들이 대기업 본사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교섭이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식인데, 그러한 중소상공인단체를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 사이에 있어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경제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전자, 조선 이런 제조업들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대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중앙정부가 육성하는 모습이 꽤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 서비스산업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육성해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이 기존의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중소상공인 사이에서 경쟁이라든가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의 협업.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업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행정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정부의 장점 중 하나는 복합적 행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속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원을 육성하고 이런 행정들을 복합적으로 잘 결합을 시켜서 지원을 한다면 기울어진 불공정을 바로잡고 또 중소상공인끼리의 어떤 경쟁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키워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서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이 자리가 그동안 지역적 차원에 있어서 공정거래 행정들을 많이 육성을 해왔던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같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차원에 있어서 공정경제의 지방화 행정들을 강화, 서로 도와주는 그런 협력체계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하고 중앙정부의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과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공정경제를 진척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준다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난관을 뚫어내는 데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토론이 중요한 과제들, 어떤 협력의 분위기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김남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정경제 지방화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토론을 할 텐데요 토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1부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토론자들과 발표자들은 앞에 단상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오늘 이 자리는 서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되고 새로운 행정 과제들을 도출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제자들과 토론자들께서는 내용을 알차게 하면서도 시간을 압축적으로 잘 지켜줄 수 있게 염두 해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면서 갑을개혁, 공정경제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유영욱 과장님은 가맹거래과를 맡아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많은 가맹점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셨고, 이번에 새롭게 대리점거래과가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과를 맡아서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제자로 나오셔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어떤 협업모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유 과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 :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님이 부임하시고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전에 비해서 충실히 많이 기울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점주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하는 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런 정책방향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갑을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 유통정책관 신설되었고요, 그래서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제도개선이나 지탱 이런 정책체계를 일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조직구성은 일단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사항들, 지자체와 협업모델, 갑을문제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공정위가 새 정부 들어서 지자체와 협업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크게 네 개 과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개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신데요, 크게 보시면 아까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가맹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  이게 이제 지자체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세 개 지자체가 각 지자체 소재에 있는 본부들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직접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갑을 분야에서 분쟁조정이 저희 공정위가 어떤 직권조사나 사건조사를 통해서 어떤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이런 방식 못지않게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제도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큰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협업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행위를 파악하고 시장의 거래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활동이 서면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서면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이전에 가맹분야에 있어서는 지자체들과 합동실태점검을 한 적도 여럿 있었고요, 지금 현재 대리점분야에서는 식음료 유통 3개 업종에 대해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12월 중순까지 일단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있으실 수도 있는데 향후에 조사처분권, 그러니까 정보공개서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이슈보다 더 나아가서 가맹대리점 분야에 이런 유통과 관련된 어떤 갑을문제의 실질적인 조사처분 건을 지자체와 어떤 방향으로 나누어서 분담할 건지 이런 이슈들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나머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하게 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맹브랜드가 5,000개가 넘고요 수많은 가맹브랜드를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조정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수행체계가 아무래도 등록지향에 비효율이 있다는 여러 문제제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해 있는 가맹 본부에 대한 전체 68.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개 지자체가 금년부터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시게 되었고요.  이게 3개 지자체에 국한된 업무는 아닙니다.  향후에 내년부터는 다른 지자체도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정조정협의회도 사실은 큰 맥락도 같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조정원에 분쟁조정 통계를 봤더니만 가맹분야가 한 78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 분정조정 신청이 780건 정도 되고 대리점 분야도 27건.