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9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2024.  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4년 제9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4. 5. 9.(목) 14:0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 5명 - 내부위원(2) : 행정국장, 인력개발과장 - 외부위원(3) □ 안 건 - 디지털정책담당관 출장 등 2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6건, 조건부가결 1건, 수정가결 2건, 부결 2건

□ 위원 발언 내용

< 간사 >

○ 오늘 안건은 총 21건 40명에 대한 심의입니다. 안건 심사는 출장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번과 17번 안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 (안건5) 출장 개요

- 건    명 : 남산 곤돌라 설치 및 잠실 MICE 사업 관련 유럽 선진지 시찰

- 기    간 : 2024. 5. 30.(목) ~ 6. 8.(토), 8박 10일

- 출 장 국 : 영국, 프랑스, 독일

- 추진부서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심사위원 000>

○ 과거에도 리버버스, 곤돌라, 잠실 재건축 관련 출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거 출장들과 어떻게 다른지.

< 담당팀장 >

○ 남산 곤돌라 턴키 제안자가 나타나서 설계 진행 중이며 입찰 들어온 회사는 프랑스 포마라는 곳과 계약하려고 하고 있음. 내년 11월까지 작업을 완료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회의하기 위한 출장으로 단순 견학이 아니라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하는 것이 과거와 다름.

<심사위원 000>

○ 기존에는 로프웨이 회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인지?

< 담당팀장 >

○ 제안사가 로프웨이 회사와 실질적으로 컨택하면서 세부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

<심사위원 000>

○ 민간업체와 면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곤돌라 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과 논의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 담당팀장 >

○ 관공서는 운영 노하우, 발주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지만 설계와 관련해서는 민간업체와 면담하는 것이 효과적임.

<심사위원 000>

○ 사전 미팅은 이루어졌는지? 쟁점은 사전 정리하였는지?

< 담당팀장 >

○ 포마는 한국 대리점이 있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음. 본사 임원진과 만나려고 함.

<심사위원 000>

○ 대리점을 통해서 얘기했던 쟁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 담당팀장 >

○ 내년 11월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업체들이 계속해서 촉박하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촉박하며 서울시가 어떤 걸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함.

<심사위원 000>

○ 컨퍼런스콜로 충분히 쟁점을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함.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연결되기 어려운 일정이라고 생각함.

< 담당팀장 >

○ 곤돌라 제작업체는 전세계 두 곳에서 98%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포마임. 현재 건설 경기가 너무 안좋음. 2번 유찰되고 턴키 업체가 겨우 선정되었음. 외산 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 진행이 더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화상으로는 어렵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임원진과 만나서 풀어야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심사위원 000>

○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은?

< 담당팀장 >

○ 포마컴퍼니와 시그마캐빈 관계자가 핵심 면담자임.

<심사위원 000>

○ 회의내용 공유가 안될 텐데 세 기관이 다같이 만나야 하는 것 아닌지.

< 담당팀장 >

○ 시그마캐빈은 공장 견학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들려야 함. 따로 요청하면 포마컴퍼니를 만날 때 시그마캐빈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음.

<심사위원 000>

○ 코블렌츠를 방문하는 이유는?

< 담당팀장 >

○ 유네스코 관련 이슈 때문에 감. 코블렌츠도 유네스코 지정 후에 케이블카를 도입했던 사례라 이슈 해결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러 방문할 예정임.

<심사위원 000>

○ 턴키 업체는 국내 건설사이고 적기 납품은 그들이 책임질 영역임. 서울시가 굳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간다고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담당팀장 >

○ 말씀드렸다시피 2번의 유찰에 따른 딜레이가 있어 굉장히 촉박한 상황임. 캐빈 제작을 위해 지금 먼저 해결이 필요한 것은 계약문제임. 캐빈을 제작하는 데 12개월이 걸림. 계약에 대한 확인을 해줌으로써 제작에 최대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을 당기려고 함.

- 담당부서 퇴장 -

<심사위원 000>

○ 저는 부정적임. 만약 출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기관만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오면 되는데 부수적인 일정이 많음.

