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 및 2012년도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28(금) 10:00 ~ 19:0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참 석 - 1차 심의회(10:00 ~ 13:20) ․외부위원 : 조상호, 최병대, 공호근, 김재훈, 류정아, 정재훈, 홍준현, 박현숙 ․내부위원 :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조직담당관 - 2차 심의회(14:30 ~ 19:00) ․외부위원 : 최병대, 박소현, 양승우, 김명수, 유철상, 김호정, 남진 ․내부위원 :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조직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안 건 : 61건 - 2013년도 정기 57건, 2012년도 수시 4건(세부목록 : 별첨) □ 심의결과 - 적정 31건(정기 28건, 수시 3건)

【 회의 개회 】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참석위원 소개~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심의회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번 심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정기 학술용역 심의회로 심의안건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매 과제마다 설명을 했었는데 시간내 처리를 위하여 오늘은 과별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문 듣고, 퇴장하면 위원님들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학술용역 추진 건은 심의하면서 불필요한 건은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계획 등은 추진 필요성이 명확하니 논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수렴을 위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교수님께서 개인 사정상 일찍 퇴장하셔야 하므로 순서를 바뀌어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들 입장하시도록 해주십시오.

【 1차 안건 심의 】

1.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 연구(복지정책과)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 및 처우시설 개선 체계(복지정책과)

3. 한국복지패널 연계 서울 복지패널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복지정책과)

(위원장)

복지정책과 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각 사업팀장님 설명해주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팀장)

첫 번째 심의안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 연구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조정되게 되어서, 사례관리 중심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복지관 98개의 역할을 점검하여 기능개편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판단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심의안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 및 처우시설 개선 체계 학술용역은임금기준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하여 시설별 합리적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3년 전 유사 연구가 있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 복지관 단체 관련 TF 회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학술용역은 시민복지 기준선 추진 중 양적 지표만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5개구의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실질적이 삶의 질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로 서울 시민 복지사업의 중요한 객관적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죠

(○○○위원)

첫째과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이나 기존연구와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예산상 노무비 계상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현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하는 것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연계 효율성은 높은데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 정리나 근거가 좀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 첫 번째 과제는 유사연구 없었나요?

(사업팀장)

연구기간이 상당히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연구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싶습니다.

(○○○위원)

2005년도에도 복지관 기능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사업팀장)

복지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두 번째 과제에서 해당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사업팀장)

연구가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의 직무분석이 필요하고 그 양을 보아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첫 번째 과제관련 사회복지관 문제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유사 용역이 있는데 다시 연구 추진한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선후가 바뀌어 복지관 종사자 임금 인상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팀장) 기존 자료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2010년 연구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지금 추진하려는 이 연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장) 심의안건이 많으므로 FACT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두 번째 과제는 유사 용역과의 차별성을 크게 모르겠고 제목도 유사합니다.

(○○○위원)

제목이 유사하지만 2010년 초반에 진행된 연구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정도이며, 지금 추진하려는 연구는 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업무난이도와 직무 분석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팀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원)

1번 안건은 그간 지속적으로 거론된 사항으로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다른 이견 없으면 1번은 부적정.  다음 2번은?

(○○○위원) 법이 개정되어 추진하는 연구로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차별화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위원들 동의)

(위원장) 두 번째 부적정. 세 번째 과제는?

(○○○위원)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위원들 모두 동의)

(위원장) 세 번째 과제 부적정.

~ 조상호 위원 입장 및 인사 ~

4. 서울시 재가 장애아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장애인복지과)

5. 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제도 학술 연구용역(장애인복지과)

6. 장애인리더십센터(장애인복합문화시설)건립 필요성 및 역할 학술용역(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장애인 복지과 3개 과제 팀장님들 설명하십시오.

(사업팀장)

서울시 재가 장애아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아이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으로 경제적 문제, 부모들의 사회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현금이나 바우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연구를 통하여 그 방법을 얻고자 합니다.

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제도 학술용역은 장애 친화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하여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타 국가에서도 운용된 바가 없습니다.

장애인 리더십센터 연구는 모든 문화 복합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연구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된 바가 없어 센터 개념, 규모 등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주심위원 의견 말씀하여 주세요

(○○○위원)

장애인지 예산제도, 리더십 센터 등 전반적으로 통합적이지 않고 분리된 개념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팀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떤 의견이신가요?

(○○○위원들)

서울시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며 연구 내용이 수박 겉핧기 수준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구체적인 개념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반적으로 부적정인 것 같네요(이견 없음)

7. 장애인 위기 관리 매뉴얼 연구용역(소방방재본부 재난대응과)

(사업팀장)

장애인 위기관리 매뉴얼 연구용역은 장애인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매뉴얼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이에 따라 시각, 청각 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연구결과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사고대응을 위한 것인지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사업팀장) 두가지 다 해당됩니다.

