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피난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 발의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피난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

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태수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피난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의원 ( 명)
1. 제안이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고자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전문 신고꾼들이 포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포상금 상한을 정함 (안 제4조 ) 나. 포상금 지급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6조) 다.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와 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피난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피난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고자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숙박시설(일반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비슷한 시설)

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 중「건축법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① 서울특별시 주민(주민등록 등본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불법행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을 말한다)를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대상물의 소재지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각호 사항을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위반대상의 업소명과 주소 또는 위치

3. 신고내용 및 증명자료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④ 신고포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조치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 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피난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피난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