<심사위원 000>

○ 저는 생각이 다름. 준공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입찰이 지연됐고 최대한 공정을 당기기 위한 협의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질의응답 때 언급한 것과 같이 최대한 미리 쟁점을 정리해서 가는 것이 맞음. 출장 필요성은 있으나 쟁점들이 정리되어 있는지가 불명확함. MICE 사업 관련 내용도 나중에 또 가느니 근처에 간 김에 다 보고 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심사위원 000>

○ 서울시가 가서 구두로만 말한다고 선시공을 해줄 것 같지 않음. 실제 계약 당사자가 가야하는데 서울시만 가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세 기관이 다같이 컨퍼런스콜을 여러 번 한 뒤에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함.

<심사위원 000>

○ 설계가 안 되었는데 먼저 제작에 들어가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봄.

<심사위원 000>

○ 국내 턴키업체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현장에서 실현가능성을 보는 것이 맞는 출장이라고 봄.  지금 간다고 저 문제가 정리될 것 같지 않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갔다가 괜히 혼선만 생기고 서울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심사위원 000>

○ 국내건설사가 어떤 제조업체와 계약할 것인가, 계약조건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합의하고 살펴봐야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고 한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음. 또 유네스코 경관 이슈 때문에 곤돌라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허가하고 승인해주는 것은 관련 관청일 것. 업체도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관청도 같이 방문해야 해결방안에 대한 판단이 설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사전검토할 때도 출장이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음. 여러가지 주제로 기관 방문을 하는데 만약 질의응답 때 말한 것처럼 아주 중요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한 출장 일정을 짰을 것으로 보임.

< 위원장 >

○ 안건5 출장은 출장쟁점을 정리 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류하겠음.

◆ (안건17)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선진사례조사

- 기    간 : 2024. 5. 28.(화) ~ 6. 6.(목), 8박 10일

- 출 장 국 :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 추진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심사위원 000>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올해 처음 가는 것인지?

<  출장자  >

○ 선진유역관리 연수는 매년 있었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수는 가변적으로 있었음. 최근에는 참여한 적 없음.

<심사위원 000>

○ 다뉴브강 방문 시에는 관리자들이 나와서 질의응답 같은 걸 진행하는지?

<  출장자  >

○ 연수 관련 총괄은 한강청 유역관리장이 담당하고 방문기관은 모두 컨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심사위원 000>

○ 관리기관에서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 연수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출장자  >

○ 수계관리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한강청에서 동행을 요청한 부분도 있었음. 유역관리는 5개 시도가 함께 하고 다뉴브도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함.

<심사위원 000>

○ 물재생시설과에서 2명이 또 연수를 가는데 업무적으로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  출장자  >

○ 기간이 중복하지 않으며 대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과 업무는 크게 이상 없을 것으로 봄.

<심사위원 000>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경비 지원은 없는지?

<  출장자  >

○ 선진유역관리 연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음.

- 담당부서 퇴장 -

<심사위원 000>

○ 지금 하나는 기금으로 가고 하나는 시비를 들여서 가는 건데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오히려 기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연수 프로그램 하나를 내실있게 만들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개를 별개로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심사위원 000>

○ (선진유역관리 연수와) 성격도 비슷하고 대상지도 비슷하고 세부 스케줄도 유사함.

<심사위원 000>

○ 사실 현장에 가면 배워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갈 경우 효용이 있다고 봄. 그런데 안건 17 출장은 서울시 예산을 내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라..

<심사위원 000>

○ 게다가 같은 부서에서 두 건이 올라왔음.

< 위원장 >

○ 심사 의견에 따라 안건17 출장은 부결하겠음.

◆ (안건1) 출장 개요

- 건    명 :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및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 홍보를 위한 중국기관 방문

- 기    간 : 2024. 6. 1.(토) ~ 6. 5.(수), 4박 5일

- 출 장 국 : 싱가포르, 중국

- 추진부서 :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싱가포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중국 부분을 같이 검토해주시길 바람.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10월달에 개최하여 홍보 목적으로 중국 기관을 방문하는 것인데 제가 이 행사를 잘 모름.

