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 전파교육 결과 및 질의사항 제출

1. 폭염 관련 업무추진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난, 11월 29일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 전달사항 중 해당 시·군·구에 대한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 전파교육을 조기시행하라 전달하였으나 미시행 시·도가 있어, 시·군·구 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대한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 전파교육을 조기 마무리하여 주시고교육 결과*

및 시·군·구 질의취합 내용에 대해 12.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결과 내부보고 자료(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첨부) 제출

4. 아울러, 폭염피해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및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으로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경우 가능한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사망진단서와 최초 의사소견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귀책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5. 또한,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도를 통해 전파·공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 관련 질의서 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상황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대구광역시장(자연재난과장),인천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재난관리과장),경기도지사(자연재난과장),강원도지사(방재과장),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충청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기후재난대응과장
협조자
시행			기후재난대응과-589									(	2018.12.10.					)		접수			상황대응과-18059								(	2018.12.10.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기후재난대응과 (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6366						/전송			044-205-8714					/	susia21c@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