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 소위원회별 추진상황 보고

(‘총괄팀’ 제3차 회의)

○ 일   시 : 2013. 1. 24(목)  15:00

○ 장   소 : 서울시 보건정책관 집무실

○ 참석대상 : 9명(총괄위원장 및 위원, 3개 소위원회 위원장, 보건

정책관,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실무자)

○ 안   건 : ‘동물복지 종합계획’ 소위원회별 추진상황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목    차

Ⅰ. 인사말씀(총괄 위원장)

Ⅱ.‘동물복지 종합계획’소위원회별 추진상황 보고

□ 제1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20분) - 이원복 위원장

1-1.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1

1-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개선계획..................17

1-3. 유기동물 구조체계 구축..................................21

1-4.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촉진..............................24

1-5. 인도적 도축.운송 및 생매장 금지 ......................25

1-6.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26

1-7. 민.관 협의회(동물복지위원회)...........................27

□ 제2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20분) - 이원창 위원장

2-1.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확대.................................29

2-2. 동물 전염병 예방..........................................32

2-3.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35

2-4. 동물보건소(동물적십자 병원) 설치.운영................37

□ 제3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20분) - 김혜란 위원장

3-1.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39

3-2. 동물보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40

3-3. 동물보호 홍보분야.........................................41

Ⅲ. 추진관련 의견제시 등 자유토론(30분)

Ⅳ. 당부말씀(총괄 위원장 등) / 폐회

붙임(참고자료)  1) ‘총괄팀․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명단.............43

2) 비젼체계도(안).....................................48

1-1. 직영동물보호센터 설립

(가. 통합 직영보호센터 설립)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조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    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을 할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    조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현황과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근 3년 동안 평균 14,0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서울시에서 발생했다. 서울시의 유기동물은 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각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위탁받아 보호·관리하고 있다.

<2010년도 유기동물처리현황, 위탁 구 – 동물 수 >

<2011년도 유기동물처리현황, 위탁 구 – 동물 수 >

*중랑구는 개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위탁

<2012년도 유기동물처리현황, 위탁 구 – 동물 수 >

통계에서 나오듯이, 한 곳에서 더 많은 지역의 유기동물을 관리 하는 보다 적은 지역을 여러 곳에서 관리할 때 더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였다. 일부 구에서는 다른 구 보다 5배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물론 각 구의 인구 수 동물을 키우는 수도 조사·비교를 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유기동물 보호 장소가 있다면 주인들도 쉽게 동물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병원의 1차 목적은 영리이다. 현행법상 주인이 포기하는 동물은 유기동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으나, 병원에서는 이를 눈감을 수도 있고, 주인이 바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유기동물로 먼저 접수를 할 수 도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이중 청구 등의 서류 조작이 있는 현시점에서 영리가 목적인 동물병원이 그리하지 않는다 말 할 수 없다.

- 유기동물 수가 더 많은 만큼, 주인인수와 입양이 더 많아 안락사와 자연사의 확률이 낮다.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안락사와 자연사의 숫자가 아니다.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 들어와 어느 수준만큼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지(복지혜택)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남은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제2의 가정을 찾아주는데 있다.

- 지금은 입양의 기준도, 주인임을 확인 하는 기준도 각각 다른지라, 소규모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할 때 입양과 주인인수가 더 높았다 할 수 없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는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입양을 보낸 후 주인인수 되었다 보고를 하는 고발 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동물병원
중성화 수술을 동의한 사람만 입양신청서 작성 10일 정도 대기 후 전화 인터뷰 인터뷰에 통과한 사람만이 센터에 와서 입양 가능	전화로 바로 입양 가능

<각기 다른 입양 기준>

<인터넷에 올라 온 허위 주인인수 고발 건>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보호센터는 서울지역으로 하되, 꼭 중심가나 넓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좁은 공간을 런던에 있는 BATTERSEA DOGS & CATS HOME 처럼 건물을 높이 지어 활용하면 된다. 고지대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다니는 다소 교통이 불편한 곳도 괜찮다.

