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現員)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4쪽, 행정안전부) ※ 해당부분 발췌

□ 한시기구 운영 성과평가 강화

□ 기본 방향

○ 한시기구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기구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신설·연장 여부 결정

□ 성과평가 방안

○ (기간)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또는 폐지 여부 결정

○ (대상) 시도 3급 이상 및 시군구 4급 이상 한시기구

- ’18.1월 이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협의 요청시부터 적용

※ 성과평가 주체 l 시도는 행정안정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 (절차) 한시기구의 성과목표 설정(지자체)→목표의 적성정 및 달성 여부 검토(시도지사)→연장 또는 폐지 여부 결정(시도지사)

- 존속기한 완료 3개월 전 실시, 서면 및 현장방문 병행

○ (평가항목) 기구 운영 현황, 업무량, 목표 달성 여부, 향후 전망 등

- ① 계획된 바와 같이 기구가 제대로 설치·운영되었는지 여부

- ② 기존 기구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의 업무량 발생 여부

- ③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정성·정량 평가 포함)

- ④ 사업 추진 일정,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 평가

	【 한시기구 신설 시 직급협의 기준】
○(기간) 1년 단위 협의, 사업특성 및 성과창출 기간 등에 따라 필요시 3년까지 협의 ○(기능) 상시적 기능, 상시기구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량인 경우 협의 불가 -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협의 시, 초기 사업 설계를 위한 단기간 기구 운영 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수행 ○(기타) 직급 형의 후 기능, 과 구성, 명칭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