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뱃길 사업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 사업명 : 서해뱃길 사업

○ 사업개요 : 여의도 ~ 경인아라뱃길 입구(15km)

- 주운수로 조성 사업

․ 여객수로 정비 : 폭106m, 연장15km

․ 교량(양화)개선 : 교량 구조 개선(길이 112m, 폭 45.8m 왕복8차로)

․ 서울항 조성(터미널)

- 수상호텔 및 선박운항 사업

○ 기대효과

- 경인운하를 통해 한강과 서해 연안으로의 관광레저 및 중국의 연안 도시를 오가는 국제관광여객선 운항 활성화

○ 연도별 예산투입현황

- 용역비 : 3,800백만원(설계비 3,500백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300백만원)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 50,900백만원(설계비 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예산	54,700	1,700	16,200	10,700	18,200	7,900

□ 취소원인, 취소를 결정한 회의록

○ 취소원인 :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합의 부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부담 가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등이었음

○ 사업중단 결정은 내부 정책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였으나, 별도의 회의록은 없음

□  진행중인 소송현황

《 서울항 소송개요 》

○ 원고 : ㈜아일렉스아이엔디

○ 피고 : 서울특별시

○ 소송가액 : 1,272,028,051원

○ 청구사유

- 2010년 12월 서울시 의회 서해뱃길예산 삭감, 2011년 8월 오세훈 시장의 사퇴 등에 따라 터미널 조성과 국제관광선 운항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터미널 설계용역과 컨설팅 등에 투입된 비용 지급 요구

○ 추진경위

- ‘12. 3.16 : 서울항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1,272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접수

- ‘12.10.30 : 1심 판결

․원고가 청구한 1,272백만원중 법원에서 인정한 887백만원의 70%인 621백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

- 2심 변론진행중(차회 변론기일 : ‘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