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회의록

□ 주요발제

□ 발제주제 1 : 학생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점

(발제자 : 지영준)

-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됨.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양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됨.

-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다른 법령에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함. 이미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과 상호 중복되기 때문임. 결국 행정의 입법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제38조제2항제2호와 배치됨.

-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학생이 인권(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교권에 도전하는 것 외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징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임. 그러나 형사범죄에 이르지 않는 ‘인권침해’행위를 이유로 교사를 조사·징계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의 ‘보호범위’가 예견 가능해야 함.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보호의 주체와 범위, 한계를 명시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본문에 반한다고 생각함.

□ 주요토론

□ 토론자 석승하(서울교총, 수석부회장, 서울 조원초등학교 교장)

-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함.

-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임. 학생의 권리는 수없이 나열돼 있고 책임은 일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한 조례에 대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

□ 토론자 김주원(서울 오남중학교 3학년 학생)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는 없기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음. 친구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을 보곤 함.

-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청소년들은 때때로 선생님들의 조언과 훈육이 필요한데도,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지도를 아예 포기하시는 것 같음.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 같음. 학생과 선생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하루빨리 없애주길 바람.

□ 토론자 이혜경(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 인권의 대상을 잘못 대입하면 비판 없이 수용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그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에 나와 있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제5조,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임신,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등 21가지 권리)에 들어있는 내용임. 뉴욕시 학생 권리 장전에서는 ‘성적을 알게 하는 시험’이 학생의 권리로 제시됨. 그런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을 공개하면 차별이라고 말하는 철저히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임.

- 교육의 잘못된 현실을 직시하고 나면 가만히 넔 놓고 있을 학부모는 없을 것임. 이미 작년 2022. 8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폐지 서명지(서울시민 64,347명)를 제출된 바 있음. 망가진 학교 시스템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학부모와 국민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

□ 토론자 전윤성(미국 변호사,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수십 가지 학생의 권리들만을 열거해 놓았을 뿐 학생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없음. 학내 질서유지,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항도 부재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 인권에 관한 제한 조항 및 학생의 책임 조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

□ 토론자 손동빈(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바지해 왔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규범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 학생인권기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그러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그것을 더욱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