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C-U001-17

하도급 관리지침

2020.10.28

■ REVISION CHECK

REV. NO	개정 내용	개정사유	개정일자
0	제정	국토부 및 2009경영개선계획(하도급계획서 제출 등) 반영하여 제정	2009.12.30
1	개정	입찰 심사시 공종별 하도급 POOL 명단 제출 등 기준 개정	2010.08.17
2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준공이후 변경계약 통보 등)에 따른 개정	2011.01.25
3	개정	건설산업기본법(공사감독자가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확인)에 따른 개정	2011.11.11
4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운영 등 개정	2012.05.29
5	개정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개정	2012.09.11
6	개정	국토부 기준 개정(하도급 심사대상 기준 변경 등) 반영	2013.01.17
7	개정	입찰관련 심사서류 제출 시 하도급 POOL 명단 제출 등 개정	2015.08.25
8	개정	공사 중 공종별 하도급 POOL 변경 신청 요건 명시	2015.09.21
9	개정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징구 폐지	2015.12.23
10	개정	전기, 정보통신공사 현장대리인 선정 개선 및 용어변경 등 개정	2016.03.17
11	개정	건설기계임대차 관련법령 및 서울시 기준 개정 반영	2016.04.28
12	개정	종합평가 낙찰제 도입 및 국토부 기준 개정 반영	2017.01.16
13	개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 반영	2017.07.10
14	개정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명시 등 개정	2018.05.28
15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정비) 반영	2019.07.30
16	개정	건산법(하도급 심사 대상 공사 수정)에 따른 개정 및 하도급 대상업체 결정사항 문구 수정	2019.09.10
17	개정	규정의 조문화 및 서울시 단계별 하도급단계별 표준서식 일원화	2020.10.28

[SH-AC-U001-15] 하도급 관리요령

목 차
	제 1장		총 칙
	제 2장		하도급 시행 및 관리
	제 3장		하도급 심사
	제 4장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제 5장		대가지급 관리
	제 6장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업체 변경 타당성심사
	첨부/별첨		첨부 #1 ~ #22 / 별첨 #1 ~ #3

하도급 관리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S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시행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불합리한 하도급 공사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리를 통하여 공사의 질적 향상 및 공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S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통지 또는 승인 요청 시 이에 대한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급인”이라 함은 SH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2. “특별관리단지”라 함은 입찰관련 심사 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를 미제출한 현장으로서 각 사업본부에서 특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4.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내역서 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6. “하도급률”이라 함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다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SH에서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으로 직접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말한다.

10.“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SH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KISCON”이라 함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Knowlege Infro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http://www.kiscon.net)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목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건축기술부장

가. 하도급 관리지침 관리

2. 기술감사부장

가. 하도급이행실태 점검 및 제재

3. 공사발주부서장

가. 입찰공고 시 다음을 포함하여 공고

1) 하도급 대상 업체 사전 결정 사항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3) 표준하도급 계약서

4)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인

5) 하도급(관리)계획서

6)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서 하도급으로 규정한 사항

4. 공사시행부서장

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나. KISCON의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필요시 공사감독관 권한 위임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승인(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시)

라.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운영 총괄

마.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하도급업체 및 현장대리인 변경 타당성 심사위원회 간사

5. 공사감독관

가. 하도급 계약 통보서류 검토 및 확인

나.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사항 검토 및 확인

다.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서류 검토

라. KISCON의 건설공사 대장 확인(SH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수정·등재 관리 및 시스템 검토 및 확인

사.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관리

아.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및 검토

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관리(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시)

차. 건설기계 임대차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여부 확인

카. 하도급계약심사 및 하도급업체 및 현장대리인 변경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타. 제3조 제9호 본문의 직접감독현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관리관의 업무

6. 공사관리관

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사항 승인

나. KISCON의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필요시 공사감독관 권한 위임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당 여부 확인(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시)

라.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운영

마. 하도급계약심사, 하도급업체 및 현장대리인 변경 타당성 심사에 관한 위원회 운영

7. 공사참여자별 하도급 관련 업무는 [첨부 #1]의 “하도급 단계별 업무 안내”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하도급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SH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담당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2장 하도급 시행 및 관리

제6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① 공사발주부서장은 입찰공고 시 하도급 대상 업체 사전 결정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는 공종별 최소 3개 이상의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를 입찰관련 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제출된 하도급 대상자 내에서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가. SH 신기술 적용 심사를 통해 의결된 신기술업체

나. 수급인 본사 차원의 협력업체 갱신(당초 제출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 구성원의 전업, 부도, 폐업 등으로 잔여 구성원만으로는 공정한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단, 해당 공종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초 제출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 구성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인 경우, 수급인의 대표자(계약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SH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하도급업체 및 현장대리인 변경 타당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3.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이 사전 제출되지 않은 공종은 직접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발주부서장은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정기준 사항을 다음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를 선정 제출하도록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전까지 별도로 정하는 경력 등을 갖춘 자로 신규채용을 허용한다.