(○○○위원들)

사고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픽토그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다른 이견 없으므로 7번 과제는 적정입니다

8. 건강증진 협력약국 표준 매뉴얼 및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보건정책과)

(사업팀장)

본 연구는 금연상담, 자살방지, 약력관리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건강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 매뉴얼을 정하고 평가방법을 마련하며, 사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력관리가 개별 약국을 통해서 가능한가?

(사업팀장) 약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약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환자들이 그 약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팀장)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약은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개개인이 약을 다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5대 기능 중 자살 방지가 약국에서 가능한가?

(사업팀장) 지금은 통반장 등도 자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입니다.

(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으므로 위원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심위원이 불참하였으므로 배부된 주심위원의 검토의견을 보시고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약력관리 서비스를 특정 약국에서 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개개인의 약력을 관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적정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위원들 이견 없음)

9. 저소득층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서울 지역 음주조장 환경 및 음주     행동 인식조사(건강증진과)

(사업팀장)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로 음주조장 환경,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음주환경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들) 마을공동체와 연결한다고 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사업팀장) 복지차원에서 추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 건을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하는지?

(사업팀장) 보건복지부도 주관하는 부서도 없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들) 저소득층을 거론하는 이유는?

(사업팀장)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소득층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 사업팀장 퇴실 ~

(위원장) 부적정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위원들 이견 없음)

10.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평생교육과)

(사업팀장)

서울시의 평생교육 실태 조사나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결과를 공동 도출하면서 통계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유형별 체계화,  기관별 SWAT 분석도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유용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제 내용 정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인데 기존 조사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사업팀장) 나름대로 내부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존 데이터는 전혀 분석이 없었나요? 3개월동안 이 방대한 내용을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며, 연구원이 혼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실 있는 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사업팀장)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이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계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연구한 바가 없는지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기관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업팀장)

전혀 없었으며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재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조사입니다

(위원장)

위원들간 논의하겠습니다. 사업팀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연구이나 기간과 인력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이므로 교육개발원과 협업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건부 의견을 받아서 적정으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이견 없음)

11. 일가족 양립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저출산대책담당관)

(사업팀장)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직장문화가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위원)

현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한다고 하면서 지원체계 검토 보다는 센터를 이미 확정해 놓고 방향성을 이미 갖고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행연구에서 실태조사를 이미 한 바가 있어 중복이 발생되며 실태조사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을 센터 위주로 잡지 말고 지원체계 구축과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센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있는 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센터를 보완하는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보다 정책판단이 필요하며 연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직장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체적인 의견은 부적정인 것 같습니다

12.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생활경제과)

(사업팀장)

동물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이 동물복지 센터를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학술용역을 통하여 설치방법,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며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동물보호 및 육성 방안 등 우리시에 알맞은 동물보호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주심위원 불참으로 사전검토의견서를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심위원은 당위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합니다. 위원들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시에서 주장하는 동물보호와 시민단체의 동물복지가 개념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치구 동네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네 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센터의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본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동물문제를 사실상 개인적으로 처리하라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황 파악과 수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된 의견이 센터 건립 보다 동물복지를 위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13. 서울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총무과)

(사업팀장)

행정정보의 전면적 공개와 각종 중요기록의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기록원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들)

서울역사박물관 등도 있는데 기록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업팀장) 각각 관리주체가 다르며 기록물 관리기관이 시도에 설치가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위원) 청도 문서고와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사업팀장) 문서고는 말 그대로 서고이고, 폐기 가능한 단기간만 보존하는 서고입니다 시울기록원은 영구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위원) 청도문서고를 기록원으로 지정하면 안되나요?

(사업팀장) 단순 서류 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울역사박물관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사업팀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기록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사업팀장) 방화동 부지도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위원들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팀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서울 대표도서관, 기록원, 청도문서고.. 과잉이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야 하며 기록원을 세워야한다는 전제를 두고 진행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기록원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책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2007년 시장방침으로 기록원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가 새롭게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 얘기 되어서 대두된 안건입니다

(○○○위원들)

기록물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며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시급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도 적정하지 않고 정리된 내용을 담아서 다시 연구를 추진해야 할 상황임으로  부적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별도 이견 없음)

14. 민자사업(도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도로계획과)

(사업팀장)

KDI 관련 지침이 서울시의 환경, 문화재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며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적정성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추진합니다

(○○○위원) 특정 민자사업인가?  전반적인 민자사업인가?

(사업팀장) 전반적인 것입니다.

