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출기관 설립타당성 검토보고 결과

〈 ’15.10.16.(금) 〉

	개 요
□ 일시 / 장소 : '15.10.13.(화) 10:20 ~ 10:50, 시장 집무실 □ 참 석 - 시장, 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정책특보, 시민건강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안전총괄관, 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복지정책과장

□ 보고내용

○ 투출기관 신규설립 추진여부 검토

- 13개 기관 : 120서비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50+재단, tbs교통방송재단, 서울에너지공사,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도로공단, 서울문화유산재단, DDP재단, 사회서비스재단, 서울영상진흥재단, 기술교육원재단

□ 보고결과 : 신규설립 여부

구 분		투 자 출 연 기 관
설립 추진		□ 120서비스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50+재단		□ tbs교통방송재단 □ 서울에너지공사 □ 공공보건의료재단
장기 검토		□ 서울도로공단 □ 공예문화재단 □ 서울문화유산재단		□ DDP재단 □ 사회서비스재단
		※ 사업추진상황, 투출기관 설립의 다른 대안 등을 부서차원에서 검토
설립 보류		□ 서울영상진흥재단 □ 기술교육원재단

□ 세부 내용(시장님 말씀사항)

① 120서비스재단

- 재단 설립을 추진하되, 행자부 협의 등 설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설공단 직접고용’ 병행 추진

② 공공보건의료재단

- 13개 시립병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 재단 설립 필요

- 다만, 재단의 실질적인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휘·감독 가능여부 우려

- 타당성 용역을 통해 ‘16.3월까지 재단의 구체적 역할, 인력 구성(안) 등 마련하여 ’16년 상반기 내 재단 설립

③ 서울도로공단

- 서울시설공단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서울도로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

④ 서울문화유산재단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문화유산 관련 민간부문 협력체계 구축 확대방안 우선 모색

⑤ DDP재단

- 별도 재단 설립보다는 기존의 디자인재단 활용

- 진행 중인 DDP경영단장의 역할 중요, 역량 있는 인력 채용 추진

⑥ 사회서비스재단

- 좋은 일자리 및 고용개선 차원에서 ‘고용 안정’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재단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조직 비대화 문제 등 다각도에서 검토 필요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세부 검토

⑦ 서울영상진흥재단

- (사)서울영상위원회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 현재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이장호) 비상근으로 조직정비(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