※ 입찰공고 예시(안)

- 하도급 관련사항

o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하도급계획의 제출)에 의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공종으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은 입찰시 별첨 양식의 하도급계획서를 작성(대표자 날인 필수)후 스캔파일(jpg 등)을 입찰서에 첨부하여 G2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모든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를 작성(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 포함)하여 입찰관련 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단, 하도급대상자(Pool)명부가 없을시 없음을 통보) 미제출 후 계약 시 특별관리단지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자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도급 심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 : 하도급할 공사가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업체수의 제한은 없음)

- 기타사항

o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를 선정 제출하도록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전까지 별도로 정하는 경력 등을 갖춘 자로 신규채용을 허용합니다.

③ 수급인은 SH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의 종합평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첨부#2]에 따른“하도급계획서(입찰시)”를 공사발주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발주부서는 제출받은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SH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수급인은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추정가격 30억 이상 300억 미만인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경우, [첨부#4]에 따른“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해당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을 기재하여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시행계획서 등의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첨부#3]에 따른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시행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기한 연기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시행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하도급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하도급시행계획서와 함께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사본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시행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해당공종 착공시점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독관은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첨부#5]에 따른 “하도급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시행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준수 여부 확인)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대상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9]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시행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나. 예정공정표

③ 공사시행부서장은 수급인이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관은 제4항에 따른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첨부#10]에 따른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보고”를 공사시행부서장에 보고하고, 공사시행부서장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하도급금액, 공사기간, 기타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 등의 통보) ①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시행부서장 및 계약담당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 목록은 각 호에 따른다.

1. 하도급계약통지서

2. 하도급계약서

3. 하도급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

6. 전문건설업 면허수첩사본

7.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사항 증명서

9.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선임계

10.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보증서 교무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11.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서

12. 하도급대금직접지급 동의서

13. 시공관리대장

③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으로부터 통지서류를 접수한 즉시 [첨부#6]에 따른“하도급신고검토서”에 의거 검토한 후 필요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사시행부서장 및 계약담당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하도급 통지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획서 준수 여부
2.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사항의 준수 여부

3. 하도급 승인사항의 준수 여부

4.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업종, 시공능력금액, 건설기술인 기술자격등의 적정성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내용의 적정성

6.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7.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제11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사감독관은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첨부#21]에 따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및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등의 공개)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하도급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부서장은 착공과 동시에 KISCON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공사감독관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KISCON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SH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수급인으로부터 4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KISCON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은 통보된 위 대장의 하도급 계약내용 등을 대조 확인 및 승인(SH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득한 후)하여야 하며, KISCON 기재사항을 주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및 공사감독관은 착공과 동시에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http://pmis.eseoul.go.kr) 및 하도급지킴이 관리담당을 지정하여 동 시스템에 공사현황, 공사관리 현황(공정현황, 계약관리, 하도급현황, 하도급 대금지급, 인력투입관리 등)등을 지속적으로 수정･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서울시 하도급 관련 지침에 의거 상기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3장 하도급 심사

제13조(하도급 심사대상 공사)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특별관리단지의 하도급

2.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제14조(하도급 관련서류 검토) ①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제10조 제2항의 각 목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 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13조 각 호의 하도급 심사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첨부#7]에 따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③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산정 시 이에 따른다.

※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수급인과 현장관리를 공유하고 일부 하도급하는 경우라도 하도급율 산정시에는 하도급부분금액에는 전체 금액을 적용하고 하도급계약금액에는 해당 금액만 적용한다.

(例: 원도급의 안전관리비가 5억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현장관리를 공유하여 하도급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를 1억원만 계상되었을 때, 하도급율의 산정시에는 원도급의 기준금액은 5억원으로 함.)

제15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공사시행부서장은 제14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제 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적정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은 [첨부＃22]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 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는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첨부#8]에 따른다.

제16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①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변경,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① 공사시행부서장은 하도급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단,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부고시)에 의거 90점 미만이더라도 변경요구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수급인이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공사시행부서장은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하며, 통보 후 7일이내에 변경,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재심사 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사 등) ① 공사시행부서장은 수급인의 재심사 요구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사시행부서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장 발급 및 하도급대금 직불 조치, 준공 시 시공평가 종합점수에서 감점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부서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해지를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감독관은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수급인과 계약금액을 조정한때에는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 후 변경내용을 SH에 통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공사감독관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도급 계약 금액의 조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SH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금액의 변경은 수급인이 SH로부터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준공대금 지급시에는 하도급 변경내용을 준공대금 청구시까지 SH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사항의 변경) ① 수급인은 적격심사 또는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등에 제출한 서류 중 부적정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착공 시까지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시행부서장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변경코자하는 하도급 사항이 적격심사 등에 제출한 하도급 사항과 동등이상의 범위이며,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에 포함된 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관은 변경코자 하는 하수급인의 자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하도급 계약내용이 입찰시 제출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 5장 대가 지급관리

제2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공사감독관은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에게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전에 그 대가지급 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하도급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에게 [첨부#11]에 따른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아 S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SH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 운영) ① 공사감독관은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의 지급기일 준수, 지급 방법 등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는 해당 공사시행부서장이 총괄현황을 관리하며, 담당자는 부장 1인, 담당직원 1∼2인으로 구성한다.

