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토지사용 허가 조건(안)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개봉동 134-8 주차장부지내 개봉1동 임시청사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토지사용에 한정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간) 공유재산의 사용기간은 토지사용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임시청사는 사용인인 구로구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자체비용으로 유지 관리하며 토지사용 허가일로부터 토지사용료(공시지가의 25/1,000)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사용료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제3항제1호 “공용재산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임시청사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에 따른 기타 부과금) 임시청사 운영과 관련 발생되는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토지)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토지)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제6조의 각호 행위를 한 경우.

2．서울특별시에서 공익을 위해 긴급한 사유로 타 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3．허가 재산(토지)의 관리 및 공사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입히거나, 본 토지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변상금 산정 시 연간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1,000)를 적용한다.

제13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대상토지의 재산관리상 공공(공익)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각종 민원처리) 임시청사의 착공부터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 회복 시까지 청사 축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은 사용인이 처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