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은 그 분야 말고도 하도급, 그다음에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도 다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조정 업무의 로드가 많은 상황으로써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자체와 협업을 하게 되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태조사도 조금 더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심층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끝으로 조사권 분담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가맹 사업법 상에 24가지의 위법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24가지의 위법행위 유형들이 있는데 위법행위 유형들은 크게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고요, 과태료가 아니라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형사처벌 이렇게 위법행위들로 어떤 시정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24개의 위반행위를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서 지자체가 조금 신속하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법이 좀 개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직접조사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는 조금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나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깊이 접근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담을 하는 큰 방향으로 국회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이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행정 과징금을 과태료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공정위의 처분은 지금 준사법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2심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속고발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대만큼은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큰 방향의 협업모델을 일단 말씀드렸고, 조사처분권 부분도 사실은 가맹분야에 신속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정리가 되고 저희 공정위와 지자체가 갑을문제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데에  지자체와 협력모델이 유용한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이행하는 방식은 위임방식이라 해서 행정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중앙정부는 보통 감독만을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마는 공정경제 분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공유방식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복잡한 행정들을 같이 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처음이 아니라 소비자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상조 그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고 가맹, 대리, 유통 그런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행정권한을 같이 협력해서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협력행정의 모델들이 특히 가맹분야 중심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모델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인데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행정을 하겠다고 처음 얘기를 하고 경제민주화도시선언도 하고 했지만 공정거래과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과 차원에서 이제 공정거래 행정을 하는 건 경기도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지방에서의 공정경제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애쓰신 서울시와 인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또 참석해주신 많은 관계자 분들과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중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거래 공정화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방안입니다.  그래서 크게 경기도에서 했던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불균형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거래공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나눔으로써 향후 우리 지자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소상공인이 정부에서 가장 많은 65만 개 업체, 그리고 종사자는 139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중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개선과 생태터전 보호를 위해서 공정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8월에 경기도 내 불공정거래 상담과 분쟁조정,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800여 건의 상담 건을 처리하였고요, 이중 자율조정을 통해서는 한 39건을 조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017년 4월에는 고양시에 경기도 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5년 1월에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고요, 2017년도 8월에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불공정거래 개선사업 및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과 상담사례 안내와 같은 불공정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민주화 포럼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에 대한 담론을 개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15년부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가맹점, 하도급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정보통신분야 불공정약관,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행안부, 공정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왔고요, 올해 10월에는 공정위와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노력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제1핵심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입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서 경기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는 대기업과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제조 건설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유통대리점들 공정화에 대한 요구가 특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현황조사나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가맹대리점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가맹사업, 그리고 대리점업에 대한 분쟁조정업무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실 10월에 공정소비자과가 신설되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도매조직을 확대해서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발족을 해서 이제까지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공정거래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바꾸고 그 기능을 강화해서 상담 중 드러나는 법률위반 사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70%가 경기도, 서울,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 건수는 88%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도권은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지역입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불공정거래가 근절되고 공정한 경제 질서가 자리 잡기 위해서 경기도, 서울, 인천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과장님께서 오신 지 한 2주도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벌써 업무도 다 파악을 하시고 이전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인천광역시인데요, 인천광역시도 최근에는 책임체제였던 거를 과 체제로까지 소상공인지원과의 위상을 높이고 아마 조만간 공정경제 행정을 많이 하면 인천광역시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공정경제과가 분리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행정을 많이 시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 과장 김석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 그동안에 