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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제정·시행에 따라 '21.1.1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었으나, 3개월('21.1.1~3.31) 동안은 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재포장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계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된 '21.4.1일부터는'21.1.1일 이후 제조·수입한 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반사례는과태료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위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①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②중소기업에서 생산과정 중 재포장되어 제조된 제품은'21.7.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에 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

2.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광주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관련업계,한국환경공단이사장,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파견직										환경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정책과-227									(	2021. 6. 21.					)		접수			자원순환과-9181								(	2021. 6. 22.					)
우	30103					환경부 환경부															/			htt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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