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제도개선(안)(기관명)

□ 품질관리비 개선 의견

현행	제도개선 방안(안)	사유	비고
「건진법」제55조 및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발주자가 수량 및 단가에 의해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를 품질관리비로설계도서에 반영(기재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공사원가계산서에 경비항목)

□ 기타 의견조회

ㅇ 현행제도*에 따라 품질관리비가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시험비는 수량 및 단가산출에 의해 반영하고, 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대상하도록 규정

※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작성(필요시 내역서 첨부)

ㅇ 현장 품질관리비의 금액이 적정한지

※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과부족현황),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되어야 할 항목 및 사유, 적정 순공사비 대비 반영비율 등을 작성

ㅇ 품질관리비 반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 등

※ 기타 품질관리비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