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저희 과가 작년 12월 달에 생겨서 이제 1년 됐는데요, 또 다른 공정거래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정거래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저임금인상이라든지 내수경기침체, 온라인․통신 판매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경제환경이나  산업구조 변화가 소상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재고물량 떠넘기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 논란 이슈가 되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써 또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이제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는 기조 속에서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에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가계부채 등 재무 악화로 발생하는 신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4월 24일에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전문성 확보와 협업체계가 구축되면서 상생협력의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불공정거래 피해자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센터 내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청에서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상담게시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직원 한 사람이 다른 과와 겸업해서 해왔는데 이 센터를 개설한 이후에는 금년 11월까지 33건 상담을 지원했는데요, 주요 사례 유형으로는 가맹거래라든가 하도급거래, 그리고 상가임대차 관련, 그리고 계약서 해석 등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H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P사가 T사와의 축우사료 생산을 위한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적시를 안 한 채 계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T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신청을 한 사건인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밀착형 공정거래 지원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년 7월 6일에 최초상담을 한 이후에 두 차례 현지 의견 청취하고 P사 본사를 방문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조사와 분쟁해소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는데요, 이후에 지난달 30일에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한 공정경제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취재 언론사를 통해서 심층보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 계류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인천시 업무방향인데요, 인천시는 공정거래 비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과 소통의 지원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정거래 행정은 조사 처분으로 귀결된 감독행정에 그쳤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지원행정을 통해서 상호균형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킬 것이고요, 특히 이 비전을 표명하기 위해서 내년 2월 중에는 『공정거래도시, 인천』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공정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보완적 협약 및 발전방안 모색하는 토론회를 하게 되겠고요, 인천광역시의 공정거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지를 표명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와 상가임대차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위촉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지원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매장 운영하는 등 방문상담이 어려운 인천 소재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공정거래 이동상담 서비스인 가칭 공정이상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공정거래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이 답이다.’라는 그 모터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래상 열위에 있는 분들의 연대를 통해서 집단자치가 가능해지도록 단체설립과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불공정거래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내년에는 공정경제 지방분권화의 첫 단추인 가맹사업과 대리점 사업 두 개 분야의 분쟁조정 제도운영과 정보공개서 심사등록을 위한 기본계획을 금년 10월에 수립을 했는데요, 현재는 조직과 예산 등을 확대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반구축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아울러서 다양한 정책수요자에게 균형 잡힌 공정거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 수행기관인 서울, 경기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균형적인 공정거래 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포용과 상생의 자세로 발전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김석철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훗날 더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인데요, 서울시 또 자랑만 자꾸 많이 하시지 마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인가 초점을 맞춰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공정경제 과장님께서 발표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상을 당하셔서 못 나오셔서 주무를 맡고 있는 조일영 주무관님께서 발제를 해주시죠.

◌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발제를 맡게 된 조일영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데 공정위랑 지자체 분들도 와 계시고, 또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리를 찾아주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이런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앞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 개선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위에서도 나오셨는데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공정거래는 전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공정위가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또 어떤 처분이나 감시감독에 있어서 다소 부진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정백서 내용을 참조를 하면 특히 이 가맹사업 분야와 관련돼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과 관련해서는 단순 경고 내지는 자진시정 부분이 거의 절반이 넘는 54.9%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적극적인 시정조치로써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정보공개 등록업무가 중요한데  어떤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에서 조정원에 권한을 위임해서 조정원에서 위임을 전담하다보니까 국내 전체 가맹본부 수는 4,000개 넘고 브랜드 수는 5,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걸 모두 다 소화하기는 사실 조금 실질적으로 심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도 조정원 내에서 연간 거의 400여 건에 가까운 사건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9명에 불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법정기간 이내이기는 하지만 조정원이 처리하는 기간이 46일에 이를 정도로 조금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이런 업무들을 분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그동안 정책을 추진한 내용들을, 위원장님께서 간단히만 말씀하라고 하셔서 다룬 내용들이 있지만 짧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공정거래 분야에서 특히 저희 공정거래과, 서울시에는 공정거래과도 있고 소상공인지원과 별도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공정거래과에서는 어떤 감시 감독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지원업무를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과에서는 특히 가맹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인데요, 서울시에서는 2013년 5월부터 불공정거래를 