구 분	내 용
건축기술부장	① 세부 운영기준 수립
기술감사부장	①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	① 지급현황 사전확인 해당 건설현장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사전파악 - 하수급인 현황 및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지급주기, 지급방법) 등을 공사대금 지급전 확인하여 지속관리[첨부#12] “하도급대금 지급 기본현황” ※단 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확인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총괄현황에는 포함 - 지급현황 파악을 위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 확인 -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하수급인 현황을 파악하여 기성비율에 따라 적정지급 되는지 점검 ② 지급여부 확인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첨부#13]와 “하수급인의 수령내역 통보서”[첨부#14]를 하도급대금 지급/수령후 5일이내 제출받아 상호 비교․확인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표”[첨부#15] - 지급/수령내역은 문서로 제출하되 서면, FAX, 전자메일 형식 모두 가능함 - 기성금 지급 : 사전 확인된 수급인 법인 통장으로 지급 * 기성금 지급시 계약부 담당자는 Shine의 SMS를 통하여 공사관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공사관리관은 SMS 문자로 하수급인에게 대금지급 사실 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주기별 확인방법 :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주기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주기에 따라 구분 처리 ․ 같을 경우 :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 ․ 다를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 합산액과 공사대금 청구내역서상 하도급 대금이 일치하는지 확인 * 사후정산 결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부족분에 대해서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토록 조치 ※ 현장종사자 및 납품업자 대금지급 확인관리 시스템 - 확인주체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확인내용 및 방법 · 각 하도급 업체별 장비업체 1개, 물품납품업체 1개, 노임지급 20%를 샘플로 유선확인 및 입금된 통장사본 확인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노임을 일부 작업자(반장 등)에게 위임하여 받은 노무자의 경우 [첨부#17]의 “노무비 수령 확인서”를 추가 수령하여 근로계약서와 대조 확인하며, 노임지급 30%를 샘플로 유선확인 · 유류급여업체, 식당 등에 대해서도 유선 확인 ·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 지급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SH 보고 ③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확인 - 수급인의 법인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 현금으로 지급여부 확인 ④ 위반자 처리 하수급인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입․출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실시 - 대금내역 미통보시 수급인에게 그 사유 및 지급계획을 즉시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에는 직접 조사 후 위반여부 확인 - 수급인․하수급인의 입․출금 내역 차이 발생시 즉시 그 사유에 대해 소명토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공사시행부서장	위반사항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③ 부서별 업무 및 조치내용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제25조(노임지급) ① 노임지급 시 현장근로자의 노임은 월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RFID)과 연계하여 [첨부#16]에 따른“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 신청 시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 미사용 지구는 현황을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노임지급에 대하여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등 기타 입증자료에 의거 지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원도급,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하도급 대금 현급 지급시 지급기준, 적용대상, 현금성 결제 인정 범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내 용
지급기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시 공사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로부터 현금지급을 받은 경우 모든 자재 및 장비비, 노임 등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① 공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지구의 하도급계약 ② 공사의 1회기성 이후에 지불되는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인정 범위	현금 및 수표

제27조(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①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노임 및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절 2 - 가 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공사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부서장은 이를 확인 후 절차에 의거 현장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이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공사시행부서장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첨부#18]에 따른“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안내판 설치) ① 수급인은 SH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출입구, 현장사무실, 가설식당 등 현장출입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고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유지하여야한다.

1. [첨부#19]에 따른 부조리 및 불공정 행위 신고 안내판

2. [첨부#20]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

수급인은 기성금(선금) 및 공정별 하도급대금지급 현황을 매월 안내판에 공고

제29조(근로계약서 작성 준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자와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계약서 및 외국인용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노무자는 일용노무자라 하더라도 현장 투입을 금한다.