KDI 결론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

기존의 법적인 타당성과 서울시의 민자사업과 맞느냐 맞니 않는가를 보자는 것인데, 특정사업에 대한 구체성도 없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어느 도로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화 시키는 것이 문제 있습니다

(사업팀장) KDI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체크리스트 만드는 것인데 별도 용역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일반적인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으며 일반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팀장) 공무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만, 타당성 적격성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

민자사업은 서울시가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으며 정책으로 실패한 사례이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합니다

(○○○위원)

서울시라는 지역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례분석 등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를 통하여적용 가능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경비는 축소해야 합니다. 해외조사를 통해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자사업을 한다면 개별 사업별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기관이 서울연구원인데 9호선, 우면산 터널 했던 연구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들 의견대로 부적정으로 합니다

15.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 계약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재무과)

(사업팀장)

사회적 기업의 출현에 따라 계약의 불리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며 인권, 노동, 공정무역, 환경 등에 대한 책임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지원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CSR 연구 필요하며  최근 5년내 국내 유사연구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위원)

계약자 선정시 법에 나오지 않은 부가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팀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부가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

법에 없는 다른 조건을 정하면 적격자를 좁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자기업에 대해 우선구매대상 기업이 있어 여러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공공구매력을 키워야 하므로 계약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

사회적 기업을 지원도 하고 계약을 통해 또 지원한다는 것인가?

사회적 기업의 경쟁상대는 대기업이 아니며 과다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용역은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해 투자를 할 것이냐 예산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주된 의견은 적정인가요? (이견 없음)

위원님들 개별 의견이 있는 경우는 개별 의결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6. 동주민센터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행정과)

(사업팀장)

동주민센터에 대해 컨설팅을 받았으며 폐지, 축소, 추가 통폐합에 대한 지시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용역 실시 결과가 있으나 통폐합 성과분석이 필요하며 2008년 6개 표준모델별로 표본을 선정해서 업무를 조사하여 인력감소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입니다

(○○○위원)　2008년 연구와 차이점은?

(사업팀장) 통폐합 실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했으며 동사무소 업무를 감소하기 위해 관련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　용역 제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기능을 주고 활성화시킬 것 같습니다

(사업팀장) 통폐합을 한 후에 활용여부는 구청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서울형 동주민센터 모델이 전반적인 내용인지, 통폐합 후에 내용인지 구분이 모호하며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통폐합이 옳았다고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인지. 과제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팀장)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으며 통폐합을 하는 문제와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

동주민센터 기능 개선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인데 이를 잘 아는 것은 공무원이므로 외부용역에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시민만족도에 동 만족도가 들어갔으며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지만, 방향설정은 서울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동 기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며 복지전달을 위한 개선을 위해서 이 연구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전에 통폐합을 했는데 이 성과를 판단할 부분이 필요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위원)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기능진단의 대상과 목표를 정확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그럼 본 안건은 적정입니다

17. 서울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외국인생활지원과)

(사업팀장)

앞으로의 외국인 거주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

용역과제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2008년도 연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팀장)

이민정책연구원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방향성을 정하는 연구는 진행하지만,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연구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자는 의미에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들)

용역의 내용은 기본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며 기본계획이라는 단어 의미는?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동의하나 계약방법은 조정할 필요 있습니다

(위원장)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건부 적정으로 하겠습니다(이견 없음)

18.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경제정책과)

(사업팀장)

온수산업단지가 4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후화 진단 및 재생 필요성 평가, 타 추진사례 등을 연구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재정비 사업의 주체는?

(사업팀장)

관이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민간주도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리감독의 주체는 우리시이며 이로 인해 재정비 방안 마련은 구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

구로구에서 작년에 했던 용역은 사실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닌가? 시에서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팀장)

전면적 개편을 위한 것이며 상암, 마곡 등에서 중복된 것이 많아서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위원)

구로구가 진행주체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구로구가 반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사업팀장) 시가 바라본 전체적인 입장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

구청장들은 무언가 바꾸고 싶어하고자 하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적정입니다

19. 서울시 청년고용 확대방안 연구용역(일자리정책과)

20. 서울시 노동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용역(일자리정책과)

(사업팀장)

청년층 고용악화에 관련하여 서울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사례를 조사, 서울시 청년고용계획을 수립하며 민간부분의 청년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노동 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가 노동정책과를 설립(9.28)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입니다

(○○○위원)

청년고용 문제는 사회국가적 이슈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며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분야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정책 연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자리 나누기 추진은 과제와 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이 내용을 생략하고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청년일자리 허브센터를 만드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연구기능이 포함되지 않는가?

(사업팀장) 연구기능이 포함됩니다

(○○○위원)

연구기능이 있다면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노동정책은 어차피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

근로감독과 관련된 역할이 있고, 중앙부처의 업무이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팀장)

서울시가 노사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조하는 분야가 있으며, 노동복지 분야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지닌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울시 청년고용 확대방안 연구용역은 부적정입니다

(○○○위원들)

노동분야에 대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시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나, 중앙차원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찾고 있으며 출발선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자체에 권한을 주고 싶지만 현실적 제약이 상당히 큽니다

서울시에 실효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와도 활용할 방안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직이 마련되었으므로 나아갈 방향을 찾자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비하면 예산은 과한 부분이 있으니 대폭 수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예산 조정을 조건으로 적정입니다

2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관한 용역(도시디자인과)

(사업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장지시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품격 있는 광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없었나요?

