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안)

현행 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투자사업 심사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투자사업 심사규정」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2항

○「2019년도 투자사업 심사지침」

Ⅱ	현 황

○ 위원 구성 : 8명

- 공통위원    : 5명 (위원장 - 예산처장 / 위원 - 재정팀 3, 데이터관리처 1)

- 분야별 위원 : 전기·신호·통신·기계 등 12개 분야 36명(분야별 각 3명)

○ 위원회 기능

-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보완을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前
분야(공종)별 심층 심사

- 실무심사 의견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 사업타당성 및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결정

○ 위원회 운영

- 심사안건에 따라 매회 8명의 위원으로 심사(공통위원 5 + 분야별 위원 각 3)

	〈 ’19년 운영실적 〉
○ 심사구분 : 수시심사 1회(’19. 1월) , 정기심사 3회(’19. 4/6/10월) ○ 심사건수 : 63건(적정 2건 47억원, 조건부 19건 1,239억원, 재검토 4건 307억원, 반려 38건 4,667억원)

Ⅲ	개선 필요성

○ 현재 소위원회는 해당분야(전기, 신호, 통신 등) 위원 참여로 각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기술성 심사는 효과적이나,

○  투자심사 항목과 관련된 법률, 재무, 계약, 자산분야 등의 전문인력 부재로 사업타당성 심사 한계

※  투자사업 심사항목 : 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②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③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④ 재무적 수익성‧경제적 타당성, ⑤ 재원조달 가능성, ⑥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극복 가능성

⇨  사업추진의 적법성, 제약요인,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부터 재원조달, 예산편성, 계약사항, 자산취득 및 등재,
총 생애주기 비용(LCC)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 보강 필요

Ⅳ	개선 방안

○ 공통위원(전문인력) 확대 및 분야별 위원 축소

현 행		개 선
▪위 원 수 : 8명(공통 5 + 분야 3) ▪공통위원 : 5명 - 위원장 : 예산처장 - 위 원 : 재정팀 3, 데이터관리처 1 ▪분야별 위원 : 해당분야 팀·부장 각 3명		▪위 원 수 : 9명(공통 7 + 분야 2) ▪공통위원 : 7명 - 위원장 : 예산처장(간사 : 재정팀장) - 위 원 : 예산, 회계, 법률, 자산, 계약, 데이터관리 분야 전문 인력 ▪분야별 위원 : 해당분야 팀·부장 각 2명

- 분야별 위원 2명 운영으로 해당분야의 기술성 심사기능 유지

- 신규 공통위원으로 회계, 법률, 자산, 계약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심사 항목별 전문적·심층적 심사기능 강화

○ 공통위원 신규 위촉

- 절    차 : 회계, 법률, 자산, 계약, 데이터관리 관련 부서에 전문인력을 추천받아 공통위원 위촉

소위원회 공통위원 추천 의뢰 (예산처)		공통위원 추천 (관련부서)		공통위원 위촉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위원회 위원 확정 및 운영 (예산처)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연임가능)

○ 시행시기 : ’20년 정기 1차 투자심사부터 시행

○ 투자심사 유공직원(공통위원) 표창 수여

- 대    상 : 정기(연 3회) 및 수시 투자심사에 기여한 직원 3명 이내

․ 공통위원(예산 제외) 중 투자심사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표창 상신

※ 2020년 사업유공 표창 수요 추가 제출(예산처-308, ’19.1.23)

- 시    기 : 당해연도 투자심사 완료 후(12월)

Ⅴ	향후 계획

○ ’20년 투자사업 심사계획 수립 시행(2월)

○ ’20년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시행(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