위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가맹점주 분들이나 가맹희망자 분들 대상으로 해서 불공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필수물품 구입 강요라든지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책임전가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분들이랑 가맹거래사 분들이 어떤 서식도 작성해드리고 공정위 조사 의뢰 이런 것들 지원하는 업무를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17년 9월부터는 사전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실은 이런 불공정행위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걸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예방을 위한 차원으로 사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볼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해에만 256건 상담이 이루어졌고 2018년의 경우에도 224건의 상담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사실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등에 직접적인 법적인 어떤 명시적인 권한 위임은 안 되어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 어떤 가맹사업에 대한 불공정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2회에서 3회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왔고요, 2013년 이후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라든지 불공정위반 등과 같은 것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편의점 가맹점주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심야, 명절 의무영업 관련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랑 경기도랑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시작하기로 했고 또 11월 달에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위와 서울, 경기, 경남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명시적인 처분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자진시정이나 자체조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의뢰라든지 어떤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보도자료 배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중에 어떤 공론화라든지 이런 점들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은 뭔가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상생협약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발생한 미스터피자 사건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차례 걸쳐서 서울시 중재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각 단체에 공정거래 호민관을 파견해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등 어떤 협상력 강화, 가맹점주 분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또 한계점도 있고요 앞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보공개 등록업무, 분쟁조정 업무들이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전담조직 및 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준비도 많이 안 되어 있고 또 실제 공정위에서 해왔던 어떤 노하우를 많이 쌓아왔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r 것들을 공정위와 조정원에서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업무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저희가 분쟁조정 업무를 위임을 받는데 권한을 같이 수행하게 되는데 분쟁조정을 사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재권한에 있어서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사라든지 어떤 처분권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권한이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공정거래 관련해서 사실은 가맹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하도급 분야도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대리점이라든지 유통분야도 다 공정거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지자체와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로써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이 나왔지만 지자체 경우에는 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세 자치만 모였는데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모두에서 이런 불공정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아마 정보공개 업무하고 분쟁조정 업무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욕도 있지만 잘 수행해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공정경제조정원에서 노하우나 이런 것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 같고요.  이제 서울시가 또 수도권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협력해서, 지방에도 이런 필요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내년에 아마 이 행사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세 분야만 하면 안 되고 쫙 서서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권 세 단체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토론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단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새롭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정보공개 업무나 분쟁조정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토론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이신 임영태 사무총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
반갑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임영태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보공개서하고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부분에 대한 프랜차이즈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여러 가지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본부 이외에 예비창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보공개서의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떤 통일성, 일관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각 지자체별로 업무가 이양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서가 생겨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쩌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 부분이 제대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서도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아마도 조정결과가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공정위에 제소하거나 또는 소송으로 이어져서 아마도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이 업무 관련한 사무지침이 마련돼서 통일성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재량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행령 상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지침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준수의지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자체의 세무조사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양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권한 행사의 수단만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정보공개서 제도는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맹본부가 잘 포장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했던 시점에서 벗어나서 꼭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예비창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를 선택하는데 대단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정보공개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공란을 채우는 정도의 업무가 