제30조(하도급 감독관제) 수급인은 하도급 업체별로 전담 관리자(하도급 감독관)를 두어 품질관리 및 불법 하도급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확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시행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현장별보증서의 제출 또는 교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모든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 단,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에 따른 통보 및 적정 여부 확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의 제1항에서 정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별보증서 교부여부 확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발급 제외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가) 직불합의 한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제 6장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업체 변경 타당성 심사

제32조(심사의 목적) 공사시행부서장은 수급인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 등의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상업체 사전 결정사항,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정기준 사항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3조(심사 대상)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하도급업체 및 현장대리인 변경 타당성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사전 제출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의 명단 이외의 업체로 계약 변경하는 경우

나. 사전 제출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의 명단을 추가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

다.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직접시공 대상공종을 하도급 대상공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입찰공고 시 제시된 적격심사대상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정기준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선임·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하도급업체 및 현장대리인 변경 타당성 심사위원회) ① 하도급업체 및 현장대리인 변경 타당성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첨부#22]에 따른 SH“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시 건축기술부장, 공사발주부서장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하도급업체 및 현장대리인 변경 타당성 심사 위원회 운영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감독관은 입찰공고 시 고지된 내용에 따라 하도급업체 선정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각 호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신고 전에 타당성심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부서는 [첨부#8]의“하도급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1단계 객관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시 9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2단계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현장대리인 변경 및 수급인 본사 차원의 협력업체 갱신으로 인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단계 객관심사 없이 2단계 심사를 위한 위원회만 구성한다.

3. 공사시행부서는 심의 시 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 [첨부#8]의“하도급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객관심사 결과 및 관련규정 검토, 참고사항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타당성 심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 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하여 의결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 및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최종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6. 공사시행부서에서는 위원회 의결 결과를 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7. 단계별 심사 방법

구분	심사지표	비 고
1단계 “공사시행부서”	-첨부#8에 따름 ※ 90점 이상인 경우 2단계 심사 상정	객관심사
	↓
2단계 “하도급업체 및 현장 대리인 변경 타당성 심사”	- 변경사유의 타당성 - 증빙자료의 신뢰성	재적위원 투표

※ 1단계 객관심사 시“1.하도급가격의 적정성 - 가.하도급 공사의 낙찰비율”은 하도급 예정금액으로 평가한다.

※ 제33조의 3호“기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공사시행부서의 필요에 따라 단계별 심사순서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첨  부 ]

[첨부#1]  하도급 단계별 업무안내

[첨부#2]  하도급계획서(입찰시)

[첨부#3]  하도급시행계획서

[첨부#4]  하도급관리계획서

[첨부#5]  하도급관리대장

[첨부#6]  하도급신고검토서

[첨부#7]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첨부#8]  하도급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첨부#9]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첨부#10]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첨부#11]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대장

[첨부#12]  하도급대금 지급 기본현황

[첨부#1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첨부#14]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

[첨부#1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표

[첨부#16]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첨부#17]  노무비 수령 확인서

[첨부#1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19]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판

[첨부#20]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

[첨부#2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2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별첨#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2]  청렴서약서

[별첨#3]  하도급 계약 검토서(체크리스트)

[첨부 #1]

하도급 단계별 업무 안내

업무구분		공사참여자 업무 내용
		공사시행부서장	공사감독관		수급인	하수급인
			직접감독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하도급시행 및 관리	하도급계획서 제출(입찰시)	검토·확인 (공사발주부서장)	검토·확인	-	작성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적격심사시)	검토·확인 (공사발주부서장)	검토·확인	-	작성	-
	하도급시행계획서 제출	접수	검토·확인	검토·확인	작성	-
	하도급관리대장 제출	접수	검토·확인	검토·확인	작성	-
	하도급 이행 점검	-	점검	점검	-	-
	하도급(시행·관리)계획서변경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작성	-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 및 보고(국토부장관)	보고	검토·확인	검토·확인	-	-
	KISCON 입력 확인	위임	검토·확인	검토·확인	입력	입력
	One-PMIS 입력 확인	-	검토·확인	검토·확인	입력	-
하도급 심사	하도급심사 관련 서류 검토	접수	검토·확인	검토·확인	작성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작성·심사	작성·심사	-	-	-
	하수급인 변경 요구	요구	요구	통보	이행	이행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업체 변경 타당성 검토	접수 (위원회 운영)	검토·확인 (위원회 운영)	검토·확인	변경요구	-
하도급 계약 내용 변경	하도급신고(계약통보)	접수	검토·확인	검토·확인	작성	-
	도급계약 변경 내용 통보	지시	통보	통보	-	접수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	접수	검토·확인	검토·확인	계약변경
하도급 대가 지급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통보	지시	통보	통보	-	접수
	하도급대금지급 확인	접수	검토·확인	검토·확인	지급	-
	노임지급 확인	접수	검토·확인	검토·확인	지급	지급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해당 여부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	-
	건설기계임대차 지급보증제도	접수	제출·교부 확인	제출·교부 확인	작성	-

[첨부 #2]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사개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3]

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공종 및 계약일정

(금액단위:천원)

전문건설 업 종	해당공종	도 급 액	예 상 하도급액	하도급 낙찰율	하도급계약 예 정 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시공능력 평가액)
계

붙   임 : 하도급관리계획서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주소 :

