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중점관리대상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선정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함(안 제3조)

- 화재예방·대비·대응계획,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나. 중점관리대상은 필수지정·심의지정 대상으로 구분하고, 이중 심의지정 대상은 심의의결(5명∼9명)을 거쳐 지정함(안 제4조, 제5조)

- 필수지정대상은 도시지역과 군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

- 심의지정대상은 도시지역 및 군 지역을 공통으로 지정

다.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Ⅰ·Ⅱ·Ⅲ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관리함(안 제6조)

- 등급의 분류를 위한 화재위험성 평가(정량평가, 정성평가)

라.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대상 운영실태 점검, 소방활동자료조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소방특별조사 Ⅲ등급은 2년에 1회, Ⅰ·Ⅱ등급은 연 1회 실시

-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점검 및 소방활동자료 조사는 연 1회 이상

- 합동소방훈련 연 1회 실시, Ⅱ·Ⅲ등급은 추가로 도상훈련 연 1회 실시

마. 민간 주도로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함(안 제11조)

- 화재안전관리 방안, 소방안전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등 추진

바. 소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우수대상을 발굴 포상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훈령  제        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조의3, 제4조, 제9조의4,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소방기본법」제16조와 관련하여 화재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지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화재안전컨설팅”이란 화재위험 요인 및 위험인자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안전시설 보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행정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 “등급의 분류”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5. “화재위험성 평가”란 등급의 분류를 위하여 화재이력, 이용자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대비 및 대응계획

3.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교육·훈련 등의 추진에 대한 사항

4.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선정기준, 심의회 구성·운영, 등급의 분류 등에 대한 사항

5.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우수대상 포상에 대한 사항

6.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필수 지정대상과 심의 지정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② 심의 지정대상은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화재위험성 등을 반영하여 대상을 지정한다.

③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한다.

④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대상이 폐업, 휴업 등을 한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정 사실과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소방기관의 장

2. 위원 :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간사는 담당 부서 계장(팀장)으로 하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며 심의 결과를 3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급의 분류) 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화재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의 분류는 화재위험성 평가를 하고 별표 2에 따라서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등급의 분류는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분류한다.

제7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중 Ⅲ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Ⅰ·Ⅱ등급은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특별조사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구성하여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경우 제8조에 의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점검 및 제9조에 의한 소방활동자료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소방기관의 장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서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활동자료 조사)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 교육‧훈련) 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연 1회 이상 소방관서,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 등의 재난을 대비하여 Ⅰ·Ⅱ등급에 대하여서는 소방관서에서 대상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방시설의 위치, 화재위험 요인 등을 숙지하거나 파악하는 도상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로 자율적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등으로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관리 방안

2. 관계인 및 관리자 등 상호 간 소방안전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3.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포상) 소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관리 우수대상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및 행정지도 실적, 화재발생 등의 정보를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본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도 특성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지침(훈령)에 대하여 2021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0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 필수 지정대상

용도별 (대상)	선정 기준
1. 대형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②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③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④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도(道)의 군(郡)지역	⑤ 2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⑥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①「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중 화학소방자동차를 2대 이상 설치하는 사업소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지역	② 지정수량의 합이 3,000배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소
3. 의료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 병상이 400개 이상인 건축물 ②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③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④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⑤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 ⑥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지역	⑦ 종합병원으로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⑧ 요양병원으로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⑨ 정신의료기관으로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4. 숙박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②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지역	③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5. 노유자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건축물(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②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인 건축물(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도(道)의 군(郡)지역	③ 2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건축물(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6. 다중 이용업소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이 입주한 건축물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③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10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④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또는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⑤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6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도(道)의 군(郡)지역	⑥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또는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⑦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2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 비고 ∘ 필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당연 지정하는 대상, 다만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정 대상(용도) 별 10개를 넘을 때에는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대상(용도)별 10개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0개만 지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의료기관의 병상이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에 기재된 병상을 말한다. ∘ 수용인원은 시설별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된 인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용인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중 군사 또는 국가보안시설은 제외한다.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