(사업담당) 지하철 등 공공시설물에는 없습니다

(○○○위원) 디자인과 관리방안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사업담당) 두가지 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심위원인 유재춘 위원이 불참하셔서 검토의견서로 대체합니다

(○○○위원들)

제목이 선명하지 않으며 관리방안이라고 보입니다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광고물 관리방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사례는 적절한 곳을 잘 선택해서 참고해야 합니다

(위원장)

연구내용과 방향에 맞춰 제목을 수정(공공물 관리)하는 것으로 적정 처리합니다

22. 표석디자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문화재과)

(사업팀장)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 339개소에 표석을 세우고 있으나 디자인 부분에 검토나 연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들이 무원칙하게 설치되어 있어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표석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역사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석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적용하고자 연구를 추진하며 다국어 구현방안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위원) 다국어, QR코드 계획인데... 몇 개국어?

(사업팀장) 4개 국어입니다

(○○○위원)

4개 국어를 넣고 역사적 사실까지 포함하려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사업팀장) 장소의 성격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불참하신 유재춘 위원은 적절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배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표석 디자인 연구를 하게 되면 기존의 표석을 다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표석의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설치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형보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표석의 디자인을 바꾸려고 한다면 공모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담고,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되며 정형화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해치만 보아도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부적정입니다

23. 창신동 봉제박물관 건립방안 연구용역(문화산업과)

(사업팀장)

전태일 재단 등 의미 있는 장소인 창신동에 봉제거리를 조성하려는 연구이며 봉제산업 관광지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

시설 건립보다는 봉제산업 현장이나 프로그램이나 산업체 현장근로자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시설 조성 보다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팀장) 시대상에 따른 테마로 조성할 계획이며 DDP 와 창신동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물관과 봉제거리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에 박물관이 있으니 창신동은 거리조성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현재도 어느 정도 거리는 되어 있지 않은가?

(사업팀장) 봉제업이 입주하여 있으나 밖에서는 봉제 업체인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원)

일반사람들이 봉제거리를 가고 싶어 할 것 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동대문에 왔을 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사업팀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부지는 염두에 둔 곳이 있는가?

(사업팀장) 현재 없습니다.

(○○○위원)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공감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부적정

24. 견지동 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관광과)

(사업팀장)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고궁과 인사동을 연결하는 견지동 일대에 조계사와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관광지 조성이 있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다.  버스가 반드시 접근해야 하고 자꾸 개발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사업팀장) 조계사와 협력하여 하나의 예시로 공원 조성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

관광 자원 서비스도 좋지만 조계사의 사찰 특성을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들)

주변에 경복궁 등도 있어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관광객들이 모이는 장소가 많이 혼잡한 상황이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위원들 수긍)

(위원장) 적정입니다

25. 독서문화 및 도서관 실태조사 용역(문화예술과)

(사업팀장)

서울시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며 용역비 산출에 오류가 있어 금액은  4천 5백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서울시의 기본 역할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서울시민의 독서경향, 책 입수 경로 등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스마트폰으로 도서관이 공부방으로 전락하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업팀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독서문화 활성화 연구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구축보다 이용 활성화, 서비스 개선 등에 연구를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부적정으로 하고 추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6. 한양도성 무형자산 개발연구용역(문화재과)

27. 한양도성 진정성 및 완전성 충족 여건 연구(문화재과)

2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기초연구용역(문화재과)

29. 한양도성과 국내 외 유사유산 비교 연구(문화재과)

30. 성저십리 문화유적 보존방안 제2차 학술용역(문화재과)

(사업담당)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4가지 과제를 추진합니다. 한양도성 무형자산 개발 연구는 과거의 무형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 충족 여건 연구는 진정성과 완전성이 평가되고 있으므로 외국, 국내전문가의 합작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기초 연구용역은 2014년까지 신청서를 등재하기 위한 기초 원고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한양도성과 국내외 유사유산 비교연구는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차별화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합니다

성저십리 문화유적 보존방안 제2차 학술용역은 2009년도 지표조사 공영제를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동대문, 마포구 등 문화유적 조사를 위한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입니다

(○○○위원)

한양도성 과제는 다 연결된 것이며 나머지 연구가 먼저 되어야만 등재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사례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양도성이 이슈가 되다보니 여러 연구용역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진정성과 완전성 연구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연구에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업담당) 진정성, 완정성, 등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무형자산 연구는 왜 필요한가?

(사업담당)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연구는 했으나 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하여 추진합니다

(○○○위원) 용역비가 계속 중복되며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2014년까지 해야만 할까?

(사업담당) 시민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순서를 제대로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장)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이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선 선정 대상에 들어가려면 연구성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연구의 비용측면, 순서가 염려됩니다

(○○○위원) 올해 발주한 용역은?