<BATTERSEA DOGS & CATS HOME 외부>

<개 보호 건물>                   <새로 만든 고양이 보호 건물>

- 서울 유기동물의 60%를(15구) 위탁하고 있는(2012년 기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는 2012년 6,228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 ,유기동물이 많은 여름철에는 평균 500마리의 동물을 (보호기간 최소 20일 기준) 유기동물이 적은 겨울철에는 평균 200마리의 동물을 (보호기간 최소 15일 기준) 보호하고 있다. 나머지 40%를(10구) 위탁하고 있는 동물병원 45곳은 (용산구 16곳, 양천구 20곳, 중랑구 2곳, 나머지 구는 1곳씩 ) 2012년 6,687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60% - 15구)	동물병원 (40% - 10구)
6,228	양천구	20곳	6,687
	용산구	16곳
	중랑구	2곳
	그 외	각1곳

<2012년 기준 –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각 병원마다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고, 정확한 통계가 없는지라 평균 몇 마리의 동물을 며칠 동안 보호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 법적 보호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고, 한 곳을 예를 들어보면, 마포구 같은 곳은 연남동물병원에서 2012년 한 해 1,076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했다.

<마포구 연남 동물병원>

- 서울시 직영보호센터는 ‘NO KILL’보호 센터가 아니므로, 법적 보호 기간을 기준으로 월 유기동물 보호 두수를 정하면 된다. (2차 진료와 장기간 보호는 동물보호단체의 입양센터, 유기견 카페의 보호소, 서울 대공원 입양센터등을 이용하면 된다.) 2012년 기준 12,915 마리의 유기동물을 일년 평균으로 나누고 법적 보호기간을 10일로 잡아 계산을 하면 약 400마리의 동물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센터를 만들면 된다.

13,000 ÷ 365 ≒ 36

40 × 10 = 400

- 관계부처협의와 대중 여론 형성 후 직영보호센터설립계획 위원회 구성시에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위탁을 해 온 곳도 포함,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어려웠던 점들의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다.

- 아직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센터를 전문으로 설계 하는 곳이 없으므로 설계는 외국 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해외 보호소 전문 설계 회사 및 도면들>

❍ 추진일정

❍ 사 업 비

- 전문업체 견적의뢰

붙임 : 관련 자료 각 1부.

(나. 권역별 직영보호센터)

권역별 동물보호센터 설치방안 검토

□ 현황과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예산과 전담 관리 인력수급

포획,치료,관리,입양및 입양후관리,안락사,사체처리, 티엔알,건물 유지비,사료,관리비,인건비 등 등 구청별로 자체 보호소를 운영할 경우 예산오버로 운영불가 하며 자체 직영 보호소로 할경우 전담관리원 배치등등 인력과 예산 문제등에서 전혀 답이 안나옴.

2. 대형견 보호 불가의 문제점.

구청별 작은 보호소로는 큰개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려움.

큰개들이 시보호소에 적게 들어오는 이유

1. 개농장에 판다.(진도, 누렁이, 명품견종 구분 없이 개 농장행)

2. 위탁소에 우선 맡긴다.(하지만 대부분 몇 개월 위탁비 내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 후엔 다시 개 농장으로 가는 편)

3. 사설 보호소에 맡긴다 (시보호소는 안락사 하기에) 현재 사설 보호소의 큰개 견사는 모두 포화상태.

4. 시골 가족친척 지인께 보낸다 (어느 정도 세월 흐른 후 결국 개농장)

5. 작은개들보다 버리기가 쉽지 않다.

3. 안락사율 증가.

구청별 작은 보호소를 운영할경우 예산상의 문제 시설환경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한달이상 보호는 어려움.

특히나 입양을 잘 안가는 발바리나 중형견 이상등의 개에 대하여는 장기 보호가 어렵기에 건강하고 예의바른 개라고 할지라도 외모나 크기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입양이 빠른 시일내에 안 될경우 결국 안락사 할수 밖에 없슴.

이는 동물보호운동이 지향 해나가야 할 안락사를 줄이고 동물복지 향상과 더불어 보다나은 함께하는 생명존중의 운동이나 사상적 측면에서 배치되는 것임.

가능하면 안락사를 줄이고 좀 크고 못생긴 믹스견종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고 예의바른 개들은 오랜시간을 두고 입양을 갈수 있는 기회를 더줘서 보호소에서도 오래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게 우리가 지향 해나가야 할 보다나은 동물운동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함.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권역별로 5-6 개 구청이 합쳐서 보호소를 운영할 경우

장점.