상  호 :

성  명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4]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원 ( )%
	서울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 )		원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원 ( )%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5]

하 도 급 관 리 대 장

공사명:	세대수:	계약일자:
수급업체(대표):	계약금액(낙찰율):	공사기간:

(금액단위 : 천원)

공종	하도급공사명	전문 건설 업종	하수급업체 (대표)	전화번호	원도급액	하도급액	비율	하도급계약		계약 시행 촉구일	통지일	도급 한도액	비고
								예정일	시행일

[첨부 #6]

하도급신고검토서

공 사 명: 건설호수:
수급업체:
공 종: 하도급 범위:
하수급업체				대 표 자
주소				전 화 번 호
면허종별 및 면허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시공능력금액				원 도 급 액
하도급액				낙 찰 율
공사기간				계 약 일
통지일				승 인 일
하도급액에 제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포함여부
하수급인 면담
일 시	공사감독관		하수급인	면담내용
			직위: 성명:	-이중계약등 불공정거래사실여부 -기능공 및 장비동원능력

[첨부 #7]

하도급심사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사항		2. 하수급인 관련사항
공사명		하도급공사명
수급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액
계약기간		하도급 기간
계 약 일		하도급계약일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낙찰율		하도급율	%(하도급 부분금액: 원)

3. 평가결과
심사요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 기간 다. 하수급인의 신인도 라.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가.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나.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다. 서울특별시 소재업체 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동종 공사 수행
5. 가․감점 가. 표창현황 나. 신기술 개발, 활용 실적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라. 대금체불 이력

[첨부 #8]

하도급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한도

배점요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점)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302(	60	-	하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   금액의 비율

※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

-

1

(

88

-

원도급금액

)

×

100

2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

② 종합평가 낙찰제 대상공사

20

-

1

(

82

-

원도급금액

)

×

100

2

100

예정가격

※ 82%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

-

1

(

85

-

원도급금액

)

×

100

2

100

기초금액

※ 85%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

-

1

(

80

-

원도급금액

)

×

100

2

100

기초금액

※ 80%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

⑤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20

-

1

(

86

-

원도급금액

)

×

100

2

100

기초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 3배이상

- 2.5배이상 3배미만

- 2배이상 2.5배미만

- 1.5배이상 2배 미만

- 1배이상 1.5배 미만

- 1배미만

10

(10)

(9)

(8)

(7)

(6)

(5)

○ 관련법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

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 2배이상

- 1.5배이상 2배 미만

- 1배이상 1.5배 미만

- 0.5배이상 1배 미만

- 0.5배 미만

10

(10)

(9)

(8)

(7)

(6)

○ 최근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한도	배점요령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5점)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 3년 이상 - 2년 6월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2년 6월미만 - 1년6월이상 2년미만 - 1년이상 1년6월미만 - 1년 미만	5 (5) (4) (3) (2) (1) (0)	○ 관련법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 3년 이상 - 2년이상 3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5 (5) (4) (3) (2)	○ 관련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하수급인의 신인도 - 신용평가등급 AA등급이상 - 신용평가등급 BBB등급이상 - 신용평가등급 B등급이상	3 (3) (2) (1)	○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적용
	라. 하수급인의 경영상태(부채비율) - A등급 - 50%미만 - B등급 - 50%이상～150%미만 - C등급 - 150%이상 또는 미제출	2 (2) (1) (0)	○ 경영상태가 부실하면 공사중단, 품질관리 미흡등 문제가 발생됨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 ※부채비율 = 하수급인의 부채비율 ÷ 업종별평균부채비율
4. 하도급공사의 여건 (15점)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 낮음 - 보통 - 높음	5 (5) (4) (3)	〔주택부문〕 ○ 난이도가 낮은 경우 -15층이하 6층이상 아파트 -세대전용면적 60㎡이상 ○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16층이상 5층이하 아파트 -세대전용면적 60㎡미만 ○ 난이도가 높은 경우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아파트 ※ 조건이 복합된 경우 더 높은 난이도 적용[단지부문〕 -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 1년이상 - 1년미만	4 (4) (3)	○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이하인 공종 - 1년 초과 3년이하인 공종 - 3년 초과 5년이하인 공종 -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 관련법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5. 가․감점	가. 최근3년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 장관급 이상 표창 - 기관장급 이상 표창	(2) (1) (0.5)	○ 가점 ※ 해당항목 중 선택 1 적용
	나. 최근3년간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 - 신기술개발 1건이상 - 신기술 활용실적 1건이상	(1) (1)	○ 가점 ※ 해당항목 중 선택 1 적용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11	○ 감점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라. 대금 체불 이력 ㅇ 1회 ㅇ 2회 ㅇ 3회	(△)5 (△)8 (△)11	○ 감점한도 (11점) ※ 대금(재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1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제1 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 소숫점 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첨부 #9]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총 노무비		(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총 노무비(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10]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① 공사현황	공사명							현장소재지
	계약일자							공사기간					~
	공종							세부공종					종합 : 전문:
	수급인		OO건설(주) (대표자 : ) - 대표사 OX건설(주) (대표자 : )
	도급금액		원
②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소계										소계
	⑦경비(공과잡비)										⑦경비(공과잡비)
	⑧일반관리비										⑧일반관리비
	⑨이윤										⑨이윤
	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⑩하도급(예정)금액 합계
③ 직접시공 확인 결과	점검 회차	확인일자		점검 내용 (증빙서류 확인한 경우 ‘V’로 표기)												직접시공 점검결과			상세 위반 내용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 사용내역			사회 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그외
	( )회			□		□	□			□		□				□준수 □위반
	( )회			□		□	□			□		□				□준수 □위반
	( )회			□		□	□			□		□				□준수 □위반
④ 위반사실 통보	점검 회차	위반업체 통보여부			통보일자				위반업체명					등록관청				조치결과
	( )회	□통보 □예정
	( )회	□통보 □예정
	( )회	□통보 □예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상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11]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