(팀장)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600년 넘은 한양도성을 2014년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사업담당) 1965년부터 보존정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새로 나온 연구는 아니며 경쟁관계 유적들(경기도 남한산성,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산지구, 한국의 서원 등)이 있습니다

(팀장) 문화재청에서 남한산성과 한양도성은 구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들)

연구과제를 4개로 굳이 나누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문헌, 고고학 특성이 있어서 나눈 것 같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합니다

(위원장) 연구과제(4건)을 통합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기초연구용역’으로 추진하며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4억 정도) 것이 나을 것임(위원들 모두 동의)

예산은 예산과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원)

성저십리 연구에 보존관리 방안까지 연구하는 것인지?

(사업팀장)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번 연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며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적정입니다

【 2차 안건 심의 】

(간사)

오전 일정이 좀 늦어져서 서둘러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위원 소개 ~

(위원장)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정기 심의안건 심의로 동일부서는 묶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보행자전거과)

(사업담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이며 전체적인 포괄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 법에 의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법적 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적정에 동의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혼잡관리 방안 수립 연구(교통정책과)

(사업팀장)

혼잡통행료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용역입니다. 액션플랜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으며 도심운영체계 개편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위원) 교통혼잡 관리 부분은 서울시가 선도적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지금까지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업팀장)

타당성 용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면제권 발급, 통행시간, 교통처리계획을 세울 것인지 포함하는 연구입니다

(○○○위원)

방안은 많이 검토하였으나 우리시 일반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포함하여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상을 하고 시민의 저항이 없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저항 극복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사업팀장)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타당성 부분은 내부연구로 많이 연구했으며 이번 마스터 플랜 으로 관리목표와 계획 수립이 주된 목적입니다.

(○○○위원)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라고 표현했는데 차량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되며 장소적 특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전부 포함하여 수립한다는 것은 실제로 액션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위원) 서울연구원 연구가 많이 있었지요?

(사업팀장) 연구가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는 기본확대 계획만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에 대한 설계안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겠지만 연구결과를 토대로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박시장님 오시고 나서 사람중심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형성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므로 이번 연구에서 이 부분을 담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심부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방안 연구는 많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위원 말씀처럼 과업의 범위나 활용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과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부 적정입니다

3.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용역(택시물류과)

(사업팀장)

운전 중 조업차량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도심에서는 조업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야기되는 것이며 주차장법상 도로상 조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조사나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화물조업주차장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법령개정 사항에 대한 용역입니다

(○○○위원)

택시물류과만 참석하셔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가요? 건축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지?

(사업팀장) 협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성과품은 무엇인가?

(사업팀장)

지역별, 건물면적별, 용도별 조업화물 하역구간이 필요한 수량, 법령 사항 등입니다

(○○○위원) 신규건물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경기도 나쁜데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팀장)

건물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신규건축물에 적용하기 때문에 2020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위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용도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용자 부담원칙도 있지만 도로측면에서 아침 출근 시간 등을 피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조업하고 있으므로 비용을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더 효율적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팀장)

서울시의 65만동의 건물 중 16만동의 비주거용건물이며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준선을 만들어 보자는 연구입니다.  청계천과 을지로 이외에 조업이 가능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위원들)

현행 법령 사항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과 활용이 의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할 타당성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배경이 도로파손 관련인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취지는 인정되지만 시급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일반 오피스 빌딩과 같은 근린시설에 조업주차장까지 필요할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부적정입니다

4. 준공영제 개선 및 완전공영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버스관리과)

(사업팀장)

준공영제 관련하여 혈세가 3천억 투입되고 있어 지하철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까지 나왔으며 완전 공영제로 전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 서울시에서는 완전공영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사업팀장) 의지가 있다 없다 말씀드린 단계는 아니고, 완전공영제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들)

3천억 정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공영제를 했을 때 비용이 더 들지 안 들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경도가 완전공영제 하면서 적자 노선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민이 분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적정

5. 한강공원 공공자전거 구축방안 연구용역(자전거과)

(사업팀장)

한강공원 공공자전거 구축연구이며 보행 자전거과에서 이미 진행한 연구가 있지만 유인시스템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민간자본 1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업팀장) 민간의 출퇴근 회원 등록비를 받아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중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인가요? (예)

(○○○위원)

서울시 공공자전거 상암동, 여의도에서 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까지 운영비가 10억입니다. 차라리 10만원짜리 10만대를 사자는 의견이 나오기까지 했으며 자전거보다 관리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사업팀장)

무인시스템은 1대당 6백만원정도 듭니다. 노인과 같은 인력을 활용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위원)

연구용역비는 시비로 하고,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사업팀장)

12개 있는 자전거 대여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부적정입니다

6.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차)(생태공원과)

(사업팀장)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10월에 준공하게 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위한 2차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

1차연도 연구와 차별화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 연구결과가 확정된 결론이 아님을 고민해야 합니다. 1차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2차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한강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업팀장)