□ 심의 지정대상

용도별 (대상)	선정 기준
1. 고층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① 층수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외장재를 비 불연재료로 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道)의 군(郡)지역	② 층수가 16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외장재를 비 불연재료로 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2. 판매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40,000㎡ 이상인 건축물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②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20,000㎡ 이상인 건축물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지역	③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3. 복합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②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4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도(道)의 군(郡)지역	③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2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4. 지하상가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지하상가로 연면적 4,000㎡ 이상인 지하상가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도(道)의 군(郡)지역	② 지하상가로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상가
5. 다중 이용업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① 한 개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도(道)의 군(郡)지역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6. 공장 및 창고	① 공장의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 ② 창고의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 (창고는 샌드위치패널조의 물류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함)
7. 기타	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화재위험성이 높은 경우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화재발생시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위험물, LPG 등 가연성 물질을 다량 저장·취급하는 경우 ㉥ 특수가연물을 1천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 비고 ∘ 심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대상. 다만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정 대상(용도) 별 5개를 넘을 때에는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대상(용도)별 5개만 지정할 수 있다. ∘ 외장재를 비 불연재료로 시공 : 외벽의 30%이상을 알루미늄복합패널, 복합재 등 비 불연재료로 시공한 경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 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작성예시) ○○소방서 ∘ (필수지정 대상) 요양병원 12개, 유흥주점 15개(최대 10개) ∘ (심의지정 대상) 공장 20개, 판매시설 11개, 지하상가 5개(최대 5개) ∘ (최종선정 결과) 요양병원 10개, 유흥주점 10개, 공장 5개, 판매시설 5개, 지하상가 5개

<별표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등급분류	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Ⅰ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미만
Ⅱ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이상 ∼ 800점 미만
Ⅲ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800점 이상
※ 비고 ∘ 화재위험성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평가방법 : 별지 1의 화재위험성 평가표 활용 - 배점기준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50점) = 1,000점

<별지 1>

화재위험성 평가표

대상명 (선정기준)	주소	건물구조(층수)
(필수-1-)①)
총점(정량×정성)	정량평가	정성평가

방법

대 분 류

세 부 분 류

대 항 목

총점

결과

평 가 내 용

□

정

량

평

가

1. 화재이력 및

안전관리

20

① 최근 n년간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지 확인

4점 : 3년간 화재 발생 이력 없음.

3점 : 2년간 화재 발생 이력 없음.

2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최근 n년간 소방서로부터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이 없을 것

4점 : 3년간 처분 사항 없음

3점 : 2년간 처분 사항 없음

2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➂ 최근 n년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 없을 것

4점 : 3년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중대 불량사항이 없고 조치명령 발부 후 보완 연기 신청 이력이 없을 것

3점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중대 불량사항이 없고 조치명령 발부 후 보완 연기 신청 이력이 없을 것

2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대불량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의 소방시설 관련 불량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④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 정도를 인정하는 경우

8점 :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6점 :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이 보통이라 인정하는 경우

4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

성

평

가

1. 이용자, 거주자, 수용자의 특성

10

건축물의 이용자, 거주자, 수용자 특성(주취, 노유자, 피난약자)을 평가한다.

① 주취자 이용

② 수용인원 밀도 높음(30인 이상)

➂ 영유아 이용

④ 노약자 이용

⑤ 장애인 이용

10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5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기타 이용자 특성에 대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2. 위험물, 가스, 가연성물질,  등의 저장·취급 여부

5

가연물의 저장량, 저장방법과 취급의 적정성 그리고 관리상태 등에 대해 평가한다.

① 다수의 가연물 저장(가구류/설치 장식물 등)

② 화재하중이 큰 가연물 저장·취급(위험물 등)

③ 가연물 적재방법 부적합(가연물 쌓아두는 등 정리되지 않음)

④ 가연물 관리상태 부실(가연물 방치 등)

5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기타 가연물의 저장량, 관리상태, 특이 가연물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3. 점화원 관리

5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의 종류와 양 및 관리상태를 평가한다.

① 흡연 가능

② 조리시설(식당, 급식) 설치

➂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사용

④ 분전반, 배전반 관리상태 불량

⑤ 화목보일러 사용

⑥ 이동식 조리기구·난방기구 사용

⑦ 사용하는 점화원의 안전조치 부적합

5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기타 점화원의 종류 및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4. 경보설비

5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적응성, 감지기의 위치, 발신기 및 경종 등 경보장치, 수신기의 위치 및 조작의 적정성 및 편의성 등을 평가한다.