○○지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 천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건축				철콘	00건설(주) (홍길동)
				미장
				레미콘
기계				설비
				소방
토목				토공
				덤프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산법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하수급인 란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단,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화 계약서 또는 물품납품 표준계약서를 첨부)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12]

하도급대금 지급 기본현황

○○지구

수급업체 (공동수급업체)	하도급		계좌번호 (예금주)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지급방법
	공 종	업 체	수급인	하수급인
						＊현금,어음등 기입

＊공동도급인 경우 주관사 및 부관사를 구분하여 기입

＊공사감독관이 작성․관리

[첨부 #1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지구  제○○회기성                                                    (단위 : 천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포함)	금 회 지급금액	기 성 지급일	지 급 계좌번호

＊ 첨부서류 : 수급인의 법인 출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지급분)

＊ 수급인이  금회 지급한 기성에 대해서만 작성(가로로 작성)

금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14]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

○○지구                                                                  (단위 : 천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수령금액 (금회포함)	금 회 수령금액	기 성 수령일	수 령 계좌번호

＊ 첨부서류 : 하수급인의 법인 입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수령분)

＊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전기성에 대해 회수별로 구분하여 작성(가로로 작성)

폐사에서 시공 중인 ○○지구 ○○공사 제○○회 하도급대금을 상기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1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표

○○지구                                                                  (단위 : 천원)

수급인 (공동 수급업체)	기 성 지급일 (SH)	하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내역		지급 방법
		공종	업체	지급일	통보일	수령일	통보일	원도급 지급액	하도급 수령액
										＊현금,어음 등 기입

＊ 공동도급인 경우 주관사 및 부관사 기성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입

＊ 공사감독관이 작성․관리

＊ 가로로 작성

[첨부 #16]

(  월)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지구        수급업체                                            (금액단위 : 천원)

공 종	하수급인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작업일수	지급금액	수령일	서명 (날인)	비고

* 상기 양식은 현장여건 및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에 따라 변경가능

* 노임 지급 확인서류 첨부(계좌이체시 지급 통장사본, 현금지급시 수령증 등)

* 계좌이체확인 및 현금지급 수령증 확인시 날인 불필요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17]

노무비 수령 확인서

대리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본인(위임자)은 상기 대리인에게 ○○건설공사현장(수급인 ㈜○○)에서 근로한 노무비 수령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20○○.○○.○○~20○○.○○.○○일까지 당 현장에서 근로한 노무비에 대하여 위의 대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액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연번	위임자	생년월일	주소	금액	날인

[첨부 #1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공 종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수 급 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수 급 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19]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판 (예시)

부조리·불공정행위 신고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건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 부조리 및 불법 하도급 등의 각종 불공정 건설행위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예시)

건설 부조리			불공정 건설행위
․금품 ․ 향응 수수			․하도급 미신고
․알선 ․ 청탁 행위			․불법 하도급행위
․각종 편의수수 등			․노임 체불 등

■ 신 고 처

◦ 부조리 신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 000-0000

- 인터넷 : www.i-sh.c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 메인화면 -> SH소개 -> CEO 핫라인 )

․ 감사원(국민․기업불편신고) 국번없이 188,1385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 국번없이 1398

․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 0000-0000

◦ 기타 불공정 건설행위

․ 서울주택도시공사 00본부 00부      02) 0000-0000

00본부 00부      02) 0000-0000

- 인터넷 : www.i-sh.c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 메인화면 -> SH소개 -> CEO 핫라인 )

[첨부 #20]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 (예시)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

0000 아파트건설공사 0공구 수급업체 00건설(주)는 아래와 같이 기성금(선금)을 수령받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기성금(선금) 수령현황

