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 그 사유
	2.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폐합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 통폐합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의 특례) 제8조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