아닌 대단히 정교한 전문지식을 원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년부터 차액 가맹금 같은 것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보공개서의 작성수준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가맹본부에 보면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공시제도를 차용을 해서 공시책임자가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공시책임자가 담당자가 바뀌면 지자체나 중앙공정위에다 신고를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정보공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서라든지 분쟁조정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부분은 아마도 신속성 정확성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저희 프랜차이즈 협회는 공정위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가맹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쪽에서 가맹점 쪽 입장에서 본다면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에 잘 대응하고 업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주로 주제가 되는 분쟁조정제도하고 정보국의 제도에서 보면 우선 분쟁조정 제도의 간단한 역사는 이렇습니다.  최초에 2002년도에 분정조정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 산업협회에 조정원이 제도가 있었죠.  이때는 아무래도 한쪽 당사자에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한계성 때문에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정도에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이 그쪽에서 이양이 돼서 분쟁조정을 담당했죠.  이러면서 나름대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활성화됐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양적인 성장에 꽤 확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으로는 분쟁이 질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양상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단분쟁을 중심으로 발생했죠. 그런데 이런 집단분쟁들이 기존에 조정원 시스템에서 거의 해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국회나 지방정부 같은 기존의 행정체계가 아닌 다른 행정체계에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고자 대안으로 지방정부를 이관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집단문제, 조정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것으로써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제도도 최초 는 사실 미국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제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한 40년 정도 먼저 비슷한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허위과장이나 불공정문제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1970년대에 오일쇼크까지 같이 되면서 극심한 위기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대안을 내놨는데 첫 번째가 미스터피자를 필두로 해서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죠.  민간협력에서 가맹 본사하고 점주가 함께 해서 구매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물류중심의 수익에서 로열티 중심의 수익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하나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 기존의 규제도 사실은 일반적인 공정법이 있었죠. 디테일하게 프랜차이즈 규칙을 제정하고, 프랜차이즈 규칙의 핵심은 정부공개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해서 정보력이 교차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되고 나서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확대 강화를 시켜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행정은 정보공개 등록이나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고 주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지방정부로 이전이 됐는데 이 계기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로 결정의 도약의 좋은 계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맥락 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못했다라기보다는 과거에 한계를 짚어보고 이런 한계를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간단히 정리를 해왔습니다.  정보공개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크게 54쪽에 정리를 해놨는데 네 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제도가 있고, 등록제도, 제공제도, 공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가 기존에 공개사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직전년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이거를 기존 정보공개서 들어올 때도 11년 정도 됩니다.  11개년 정보공개서가 공개됐는데 전체 등록하고 대상도 훨씬 지금보다 수익을 추산한 내용까지 확대한, 그다음에 기존에 형식심사에 그치다 보니까 불법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30m, 50m 영업지역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등록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형 문제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정보공개제도가 사실 프랜차이즈에서는 상당히 효력을 보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만한 제도로 필수용품이 지금 업계이슈로 되고 있는데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수품 심사제도 참고해서 우리도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리점유통업 같은 영역으로 확대돼서 조금 더 균형을 이루는 토대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 관련해서는 조정절차 등 기존 한계에서 기존에 아마 법령은 조정이 화해를 구현하고 있는데 조정 내부 문제나 관행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합의가 돼도 당사자가 취하하는 형태로 합의하다보니까 어렵사리 …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전되면 이 부분은 시정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을 때 화해효력을 적용받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 실제 조사단계에서 진술을 해도 조정 협의 단계에서 익숙하지 못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조정 시 힘의 불균형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조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안해봅니다.  그다음에 양적, 질적 한계로 집단분쟁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상 여러 제도들 참고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집단분쟁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존에 공정위가 피해구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맹금과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정부들이 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당장 느끼는 게 영업지역의 최소범위를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정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보공개 등록할 때 심사를 해 달라 하는 거하고 필수물품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설립하고, 이거는 이제 공정위에서 아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기준이 있어야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가맹금 범위 관련해서 피해가 많은데 기존에 시행령 규정이 가맹금을  명확하게 올리고 그다음에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까지 가맹금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사 처분권 빠른 공유와 전속고발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맹점주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주로 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진흥법에 점주 단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여기는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편의점 업계하고 남양유업 대리점 유명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협의회에 계신 이성종 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대표 :
