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조사 작성방법

□ 조사목적

○ 지자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분 현황 조사 실시를 통해 법령준수 여부, 조치방안 마련

○ 향후 국회, 언론, 교부세 산정 등 정부 정책수립 및 통계자료로 활용

□ 작성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9조, <별표 8>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별표 7>

□ 조사대상 기관

○ 특별･광역시, 도 및 시군구 청사 본청, 의회청사

○ 특별･광역시, 도 및 시군구 단체장 집무실

□ 제출기한 : 2015. 11. 30. 까지(기일엄수)

○ 시･도는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자우편 (ramses0623@korea.kr) 송부

□ 본청 및 의회청사 작성방법

○ 조사 기준일 : 2015. 12. 31. 기준

○ 인구수 : 2014.12.31. 해당 지자체 통계 발표 자료

○ 기준면적 : 2015.12.31.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별표 1․2․3>에서 구분하는 인구수에 해당하는 면적 적용

○ 건물연면적 : 건축물 대장 면적 및 임차계약서 상 계약면적

○ 기준면적 제외공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8, □, 나>의 제외공간 기준을 참고하여 분류

- 임대공간, 주민편의공간, 법적의무설치 공간, 지하주차장

○ 기준면적 제외공간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관련 증빙자료는 연도별, 변동사항 등을 작성(내부결재 등)하여 보관

- 증빙자료는 외부기관과 주민편의 공간의 설치 목적, 이용자, 설치일자, 용도변경 일자 등 자료 관리 철저

○ 초과면적 해소 등의 증빙자료가 없거나, 허위 등으로 제출한 경우 교부세법에 따라 추가 패널티 부여 가능함에 유의

□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작성방법

○ 기준면적(①) : 2014.12.31. 현재 인구수에 따른 기준면적 작성

○ 집무실 면적 : 순수집무실 + 비서실 + 접견실의 총 면적

○ 초과면적(③) : 집무실 합계면적(②) - 기준면적(①)

○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서 제외 또는 해소한 면적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관련 증빙자료는 연도별, 변동사항 등을 작성(내부결재 등)하여 보관

○ 초과면적 해소 등의 증빙자료가 없거나, 허위 등으로 제출한 경우 교부세법에 따라 추가 패널티 부여 가능함에 유의

※ 기준면적 및 연면적 등이 2015.12.31. 이전에 변경 예정인 경우는 변경 예정면적을 반영･작성

* 문의처 : 이상욱 주무관(02-2100-3587,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회계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