<심사위원 000>

○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임. 정책관님이 북경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인맥을 동원하여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자의 경우도 행사 홍보를 위하여 국제교류과에서 검토하여 결정내린 사항으로 알고 있음.

<심사위원 000>

○ 시장님 대신 참석하는 것인지?

<심사위원 000>

○ 맞음.

< 위원장 >

○ 더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 1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2) 출장 개요

- 건    명 : 중장년 직업교육훈련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 개선 방안 모색

- 기    간 : 2024. 5. 26.(일) ~ 6. 2.(일), 6박 8일

- 출 장 국 :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 추진부서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주심사위원 000>

○ 노인 교육 및 청소년 교육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 사례를 조사하는 목적의 출장으로, 여러 기관들을 접촉하고 있으나 지역 정부보다는 대학 및 협의회 등을 주로 방문할 예정이라 정책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가면 좋을 법한 출장이라는 생각이 듦.

<심사위원 000>

○ 지방정부나 교육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같은 방문기관을 좀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심사위원 000>

○ 일정 보면 현장 위주로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을 봐야 하는 것은 맞음. 여기에 도시마다 한 곳 정도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이 있는 곳들을 추가해서 가시면 될 것 같음.

< 위원장 >

○ 안건2는 방문국마다 정책기관을 한 곳씩 추가할 경우 출장을 허가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겠음.

◆ (안건3) 출장 개요

- 건    명 : 미국 수도협회 수도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 참여

- 기    간 : 2024. 6. 9.(일) ~ 6. 15.(토), 5박 7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서울아리수본부 홍보민원과

<주심사위원 000>

○ 박람회와 국제컨퍼런스 참여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큰 문제 없어 보이나 기간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람. 11일에 아리수 홍보부스를 방문하고 별도 운영인력이 있을 텐데 13일에 또 한번 부스를 방문하는 것이 중복적으로 느껴짐.

<심사위원 000>

○ 박람회 자체가 13일까지 개최되기는 함. 박람회에 많은 기관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프로그램 참가, 오후에는 별도로 미팅을 하는 계획으로 보임. 그리고 현재 iPVC관 도입 이슈가 있어 2부시장님이 iPVC관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앎. 13일 오후에 방문하는 곳이 iPVC관 관련임.

<심사위원 000>

○ 출장 내용에는 문제가 없고 일정 길이만 조정이 가능할까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 납득이 감.

< 위원장 >

○ 더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 3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4) 출장 개요

- 건    명 : 지속가능한 삶의질 측정 회의 참석

- 기    간 : 2024. 5. 29.(수) ~ 6. 1.(토), 3박 4일

- 출 장 국 : 싱가포르

- 추진부서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평가담당관 1명이 싱가포르에 회의 참석하는 출장으로, 목적이나 일정은 명확함. 다만 출장자가 실제로 발표와 토론을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싶음.

< 간사 >

○ 보조설명 드리자면, 출장자는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직원이고 작년에도 이 회의에 참석함. 영어 구사 가능하여 스스로 토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심사위원 000>

○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듯함.

< 위원장 >

○ 이견 없으시면 안건4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6) 출장 개요

- 건    명 : 울란바토르 소방차량 기증식 참석

- 기    간 : 2024. 6. 3.(월) ~ 6. 5.(수), 2박 3일

- 출 장 국 : 몽골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주심사위원 000>

○ 소방차량 10대를 기증하기 위한 출장으로, 2명이 출장함. 목적이 매우 명확하고 차량 조작법 등 교육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6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7)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자카르타 위기관리 회의 참가

- 기    간 : 2024. 5. 28.(화) ~ 6. 1.(토), 3박 5일

- 출 장 국 : 인도네시아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심사위원 000>

○ 서울시 사례를 발표홍보하고 초청기관에서 항공편과 숙박비를 제공함. 인원이나 목적 등에 문제적인 부분 없어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안건7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8) 출장 개요