① 감지기 탈락

② 적응성 없는 감지기 설치

③ 빈번한 비화재보 발생

④ 접근 어려운(비 상주) 장소에 수신기 설치

5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해당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해당 또는 ① 감지기 없음에 해당

(기타 감시 시스템의 설치위치, 수동경보(발신기 등)장치에 대한 접근성, 위치, 보행거리, 비상구인근에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5. 소화설비

5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밸브, 배관 및 기타구성요소들의 적합성, 접근성, 헤드의 누락, 설치위치 및 방식의 적정성, 살수장애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① 소화설비의 폐쇄·차단·잠금(방치)

② 스프링클러헤드의 누락

③ 소화약제 기동용기 차단, 밸브차단, 경보설비의 스위치 차단 등 설치기준 부적합

④ 살수 또는 방수장애

5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해당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해당 또는 ① 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해당

(기타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수동소화설비의 설치상태, 적응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6. 피난서설

4

건축물에 피난경로의 명확, 단순성 및 출구의 경로 수와 폭,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를 평가한다.

① 경유거실을 통한 피난

② 내부 공간 구획

③ 잠금장치로 인한 피난 지연

④ 양방향 피난 불가

⑤ 피난안내도 부착 부적절 또는 미부착

⑥ 피난동선이 구조상 복잡

⑦ 비상구 미확보 또는 부적절

4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2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기타 피난 용이성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7. 화재취약 계절·기간, 야간(22:00~익일06:00)에 근무자 배치

4

건축물에 화재안전대응 전략을 평가한다.

4점 : 자체소방조직을 구성하고, 소방매뉴얼 작성관리,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3점 :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2점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자체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1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흡

(기타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근무년수, 안전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가감 가능)

8. 소방관서와 거리, 소방도로 확보, 소방차 접근성

4

건축물과 소방서와의 거리, 소방도로의 확보를 평가한다.

① 소방차(고가·사다리차 포함) 부서·전개 불가능

②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우려

③ 소방도로의 폭이 6m 미만

④ 소방차 회차 불가능

⑤ 200m 이내 소방용시설(공설, 사설) 미확보

⑥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 2km 이상(다만 군(郡) 지역 소재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는 5km 이상)

4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2점 : 평가항목 1개 해당

1점 : 평가항목 2개 이상 해당

(기타 도로환경, 건축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9.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 방화구획, 건축물 사용년수

4

건축물 내ㆍ외부 마감(내화, 방화재료, 방염)의 적법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대해 평가한다.

4점 : 불연 및 준불연재료 적용

2점 : 난연 및 방염(법적 기준 이상) 적용

1점 : 샌드위치패널, 드라이비트 또는 필로티 구조

(기타 마감재료의 특성, 관리상태, 내구연한,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10. 창문의 구조·위치·수량 및 개방 가능성

4

건축물에 소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창문의 구조, 위치, 수량 및 개방 가능성을 평가한다.

① 창문파괴 불가능

② 무창층

③ 창문개방 불가능

④ 소방차 부서위치와 창문위치 불일치

⑤ 창문간의 이격거리 과다

4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2점 : 평가항목 1개 해당

1점 : 평가항목 2개 이상 해당

(기타 소방대 진입 원활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 비고

∘ 소방기관의 장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평가항목, 총점 등을 변경하거나 가점부과 등 평가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가점 : 최대 20점

① 법정 소방시설 외에 추가 소방시설 설치

② 감지기(불꽃·아날로그 또는 다신호식방식 감지기 등) 등을 우수품질 소방용품으로 설치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선임기준을 초과하여 선임)

④ 자체소방대 운영 또는 방재실 설치·운영(24시간 근무)

⑤ 화재감시 및 통보가 가능한 Iot기기 설치

⑥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 의결서

○○소방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심의결과(개소)

심의 대상(개소)	심의 결과(개소)
○○	○○

붙임 : 심의대상 및 심의결과 1부.

.     .     .

심의위원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심의대상 및 심의결과

연번	심의대상	선정기준	필수대상		심의대상		등급분류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Ⅰ	Ⅱ	Ⅲ
1	○○타워	필수-1-①	○				○
2	○○고시원	심의-7-③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