저는 현장에서 겪는 점주들이 어떻게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주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퇴임한 후에 기업에 재취업을 하셔서 본사하고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문제를 개선해 주면 좋은데 무마를 시도하고 또 나쁘게 말하면 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점주들은 민원인의 입장이 되고 거고 이분들은 여기서 좋은 일 하시다가 기업 가신 분.  그러면 시작부터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은 본사가 영업기밀이라고 주질 않아요.  원가가 얼마 되냐. 아니면  광고비를 얼마 받아서 얼마를 쓰냐.  작년에 점주들한테 상생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봐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본인들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점주들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벌써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불균형이 심각한 지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표준계약서 문제인데, 본사한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주관리를 본사 계약서에는 마치 점주가 본사에  영업 기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를 제공 받을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점주들의 의무는 아주 상세하게 적혀있어요.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뭐 통금시간을 지켜야 한다. 세세한 부분까지 의무사항으로 나열해놓고 권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리를 마치 큰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기재를 해놓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추가약정 문제인데, 계약서가 어떤 좋은 계약서가 계속 개정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추가약정을 한 번에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 영업을 계속 요구하면서 계약서상에서는 야간 영업이 가능해지도록 바꿨다 해도 추가약정에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은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개선한 게 바로 추가약정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추가약정은 아예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대상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체행동권의 결여인데, 점주단체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점주단체가 가서 얘기하고 끝나는 상황이에요.  본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얘기하고 본사가 안 들어주면 거기서 끝이고. 본사는 단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자기입맛에 맞는 단체하고만 소통을 하고 그 단체에서는 서로 간에 자신들 요구사항을 발전시키고 정작 필요한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런 점주단체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엊그제 발표한 자율규약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어요.  본사 대표이사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영업권침해를 하지 않겠다. 운영상의 야간영업 문제가 있으니까 영업이 원활하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점주들이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대한항공 사태하고 거의 똑같아요.  대한항공 사태가 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춰졌는데 그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피해자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적당한 보상은 턱 없이도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놓고 이제 와서 카메라 앞에 모여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 사태하고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관계자 분들이 과연 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데 그 대상자를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가 같이 앞으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인지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저께 자율협약을 만들어놓고 벌써 오늘부터 상생하자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점주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서 벌써 항목 만들어서 사인하라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CU사태가 지금 상생협약을 받는 행위를 당장 중단을 요구하고 심각한 불공정행위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개별 가맹점주 단체들과 본사들 사이에 있어서 상생협약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또 난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이런 부분이 같이 결합을 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대리점 분야인데요, 김대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무국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무국장 :
안녕하세요?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무국장 김대형입니다.
저희 대리점 단체명이 대리점살리기인데요 대리점을 살려야 된다고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만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 지금 대리점거래과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항의도 많이 하고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대리점은 가맹점과 비슷한 면이 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점도 있는데요, 비슷한 점은 대리점 본사에 의존해서 수익을 남긴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대리점이 여러 제조 본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것이고, 또 여기에 가맹점주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동종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간에 경쟁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동종브랜드 간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이런 점도 다른 점일 것이고요, 물론 로드샵 대리점하고 일부 대리점은 제외일 수 있지만 대부분 대리점은 여러 제조업 본사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과 가맹점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위 가맹점 전담부서는 있어도 대리점 전담부서가 없어서 상당히 아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리점과 신설이 되면서 여러 업종, 업계 대리점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건전한 활력이 되길 바랍니다.  대리점은 유통이 거의 매년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를 통해서 대리점들은 여러 제조업본사와 거래를 할 수 있고 대리점 본사는 경쟁업체하고 거래하는 것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즉공정위에서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권익을 향상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이 다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파는 큰 소매점을 이용하게 되는데 소매점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그러니까 복합대리점, 종합대리점을 선호하게 됩니다.  결국 변화하는 유통생태계에 살아남으려면 대리점들은 여러 제조업 본사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제조업 본사와 거래하지 않더라도 경쟁업체의 대리점과 상품을 교환하거나 도매시장에서 여러 제품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서 소매점과 거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적어놨지만 전속대리점들은 일부 로드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풀무원, CJ프레시웨이, 서울우유협동조합, 오뚜기 등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종합대리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대리점 본사들은 기존의 대리점 거래를 조금 희망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업거래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단가가 더 낮아서 대리점에 제공한 가격보다 기업에 주는 가격이 더 싸죠.  