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협약조항 변경 비교표

○변경 확정 조항 및 내용

당초	변경
제○○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과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④ “시”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조(운영평가)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의 위·수탁사무에 대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위탁기간 중 평균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과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④ “시”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운영평가 항목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평가기준에 맞는 항목으로 평가하되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