- 건    명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공공디자인 품질 개선

- 기    간 : 2024. 5. 23.(목) ~ 5. 29.(수), 5박 7일

- 출 장 국 : 영국, 이탈리아

- 추진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재상정한 건이며, 검토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임. 주말이 끼어 있어 일정을 더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8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9) 출장 개요

- 건    명 : 유수지 복합개발 연구용역 관련 답사

- 기    간 : 2024. 6. 10.(월) ~ 6. 13.(목),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주심사위원 000>

○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시찰과 현장답사 목적의 출장임. 학술 용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출장이며 전반적으로 일정이나 인원이나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음.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9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0) 출장 개요

- 건    명 : 보이는 수장고 건축설계 워크샵 참석

- 기    간 : 2024. 5. 25.(토) ~ 5. 31.(금), 5박 7일

- 출 장 국 :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프랑스

- 추진부서 : 문화본부 박물관과

<주심사위원 000>

○ 보이는 수장고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워크샵을 참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4월달에 기심사 한 건임.

<심사위원 000>

○ 당시 쟁점이 문화본부만 출장을 가겠다고 하였는데, 워크샵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설계나 시공 파트도 함께 참여하도록 검토 의견을 전달함. 원래 설계 파트도 추가되어야 하는데 일정 조율이 어려워 영상 회의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주심사위원 000>

○ 처음엔 인원이 많지 않은가 했는데 오히려 검토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하니 이해가 감. 추가 의견 없음.

< 위원장 >

○ 더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0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1) 출장 개요

- 건    명 : 알마티 국제교류전 개최

- 기    간 : 2024. 6. 25.(화) ~ 6. 29.(토), 3박 5일

- 출 장 국 : 카자흐스탄

- 추진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주심사위원 000>

○ 카자흐스탄과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교류 전시 개막식에 참가하고 간 김에 국립카자흐스탄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과 면담 및 서울시 역사에 대한 강의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방문기관에서 숙박 제공해주며 전반적으로 목적이나 일정, 인원 등에 특별한 사항 없음.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시면 안건11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2) 출장 개요

- 건    명 : 홍콩 투자유치 IR 연계 출장

- 기    간 : 2024. 6. 10.(월) ~ 6. 13.(목), 3박 4일

- 출 장 국 : 중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주심사위원 000>

○ 홍콩에서 개최되는 로드쇼에 참석하여 MOU도 체결하고 투자관련 관계자들 면담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있고 인원도 적절하여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2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3) 출장 개요

- 건    명 : 울란바토르 현지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관설명회 개최

- 기    간 : 2024. 6. 11.(화) ~ 6. 14.(금), 3박 4일

- 출 장 국 : 몽골

- 추진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주심사위원 000>

○ 의료기관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정으로, 담당 주사 한 분이 3박 4일 일정으로 참가함. 마찬가지로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3 출장도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4) 출장 개요

- 건    명 : 2025 한국·폴란드 국제교류전시 사업 추진

- 기    간 : 2024. 6. 24.(월) ~ 7. 3.(수), 8박 10일

- 출 장 국 : 폴란드

- 추진부서 : 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과

<주심사위원 000>

○ 폴란드에서 추천한 일정이긴 하나, MOU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전시 참고를 위하여 현지 박물관을 방문하는 목적인 것에 비해 일정이 길다는 느낌이 있음. 후반부에는 박물관만 방문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을 인정하나 충분히 일정 축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전시는 내년도에 한다는 것인지?

<심사위원 000>

○ 내년도 가을로 예정되어 있고 폴란드 문화원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심사위원 000>

○ 폴란드 문화원에서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나, 감안하더라도 일정이 다소 길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것 같음.

< 위원장 >

○ 안건14 출장은 일정을 2박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겠음.

