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방부 규제개혁과제 현황

연 도	과 제 명	추진내용 및 성과
2012	신병훈련자 영외 면회 제도 시행	면회 공간 부족에 의한 가족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군 시설관련 합리적· 효율적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시설 요구 방지 및 불필요한 시설소요 통제 개선
	이등병 1:1 군의관 건강상담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을 의무화하여 장병들 건강에 대한 국민불안 감소
	모바일 예비군 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예비군의 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증진
	군 관리 국유재산 국민사용(임대) 허가 확대	국유재산 효용성 증대를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 및 국민편의 도모
	동원 응소시간 일원화	기술인력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응소 시간 숙지 용이 등으로 국민불편 감소
	병 건강검진 시범 사업 실시	일부만 실시하던 건강 검진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여 장병건강 증진
	예비군 동원 (훈련) 보류 사유 해소시 중복신고 폐지	보류해소자 개인 신고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도록 개선
	예비군 자원선발 위임입법의 원칙에 맞게 법체계 정비	예비군 자원 선발 범위를 법률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하도록 개선
	상용트럭 핀틀후크 (견인고리) 장착 의무 해제 및 후속조치	차량 생산단가 절감(대당 약 20만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
2013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애로 해소	휴일 예비군 훈련 일자 및 훈련장소 확대로 관련 애로사항 해소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 현실화로 관련업종의 불편사항 해소
	방산분야 중소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개정으로 기업부담 저감
	지뢰 제거에 민간참여 허용	지뢰제거업법 제정으로 민간참여 제도화
	국군복지단 군납제도 개선으로 중소업체 애로 해소	국군복지단 규정 개정으로 관련제도 개선
	국방 규격 완화를 통한 군수품 상용화 확대	군수품 상용화 확대로 군수품 품질개선 및 관련업종 활성화에 기여
	수출기업에 대한 이윤보상 확대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으로 이윤보상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재산권 보장 등 국민 기본권 향상에 기여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 개선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
2014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및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
	채용관련 각종 자격기준 개선	군무원 응시자격 개선 및 군무원 특채 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채용제한 폐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부품국산화 품질인증제도 개선 및 방산수출 허가기관을 방사청으로 일원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 시설기준 완화	과도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현실화하여 관련업체의 진입장벽 해소
	국방부 건설공사 CM 또는 책임감리용역 입찰제한 개선	작전시설 이외의 공사에는 군 경력자를 1명만 요구토록 해 업체부담 감소
	공군 해상사격장 안전구역 개선	안전구역을 무장 등에 따라 차등화해 어민 등의 부담 감소
	군 예비작전시설 민·군 공동 활용	평시 방치되던 예비작전시설을 공원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편익 증진
	탄약 및 폭발물 안전거리 감소 추진	탄약창 현대화 등을 통해 안전거리를 감소시켜 국민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