수급인	종 류	수령금액	수령일
00건설(주)	2020년 선금	1,000백만원	2020. 5. 1
(주)0000	〃	500백만원	〃
00건설(주)	5월 기성금	2,000백만원	2020. 6. 5
(주)0000	〃	1,000백만원	〃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 종	하도급업체	지급금액	지급일	해당월
예) 형틀	00건설(주)	165백만원	2020.6.15	5월분

■ 노임체불 시 신고처

․ 수급업체 : 00건설(주)                     000) 0000-0000

․ 발 주 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000) 0000-0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000) 0000-0000

* 기성금(선금) 수령현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 기재

* 기성금 수령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즉시 현황 갱신

* 수급인의 선금수령내역은 당해기간동안 유지

[첨부 #2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1. 발   주   자 :

ㅇ 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    )월 (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       )%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따라 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________(이하 ‘하도급공사’라 한다)의 시공 등에 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사업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5. “선급금”이라 함은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 전에 지급받은 도급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6.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7.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리) ① 원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불법 재하도급 및 품떼기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불법 재하도급 및 품떼기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건설공사의 시공

제1절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

제5조(시공협의 및 지시)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다만 계약체결 전 내역입찰을 통해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인지정신고서

3.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산출내역서

7. 기타 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서류

② 원사업자는 공사공정예정표등이 하도급공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등을 수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그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공사공정예정표등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는 제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공사공정예정표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6조(공사의 시공 및 변경) 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이 계약서의 내용과 설계서(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 및 공사공정예정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②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③ 시공 품질의 유지․개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특정한 자재․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정한 자재나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 및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③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8조(자재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자재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자재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자재를 감독원의 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9조(지급자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자재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수급사업자의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이동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의 지급자재 또는 제4항의 대여품이 인도된 후 수급사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원사업자가 인도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이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⑦ 원사업자가 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인도를 지연하여 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원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그 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 대가를 공사 기성금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자재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감독원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⑪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제10조(품질관리 등) ① 수급사업자는 시공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 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 공정에 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며,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및 공법, 주요자재 등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제12조(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계약 외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추가·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기재한다. 다만, 착공 전까지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곤란한 사유 및 확정에 대한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이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제13조(추가·변경공사 추정) ① 원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변경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의 중지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된 공사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②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그 증액된 금액에 전체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제15조(감독원)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

6. 이 계약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현장을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현장대리인)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를 착공 전에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인를 별도로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근로자 등)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그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2절 건설공사의 안전 등

제18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건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19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수급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20조(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 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하도급공사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제22조(보험료의 지급 및 정산)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공사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

1. 원사업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단,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2. 수급사업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건설산업기본법 」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건설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절 공사목적물의 준공 및 검사

제23조(공사목적물의 인도)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준공기일 전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준공기일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인도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준공기일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현장근로자ㆍ자재납품업자 또는 건설장비대여업자(이하 “현장근로자등”이라 한다)에게 임금ㆍ자재대금 또는 건설장비대여대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공사목적물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인도하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다시 인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5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또는 준공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부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공사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원사업자가 기성 또는 준공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6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부분사용) ① 원사업자는 준공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9조(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목적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위탁 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제30조(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시공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1조(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2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시공물량의 감소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시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의 가격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시공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3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공사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하도급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⑥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⑧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34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⑥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대금의 지급

제35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정한 선급금을 표지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②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6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공사를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를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④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발주자의 선급금에 대해서는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38조(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39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당해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1회당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응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등이 원사업자에게 임금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기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지급 전에 현장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것임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임금등을 지급한 후 지체없이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현장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미지급 임금등을 현장근로자등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등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금등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의 임금등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대물변제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41조(서류제출)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의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③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시공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체결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④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변경 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하지 아니 한다.

제47조(건설폐기물의 처리 등)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8조(현장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등) ① 수급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9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eqn: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over {공사기간(개월`수)}]×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eqn: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over {공사기간(개월`수)}]×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 수)×2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계약의 잔여기간, 공사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장기계속건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의 지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보증기관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 계약 표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한다.

2. 이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수급사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다만, 수급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⑪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⑫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⑬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은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할 때에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하도급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 제2항,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33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51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2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53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年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⑤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⑦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에 이를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5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준공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7.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8.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제48조의 기간 내에 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공사목적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⑨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8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8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5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첨부 #2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1. 위원회 구성

1) 위 원 장 : 본부장

2) 부위원장 : 각 본부별 처·단장·실장

3) 위    원 :  총 6인

(1) 내부위원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2) 외부위원 : 3인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야 한다.

