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점검 확대 시행 계획

□ 추진배경

ㅇ (목적) 대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업용 운수회사(전세버스․화물)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의 전수 및 노상점검 시행으로 교통사고 재발방지

* ‘16.7.17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중대교통사고 발생(사망4명 부상37명)

□ 시행계획

①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점검

ㅇ (기간) ’16.9월~12월 (전세버스 : 9월~10월 / 일반화물 10월~12월)

ㅇ (대상)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 운수회사 중, 5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835개사(전세버스 156개, 일반화물 679개) 점검 시행

<시도별 점검대상 현황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화물	679	25	100	14	42	29	26	27	80	20	23	34	45	46	78	79	4	7
전세	156	17	6	12	18	6	1	5	53	1	5	7	5	5	-	3	12	-
개수	835	42	106	26	60	35	27	32	133	21	28	41	50	51	78	82	16	7

* 대상에 없는 업체라도 교통사고 발생 업체는 우선점검 실시하고 점검

결과 보고 시 포함하여 제출

* 노선버스, 택시 등은 지자체 정기점검으로 자체 시행

ㅇ (점검자)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통안전공단 직원(협조)

ㅇ (점검내용) 운전자․운행․자동차관리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점검대상 운수회사 모든 차량 디지털운행기록 분석* 실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 요청

ㅇ (점검결과 조치) 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①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에 ②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명령** 추가실시

* 행정처분 : 사업정지․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개선명령은 제외)

** 개선명령 :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및 탑승 전 점검 시행(음주 및 운행경로 숙지)

② 관계부처 합동 노상점검

ㅇ (점검기간) ‘16.9월～12월(4개월)

- 가을 행락철은 전세버스 점검 집중 추진(9월～10월), 동절기는 화물차 점검 집중 추진(11월～12월)

ㅇ (점검장소) 고속도로 TG, 주요 관광지 주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 전세버스 및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장소 선정

ㅇ (점검내용) 교통사고 유발 개연성이 높은 위험요소 집중 점검

-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ㅇ (점검자) 지자체,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반 편성

ㅇ (단속결과 및 조치)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 현장에서 즉시 행정처분

□ 추진일정

ㅇ 특별교통안전점검 시행 : ‘16.9월～12월

- 점검계획 통보․시행(국토부 → 지자체 → 운수회사)

- 점검결과 보고(지자체→국토부) : ‘16.12.20.까지

ㅇ 전세버스 및 화물업종 노상교통안전점검 시행 : ‘16.9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