전 시장의 르네상스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시민공청회, 설문, 자문을 받아서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곡수중보 연구와 관련해서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부적정입니다

7.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4단계 1차년도)(자원순환과)

(사업담당)

10년 이상 조사를 진행해 온 연구입니다. 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주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연구를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과거 연구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사업담당) 2억 3천 정도였습니다

(○○○위원)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업담당)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요구사항으로 비교검사를 요구하며, 9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주심위원이 불참하였으므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된 의견은 주민건강 관련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연구는 필요하나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율을 반영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구가 아닌 계속 누적되는 연구임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적정입니다

8.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용역(자연생태과)

(사업팀장)　생태경관 보전지역 조례에 의한 연구입니다

(○○○위원) 법정계획이므로 시행이 필요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위원들)

도시생태변화 현황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없는가?

암사동, 진관동 두 개소를 올해 다 추진해야 하나요?

(사업팀장)

4계절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도시생태변화 현황조사와 척도가 다릅니다

진관동은 지정을 먼저 했으나 관리계획 수립이 좀 늦어져서 이번 연구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장) 적정입니다

9.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대비 대응 방안 수립 용역(공원조성과)

(사업팀장)

도시계획 실효제에 따라 전체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현황을 분석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연구입니다

(○○○위원) 기존 연구와 차이점은?

(사업팀장) 조치에 대한 추가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연구내용은 주로 보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구 등 지역을 결정하고 어떤 방안을 적용 가능한지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푸른도시국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해제, 보상할 부분이 있으므로 도시계획국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으므로 보상에 관한 접근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팀장)

공원조성 부분과 해제시 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들)

보상 외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필요성은 있지만 포커스를 보상에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한정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과제내용이나 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0. 혼합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가연성 폐기물의

복합식 분리 선별 기술 개발 학술용역(자원순환과)

(사업팀장)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며 반입 전에 성상별로 분리하여 선별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발주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사업팀장) 해당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들)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이 기술을 서울시 전역에서 강제하여 모두 써야만 하는 것인지 생각듭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한국건설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이네요

계약방법을 좀 오픈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계약방법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 적정입니다

11.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기법 개발(환경정책과)

(사업팀장)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추진하며 인문사회학적 변화요건, 기후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등도 예측하여 보다 정밀하게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사업팀장)

온실가스 감축 성과연구는 대상이 온실가스이고 기간이 장기간(5년 내지 10년)입니다.  이번 연구는 2012~2014년 단기 기간 중에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스크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불참하신 주심위원은 연구내용의 차별성을 토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적정(위원 모두 동의)

12. LED 시스템 조명 성능 검증연구개발용역(녹색에너지과)

(사업팀장)

LED 보급하면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연구입니다

(○○○위원) LED 중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사업팀장) 각 시설별 적합한 LED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들)

LED 제조업체에서 이미 그런 극대화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한국조명협회 같은 전문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술개발이 목적인지, 에너지 절약이 목적인지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사업팀장)

에너지의 효율적 측면도 있지만 최적화된 서울만의 시스템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올해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사업팀장) GT R&D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적정입니다

13. 대학과 연계한 하천관리 연구용역(3단계 2차)(하천관리과)

(사업팀장)

하천에서의 숨은 자원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주 목적이며 하천의 유출특성 자료를 얻고자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위원)

10년 정도 진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연구합니다.

타 도시에서는 관측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서울시가 선도적인 입장이므로 연구 추진 필요성은 있으며 중심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 대학이 9개 대학인데  사업비는 작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적정입니다

14.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물관리정책과)

(사업팀장)

한강 수중보의 영향 분석 연구이며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 철거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제안한 것인가?

(사업팀장)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원래 수중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과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연구내용이 상당히 단편적이므로 그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업팀장)

과업지시서 상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연구내용이 충실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적정입니다

15.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물재생계획과)

(사업팀장)

이상 기후에 의한 강우패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2015년 이후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수도사업의 독립채산제를 고려하는 것이며 빗물요금에 대한 의무주체와 부담수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고도처리 현대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재정투입, 재원부담, 부족분 보완 방안 등 연구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적정

16.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시스템(도시계획과)

17.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방안 연구용역(도시계획과)

(사업팀장)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사업팀장)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회 환원하려는 연구로 해외사례나 실질적인 진단모델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하는 용역이 많은데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요?

(사업팀장)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재산권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가 많습니다

(○○○위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팀장)

사업 전후를 비교해서 도시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총량 규제로 들어가면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 온실가스 총량제가 계획이 되어 있나?

(사업팀장) 몇 년 전에 적극적으로 진행했었으나 수치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

도시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증감을 연구하겠는 것인데 서울에 더 개발할 곳이 남아 있는가?

건물 단지 배치시 방향에 따른 배출량 차이 등 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도시개발 이익 연구가 서울연구원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가?