(1) 부장(2급 또는 3급) 이상 임직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우리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심사대상으로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결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 운영

1) 개   최 : 심사안건 및 관련기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안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일 전 배부

2) 개  회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3) 위원장 : 위원회 대표, 업무 총괄 및 심사(평가) 참여

4) 부위원장 : 위원장 불참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불참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

5) 위  원 : 안건 심사(평가)

6) 의  결 : 과반수 이상의 찬성

7) 위원의 책무(위원회 개최 시 고지)

(1) 심사 전 해당 업체 및 관련자와 사전 접촉 금지

(2) 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누설 금지

8)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하도급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 당사자 (대리관계를 포함)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하도급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시외이사 포함)

(4) 기타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의 (1)~(4)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9) 수당의 지급 : SH 외부위원 기술심의 및 자문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0) 위원출석 :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결의를 진행할 수 있다.

11) 대리참석금지 :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청렴서약서 징구 : 위원회는 [별첨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13) 위원회 회의록(의결서)은 심사완료 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공개되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심사

1) 특별관리단지의 하도급

2) 저가하도급(하도급율이 100분의 82미만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에 64% 미만)으로 계약된 경우

3) 하도급 심사점수 90점 미만이더라도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적격심사시 제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하도급 심사 점수 90점 미만에 해당하여 우리공사가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재심사

5) 기타 위원회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별첨 #1]

비밀유지계약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별첨 #2]

청 렴  서 약 서

□ 건    명 :

□ 발주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인은 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 #3]

하도급 계약 검토서 (체크리스트)

공 사 명	○○ 건설공사	작 성 일
구 분	하도급 계약관리	작성·검토자	원도급 현장대리인 (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공사관리관 (인)
건 명	○○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1. 하도급 현황

하도급공종	○○ 건설공사		하도급기간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소 재 지
하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소 재 지

2. 검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SH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현장설명서 등

3.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시행계획 등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최저가대상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사전 변경승낙 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적격심사 대상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당초 계획 동등이상으로 사전 변경승낙 (입찰시 항목별 평가점수 이상, 하수급인 포기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종합심사낙찰제공사)		하도급 계획서대로 준수 (예가 64%, 도급대비 82% 준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시공전환누적금액(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금액 10%이내로 관리 (당초 계획서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최저가 대상공사 공사 시행계획 준수여부	통합계약시	적정 및 부적정공종 분리내역 작성여부	분리작성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공종 하도급율 100%이상 준수	100%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공사착수일 이전 통보 * 계약변경 체결시도 동일		계약(변경) 일자	년 월 일		건산법 제29조제4항
			계약체결 통지일	년 월 일
			kiscon건설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건산법 제22조 건산법 영 제26조 건산법 규칙 제21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감독확인)
			kiscon하도급 건설 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하도급공사 착수일	년 월 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수첩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면허소지 여부		해당공종		토공사		건산법 제16조 건산법 영 제7조
			적정면허		토공사
			면허번호		○○ 공사업: 서울○○ 호
	동일업종 하도급 여부 (특허, 신기술 등을 제외하고 동일업종은 원칙적 불허)		사전승낙일자		년 월 일		건산법 제29조제2항
			특허, 신기술번호 등		신기술 ㅇㅇ호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금액)		시공능력금액		천원		건산법 제25조제3항
			하도급 부분금액		천원
	일괄하도급 여부 (건축공사는 각 동별 기준)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건산법 제29조 건산법 영 제31조
하도급 비율 검토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율 검토	예 정 가 격		천원		건산법 제31조 하도급심사기준
			하도급 부분금액		천원
			하 도 급 금 액		천원
			하도급율 82%이상		%
			예가대비 64%이상		%
		제경비 적정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건산법 제22조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당초 억 (82%) 변경 억 (83%)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별도 심사)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4%미만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점			건산법 제31조 건산법 영 제34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건설기술자 배치관련	하도급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성 명	ㅇㅇㅇ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생년월일	123456
			기술자격등급	토목 중급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중급기술자 이상
	건설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 Kiscon 중복배치 확인		중복배치 여부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중복배치 승낙여부
			□ 5억미만 공사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공사 시공중인 공사현장의 신규 동일종류 공사
	현장 배치후 7일이내 배치확인		배치확인표(발주자 확인) 사본 첨부			건산법 규칙 제31조
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입찰공고문 등 부당특약 존재 여부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첨부)		사용여부	사용		건산법 제22조3항 건산법 제28조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전원날인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3가지 방법중 택일)		직 불 동 의 서 지급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건산법 제34조제2항 건산법 규칙제28,29 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시 (증액, 연장 계약시 포함) * 보증금액은 건산법 규칙 제28조 ①항에 따름 * 보증기간은 하도급 계약기간 이상		보증금액	원		건산법 규칙 제2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서 Kiscon 일치여부 감독확인
			보증기간 적정여부	‘ . ～ ‘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하도급지킴이 개설계좌 확인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건산법 규칙 제28조
	예정공정표 첨부		작성․첨부여부			건산법 규칙 제26조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건산법 제40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적정

건산법 제29조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4. 종합의견 및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