그런데도 지금 유통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서 대리점들은 한편으로 지금 상품공급 가격차별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불공정행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대리점들의 불만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밀어내기입니다.  구입강제 행위인데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문하지 않거나 혹은 주문하였어도 곱하기 3배, 10배 그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품을 받고 주문을 강제하는 것이 밀어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공정위는 단순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밀어내기는 남양유업이 사실 빠질 수 없습니다.  사회에 그 밀어내기라는 것을, 구입강제라는 것을 최초에 알렸던 게 남양유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3년 5월에 남양유업이 다시는 밀어내지를 하지 않겠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리점주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런데 대국민 사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리점들한테 미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어내기가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엄청난, 저희 유제품들은 10%만 넘어가면 정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 넘어가는, 20% 육박하는 밀어내기를 당하는 대리점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비전속대리점, 종합대리점이라고 우월적 지위가 남양유업한테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회신문을 15인한테 주게 되죠. 사실 이거는 맞은 사람한테 때린 사람 몸무게를 가지고 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린 사람 몸무게를 저희가 알아와서 갖다 준다고 하면 분명히 공정위에서는 때린 사람 혈액형을 알아오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남양유업은 2006년, 2013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2006년에 신고한 대리점, 그리고 2013년에 대리점 절반이상이 다 비전속 대리점, 즉 종합대리점이었습니다.  우월적지위라는 것은 사실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본사 이걸 규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은 본인의 전 재산 또는 담보물을 대리점 본사에 맡기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담보물을 회사에서 어떻게 처분할지 몰라서 항상 매일매일 가슴 졸이면서 회사에 어떻게든지 입금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고 회사의 제품을 팔려고 노력하는 게 대리점인데, 여기에 우월적 지위가 대리점 본사에 없다고 지금 공정위에서 너무 기업 편에서, 혹은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여러 대리점들이 공정위를 어떻게 바라볼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양유업 내부직원 진술을 확보한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분명히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는데 2014년, 2015년도 밀어내기 지시한 당사자를 색출해냈습니다. 남양유업 내부직원 도움으로.  그런데 밀어내기 지시한 당사자는 2013년에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또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밀어내기를 해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밀어내기 해서 검찰로부터, 혹은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밀어내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나 봐요.  이게 지금 남양유업 문제만이 아닙니다. 샘표, 유한킴벌리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밀어내기와 유사한 게 지금 목표강제 행위인데, 대리점이 목표를 하지 않으면 유통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한 대리점은 대리점 포기하라고 포기각서까지 강요를 하고 포기각서를 실제 작성한 대리점은 결국에 그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금 대리점을 접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리점도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으나 지금 3년째 공정위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양유업 대리점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자살을 시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유는 밀어내기를 당했고, 더 큰 문제는 금품강요 행위를 심각하게 당했습니다.  저희가 음성녹음도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녹음에 의하면 회사거래처입니다.  회사거래처에다가 지원금을 줘야되는데 대리점이 줘야한다. 그 금액이 800만 원인 수준입니다. 그 대리점은 굉장히 열악한 대리점인데도 불구하고 800만 원을 강요한. 실제 음성녹음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순간 점주님은 자살을 기도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정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현재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벤지 갑질이라고 해서 보복행위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보복행위 엄청나게 당할 거예요.  저희 대리점들도 보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지점 내에 회사가 개입이 되거나 대리점을 개설하고 회사가 개입된 그 대리점은 엄청나게 싼 가격에 대리점한테 거래를 하죠. 당연히 그 대리점을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리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위에서 이런 사실들을 좀 알고 지자체에서도 알아주셔서 앞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런 데에 있어서 그 대리점들이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시간이 피해사례 발표만 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한다는 게 여러 가맹점 단체, 대리점주 단체, 유통상인 단체, 하도급 그런 기업들이나 단체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잘 경청해서 잘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부분하고 잘 소통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주최측에서 저한테 3시 30분까지 끝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3시 30분이에요.  의견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서 플로우에서 두세 분만 의견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발제하신 분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자 1 : 저는 아리따움 점주 협회에 수석부회장 신석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리점 관계된 분들도 계시고 가맹점 관계된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게 아리따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상생협약을 맺었고요. 그게 큰 줄거리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 발제하신 분들도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되는 표현이 공정인데 그걸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 가맹점들은 투자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농단만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투자주권,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리따움만 해도 860여억 원을 ** 회장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우리 가맹점은 처음 최초에 800군데 정도에 가맹점이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1,358개고 지금 그만둔 가맹점만 해도 2,000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포탈에다가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개월 직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공정과 정당한 공정거래의 출발점이 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보공개인데 하드웨어적인 거에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거래 주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텍스트자료화 해서 가맹본점에서 입력하게 해주고 그것이 공개가 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따라 가주면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아리따움만 하더라도 제가 가맹점 하기 전에 400억 가까운 매출이었어요. 지금 6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 건지.

