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3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앞면)

1. 신청기관	서울특별시청 문화관광체육본부 문화예술과
2. 이용사무	사무명			비영리법인의 허가 및 관리감독(신규사무 □ 기존사무 □)
	사무구분			민원사무 □ 조례규칙사무 □ 고객사무 □ 내부사무 □ (범죄수사사무 □ ) 기타사무 □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불필요 사유: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3호)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처리기간			계속			보존기간				영구
	이용사무		근거 법령	『민법』제31조 ~제9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주요내 용	비영리법인허가, 정관변경, 임원변동사항 보고, 해산신고, 허가증재발급, 재산변동허가 및 보고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구비서류명								근거법령				보유기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형:서류) (출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형:서류) (출력□)			〃				대법원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유형:서류) (출력□)			〃				대법원
	4.					(유형: ) (출력□)
4. 처리기관 (이용기관)	서울특별시청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5. 공동이용의 필요성 (출력권한 신청시 사유 별도기재)	서울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의 허가 및 관리감독 총괄로, 매년 70건 이상의 법인설립허가와 부처 간 이관, 법인 소유 재산, 임원의 변동사항, 소재지 변경, 허가증 재발급에 필요한 법인의 정보 확인과 민원 서류의 감축을 위해 필요. 특히 법인의 재산 및 법인 관리감독에 있어 서류의 출력이 필요함
6. 연간 이용량	법인허가 70여건, 정관변경 및 이관 40여건
7. 담당자	소속	문화예술과			직급 (직위)	행정7급		성명		정규진		연락처		02-2133-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