(사업팀장)

연구원 제안 과제로 연구된 부분이어서 연구자와 같이 논의하며 제도개선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발생이익을 판단하여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들)

향후 새로운 도시를 만들거나 기성 시가지를 관리방안 관련하여 방향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체는 기대가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의 여러 가지 유형을 참고하여 연구해야 하고,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하여 연구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2011년 서울연구원 연구과제의 후속 연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며 용역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바꿔서 추진할 필요성 있습니다

(위원장) 적정입니다

18. 도시생태 현황도 재정비 용역(시설계획과)

(사업팀장)

도시계획조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연구이며 2000년 최초 도시생태 현황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2차 정비 때 연구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나요?

(사업팀장) 4억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번 연구는 개발행위 허가의 한 수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위원들)

사업비 조정이 필요합니다

5년마다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수행된 과제 등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적정입니다

19.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재정비 용역(도시정비과)

(사업팀장)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며 다양한 정비수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보행, 경관, 역사 등을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부분의 역할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전 예산은 얼마인가요? 이번에는 예산이 10억이나 되는데요

(사업팀장) 3억 5천만원이며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들)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시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앞선 연구완공 시점을 고려하여 2015.3월까지 마련하면 되는 것이므로 후년에 진행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국토부 기본방침은 올해 나오며 서울시도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술부분이 필요하지만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법정계획이므로 사업비 조정을 조건부로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 장소의 지속발전을 위한 도시모델 연구용역(균형발전과)

21.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연구용역(균형발전과)

22. 도심부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용역(균형발전과)

23. 도심 전통상권 활성화 실행방안 연구용역(균형발전과)

24. 광화문광장 미래상 정립을 위한 운영방안 수립(균형발전과)

(사업팀장 - 20번)

장소성을 지닌 지역이 상업 자본에 의해 많이 쇠퇴하고 있어 지속발전을 위해서 연구필요합니다.

(사업팀장 - 21번)

신행정수도 이전, 동대문 봉제 산업 쇠퇴 등으로 연구가 필요하며 도심 재개발은 임대산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사업팀장 - 22번)

서울시 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인 도시조직(골목길, 옛길)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자료가 미비하여 향후 4대문안 역사도시 수립계획을 위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업팀장 - 23번)

도심 전통상권 활성화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상인들과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므로 참여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팀장 - 24번)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상징과 육조거리 역사성은 화합과 소통의 무대였다고 판단되어 미래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 필요합니다

(○○○위원들)

도시계획국에서 실시해야 하는 연구인지 의문이 듭니다

광화문 광장이 건설된 지 3년 되었는데 소프트웨어적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며 같은 부서에서 용역 발주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20번 연구 활용과 연구목적을 볼 때 장소성은 서울시를 모두 대상으로 하나요?

서울시 중 명소화되어 있는 곳은 홍대인데 주거지 정비와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21번 연구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다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산업 공간 부분은 새로운 접근이나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정된 과제를 볼 때 박사수준의 논문 같고, 서울시에서 수행할 연구인지 의문이 들며, 민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부분이 있는데 공공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

여러 가지 계획행위를 할 때 이런 자료(20번 과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울시가 진행을 해야 하는지는 대한 판단은 필요하며  연구된 자료를 이용해서 데이터 정리는 되지만 연구자체가 활용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들)

장소성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개입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파괴됩니다. 서울의 좋은 장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의미가 있지만 도시모델 연구는 현재 서울의 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번 연구는 기존 연구와 중복되며 22번은 18번(도시생태 현황도 재정비 용역)과 같은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도심 전통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관찰하다가 도와줄 일이 있을 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20번 부적정, 21번 부적정입니다

(○○○위원들)

22번은 연구하여 데이터를 꼭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야합니다

역사문화 도시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번 연구는 구체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시급성도 떨어집니다.

(위원장) 22번 부적정.

(○○○위원들)

23번 연구는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할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심 전통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지역별 부분별 연구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23번 부적정 (위원들 동의)

(○○○위원)

광화문 광장 연구는 서울시가 주체가 아닌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24번 부적정 (위원들 동의)

25. 2030 북촌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한옥문화과)

(사업담당)

북촌 관련 사업의 진단과 평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옥에 국한되지 않고 무형자산까지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불편함이 있는 골목길이지만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도면 바꾸는 실행까지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사업담당)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본 작업이며 인문학적인 조사를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북촌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지역성이 사라지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담당)

정체성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며 주민 주도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위원) 서울도심역사문화계획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 안에 북촌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담당) 계획의 스케일이나 목적이 다릅니다

(○○○위원들)

제2의 인사동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북촌을 잘 가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북촌 지구단위 계획을 크게 했었는데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화과가 주택실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옮기면서 개발이 아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역사문화계획과의 연계성, 과업 내용을 조정 보완하는 조건부 적정입니다.