◆ (안건15)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수도사업본부장 최고관리자과정 국외연수

- 기    간 : 2024. 5. 20.(월) ~ 5. 28.(화), 7박 9일

- 출 장 국 : 호주, 뉴질랜드

- 추진부서 : 서울아리수본부 총무과

<주심사위원 000>

○ 본부장이 참석하는 연수로,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함. 이 뒤 안건들로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가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음. 아리수본부 부본부장님도 이번에 출장을 하는데 겹치지는 않는지.

< 간사 >

○ 기간이 겹치지는 않음.

<심사위원 000>

○ 본부장도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는지.

< 간사 >

○ 최고위자 대상 연수이고 매년 가는 프로그램이긴 함.

<심사위원 000>

○ 본부장님과 부본부장님 기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수도관리나 상수원 관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 측면에서 필요한 출장으로 보임.

< 위원장 >

○ 특별히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5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6)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해외선진도서관 직원연수

- 기    간 : 2024. 6. 10.(월) ~ 6. 18.(화), 7박 9일

- 출 장 국 :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 추진부서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주심사위원 000>

○ 공공도서관협의회장 자격으로 관장님이 가는 출장으로, 프로그램이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임. 협의회장 자격이시면 조금 더 내실있게 구성하도록 관여하실 수 있지 않았나 아쉬운 마음이 들긴함.

<심사위원 000>

○ 비용 지원은 감사위원회에서 검토 받았는지?

<심사위원 000>

○ 받았음. 지불하는 회비에 비해 비용 지원이 큰 건 사실임.

<심사위원 000>

○ 회장도서관은 계속해서 바뀌는지?

< 간사 >

○ 바뀜.

<심사위원 000>

○ 그러면 회장일 때 비용 지원 받아서 가는 게 맞다고 봄.

< 위원장 >

○ 의견을 정리하여 안건16 출장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음.

◆ (안건18)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선진유역관리 공무국외연수

- 기    간 : 2024. 6. 12.(수) ~ 6. 19.(수), 6박 8일

- 출 장 국 :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 추진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주심사위원 000>

○ 안건 17번과 마찬가지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고 광역시도 물관리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임. 안건 17번보다는 내실있게 구성된 일정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안건17번 논의하면서 부분적으로 같이 논의가 된 사항인데 비용도 지원되고 매년 시행되었던 건이기 때문에 가결 의견임.

<심사위원 000>

○ 안건 18번 때문에 안건 17번이 못 가는 상황이 됐다고 봄.

<심사위원 000>

○ 그런데 다른 부서는 한 명씩 가는데 두 명 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작년에도 두 명으로 올렸는데 한 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 당시에 두 부서가 그랬는데 나머지 한 부서는 한 명으로 줄여서 올렸음.

<심사위원 000>

○ 그렇다면 여기도 한 명이 가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임.

< 위원장 >

○ 안건 18번은 인원을 1명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겠음.

◆ (안건19)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지역상생발전기금 국외연수

- 기    간 : 2024. 6. 7.(금) ~ 6. 15.(토), 7박 9일

- 출 장 국 : 이탈리아, 스위스

- 추진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주관하여 전액 지원하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임. 수도권 지역은 2명씩 할당이 있는데 1명만 신청했다고 함.

<심사위원 000>

○ 앞에서 말한 사례가 여기임.

<심사위원 000>

○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견학하고 자료수집하는 게 일반적이라 1명이 가도 충분할 것으로 보임.

< 위원장 >

○ 안건 19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20)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 기    간 : 2024. 6. 13.(목) ~ 6. 21.(금), 7박 9일

- 출 장 국 : 이탈리아, 스위스

- 추진부서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 25명이 함께 가는 프로그램임. 출장비는 자체적으로 지불하나, 합동평가 결과에 담당자 연수 참여 여부가 영향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 20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21) 출장 개요

- 건    명 :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

- 기    간 : 2024. 6. 19.(수) ~ 6. 27.(목), 7박 9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산업입지과

<주심사위원 000>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실태조사 프로그램이며 타지자체 동행 예정임. 1인 참가하며 항공비만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기타 경비는 산단공에서 지원함. 일정도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례에 비추어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어 안건 21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회의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