▶ 질의자 2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나온 윤수선이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공정위에서 나오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 금액들의 실제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각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손해배상금이 사실 미약합니다.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잘못된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거둬들인 과태료 과징금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피해자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뉴스를 보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보이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점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자 3 : 제가 남양유업 밀어내기에 대해서 제 계산법으로는 2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지금 빚만 해도.. 제 얘기인데 피해사례를 거두절미하고 스톱하겠지만 여기 계신 관계자 분들이 지금 대리점 대표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번쯤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고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하는 제 간절한 부탁입니다.

▶ 질의자 4 :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가맹거래사 협회 이사로 있는 김영국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공정거래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 지자체 합동토론회에서 우선은 저는 지자체에서 사전적 예방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다 일어났을 때 그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사전적 예방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는 산업이 양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프로그램은 계속 정화를 해야 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영세소상공인들이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원 사업도 확대를 지자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에 보면 17조에 협의회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현재 가맹사업, 지금은 삭제됐지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맹사업 진흥심의회에서 위원의 요건으로 가맹거래사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분쟁조정협의회에 보면 위원회 요건으로 가맹거래사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맹거래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맹사업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개의 지자체에서 혹시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공정거래 과장님한테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 :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종열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임영태 총장님이 어떤 여러 가지 재원들 주신 것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점주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까 생각나는 게 파리바게뜨 과태료나 과징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금 어떻게 되는지. 피해보신 점주님한테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일단 저희 공정위가 따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이나 우체국, 공식적으로 정부 계좌로 이렇게 다 국고로 납부가 되는 거고요, 그걸 예산으로 그냥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이 피해 점주님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과징금은 행정제재로써 어떤 금전적 제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보상은 저희가 그런 사건 처리를 한 다음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구제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신청 소송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종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상당히 아직은 보조적으로 본다는 그런 말을 듣긴 들었지만 어쨌든 손해배상 부분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맞고요, 과징금을 피해보상액으로 쓰는 거는 그건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문제는 사실 공정위가 그동안에 대리점의 여러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나섰다면 지금 이렇게 점주님들이 그런 눈물이 사실은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공정위의 어떤 행정의 소극성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경위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힘드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전에 현대모비스를 직접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본사도 조사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대리점까지 다 참고인으로 다 조사해서 전국 지방을 다니면서 대리점점주를 만나면서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으는 작업을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점주님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점주님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주님을 만나면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정위가 사실 뭔가를 다 알면서도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위법성을 입증하고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종 대표님 편의점 문제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자율규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풀긴 했는데 이거는 자율규약이라는 거하고 여러 가지 가맹법의 상생협약 제도라고 해서 좀 이름이 비슷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율규약이라는 것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사업자 단체 그들이 이쪽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합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공정위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심사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자율규약은 가맹본부 차원에서 그들끼리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만 담아서 자율규약으로 발표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상생협약이 점주님들의 어떤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가맹점주 단체 어떤 협상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공정위가 공정위 가맹거래과, 대리점거래과는 갑을관계에서 피해를 보신 점주님의 입장에 있는 기본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명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점주님들이 그동안 저희 공정위에 대해서 불신이나 오해 있으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좀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위의 어떤 중소벤처기업들 중앙정부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여러 현장에 있어서 가맹, 대리, 하도급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경청하고 간담회도 하고 종사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면 공정거래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토대를 이제 하나씩 쌓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에 있는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정거래행정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고요, 그래서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잘 노력을 해서 내년에 다시 이 행사를 할 때는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모여서 공정경제가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좌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 토론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좌장을 맡아주신 김남근 위원장님과 발표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폐회 1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