26. 서울시 가구 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주택정책과)

27. 2020 서울주택종합 수정계획(주택정책과)

(사업팀장)

8만호를 공급해야 하는 양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29번은 법정기본계획입니다.

(○○○위원) 소형주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나요?

(사업팀장) 임대주택만을 고려하는 소형임대주택 연구는 없었으며 이번연구에 외국인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대주택 관리방식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할 것인지?

(사업팀장)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연구 취지는 좋지만 연구방법에 따라서 자료 차이가 많습니다.

(사업팀장)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기존에 주택관련 서베이가 많은데 우리 연구가 기존 연구보다 정교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사업팀장) 저소득층도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2020 서울주택종합수정계획의 특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팀장) 시민의 의견과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 소형임대주택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서울시 샘플이 적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위원)

2020 서울주택종합수정계획 연구는 예측모형이 기존과 많이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달라질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재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주택종합수정계획 연구에서 3천명이나 조사를 한다면 소형임대주택 연구에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종합 기본계획을 2년만에 다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가요?

(위원장)

소형임대주택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주택종합수정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예산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26번 조건부 적정.  27번은 부적정입니다

28. 정비계획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매뉴얼 수립 용역(주거재생과)

29. 미래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 연구(주거재생과)

(사업팀장)

정비사업은 재산권과 관련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내부규칙과 규정들을 통합해서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려고 하며 정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공개하고 정비관련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들)

각 부서의 업무매뉴얼과 비슷한 것 아닌가?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정리해서 하는 것이 용역보다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연구자가 정리하라는 것이어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업팀장)

뉴타운 수습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실태조사 기준, 조합해산 절차를 상반기에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기존의 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주거재생 기구 설립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팀장)

재생정책자문단으로 뉴타운 수습전략기획단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발청의 개념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공무원 조직인가? 재개발청은 공무원 조직이고 재생센터는 민간쪽인데요

(사업팀장) 재개발청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위원들)

재개발청의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미국 출장 후 안 되는 것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결론난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주거재생 등에서 충분히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는 국가 연구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2011년에 신주거재생정책 용역이 있었으며 제목만 미래주거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비계획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매뉴얼 수립 용역은 부적정이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은 부적정입니다.

30.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립 연구용역(재정비과)

(사업팀장)

뉴타운 사업은 일부지역이 해제될 경우 기간시설의 단절이 오게 되며 도로망과 공공시설이 정비된 상태에서 일부 해제될 경우 단절이 예상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대한 신청이 내년부터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

해제가 되면 그 분담은 누가 맡을 것인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5개 지구가 다 특성이 다른데 일반해결을 찾는 것이 목적인가요?

예산 대비 35개 조사가 다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업팀장) 가능하면 많은 구역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해제관련 지역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일반용역을 먼저 하고 지역이 결정되면 또다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담당)

해제시 기간시설은 존치할 것인지 단절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주어야 하며 실태조사 용역이 끝나면 해제를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들)

연구 필요성과 시급성은 높은 연구이며 연구비 대비 35개 지역을 모두 면밀히 조사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지역마다 해결방안이 다 다를텐데 일반 해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과업범위를 줄여서 복수 이상 해제되는 지역이라든지 좀 시급한 지역부터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뉴타운이 내년에 해제된다고 해도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도로, 공공기관 등 필요한 사항이 각기 다르므로 서둘러서 이 연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답은 아니더라도 대안을 가지고 해제구역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mple 수준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 안에는 발표가 될 것 같으므로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해제될 때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조건부 추진이 어떨까요? 해제된 지역으로 특화시켜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결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적정입니다

31. 서울형 건축자재의 유통기준 설정을 위한 학술용역(건축기획과)

(사업팀장)

발암물질, 새집증후군 등 건강한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제품을 시민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울형 기준과 국가형 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활용도 측면에서 친환경 건축자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자재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형 기준을 반영하면 비용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사업팀장)

전체적인 국가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서울은 여건이 더 강화된 기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목적도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와는 개념이 다르며 유해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

서울형 건축자재라는 정의가 무엇인가? 모든 성능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관여할 것인가? 업체가 그 기준을 계속 만족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요? 그 많은 건축자재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행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팀장) 실내에서 사용하는 자재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환경부에서 실내용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요?

(사업팀장) 사용하면 안되는 종류 250여종이 2008년까지는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들)

새로운 제품이 생길 때마다 그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기준이 마련이 되어도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팀장) 의무라기보다는 초창기에는 권고수준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

서울시에서 인증을 하려면 성능평가까지 가능해야 하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심이 필요합니다

건축주가 이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팀장) 강제는 할 수 없고 권고수준입니다

(○○○위원)

정말 용역이 잘 되었다 해도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지와 행정력이 뒷받침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며  또 다른 장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인증은 받았는데 서울시 인증은 못 받는 경우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적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별 의결서에 의견은 정리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라며,

총괄 의결서에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많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