1. 예산상 문제 해결됨.

2. 인력문제 해결됨.(직영보호소로 운영 한다 할지라도 구청별로 한명만 배정이 되어도 충분히 해결됨)

3. 연합하여 운영함으로 인해 예산과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보호소 자체적으로 교육장 시설, 미용실, 동물보건소, 입양센타, 훈련 예절교실 운영 등 한개구청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금 큰 문화행사나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다.

4. 동물단체나 입양까페 등과 조인해 입양 활성화

5. 전문성 있는 포획팀 운영 가능.

6. 대형견  보호시설 마련.

7. 넓고 큰 규모의 시설로 인해 단기 안락사 보다는 장기 보호가 아무래도 용이해짐.

8. 동물학대신고 활동 및 권역별 캣맘 협의회 구성 하여서 보호소가 시민들의 동물보호운동의 허브센터의 역할을 수행 해나갈 수 있슴.

단점.

1. 입지가 어렵다. (부지선정,시설 건립, 주변 환경 민원)

2. 거리가 멀다 (현재 서울시의  70%를 감당하고 있는 양주 동구협 보다는 훨씬 더 가까움)

3. 시내가 아닌 외곽이라 입양활동에 비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서 전혀 문제 없음. 지금도 유기견 까페 등을 통해 시보호소의 작은 개들은 매우 활발하게 입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후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음)

권역별 보호소 건립에 가장 큰 약점인 부지선정과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 동부권 : 남양주, 하남

^ 남부권 : 용인, 성남

^ 서부권 : 김포, 인천

1. 이 지역의 기존 대형 개농장 등을 인수하는 형식

2. 개농장이 아니더라도 폐축사나 폐창고 농지 등을 활용

3. 시유지 또는 국유지 활용

(다. 각 지역구별 소규모 직영보호센터를 중심으로)

□ 추진배경

❍ 목적 및 필요성

매년 서울시에서만 약 2만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입양률이 낮고 안락사, 자연사(폐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센터내의 유기동물들의 환경이 열악하여 동물학대가 심각하는 등 보호센터가 본래의 기능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동물들의 보호, 복지가 향상되고, 안락사 비율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현황과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 25개구는 15개구를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10여개 구를 수의사협회로 나누어 유기동물사업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제도로는 입양률도 저조하고 안락사률, 자연사(폐사)비율도 높고, 보호센터 내의 동물들의 복지도 매우 열악하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시설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제로 업체를 선정하고 보호소 운영도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만 갖춘 자라면 누구라도 위탁사업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이라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떨어진 사업 이윤의 시각에서 보호센터가 위탁 관리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보호센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영보호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국내외 유사사례

현재 서울시 용산구는 관할 구 내의 약15개의 동물병원들이 유기동물사업을 맡아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병원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 보호소 형태는 유기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동물을 찾기 쉽고, 또한 병원 왕래 시민들에 의한 입양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물구조관리협회와 같이 서울 외곽의 중대형 유기동물보호소는 규모가 크다보니 전염병 방역 대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입양을 하고 싶어도 서울에서 왕복 약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실제 입양률도 낮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 개체수가 많다보니 하나 하나 세심한 배려나 보살핌이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용산구의 사례처럼 동물병원들이 전적으로 유기동물 사업을 맡는 형태가 최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큰 개의 관리나 좀 더 크고 좋은 보호공간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유기동물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안되는 것이 각 구의 동물병원이 1차보호센터 역할을 하여 습득된 유기동물의 1차 접수 및 간단한 진료나 처치를 하되, 2차보호센터를 각 지역구내에 마련하여 운영하면, 좀 더 나은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각 구마다 1차보호센터는 기존의 동물병원들을 활용하면 되고, 건물 실내에 마련되는 2차보호센터 또한 매월 평균 보호 유기동물 숫자가 약 40-50마리 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가지 주민 민원의 발생 소지도 적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역별이나 대형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려면, 서울내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외곽 경기도쪽으로 가야하는데, 이는 서울시 문제를 타 시,도에 전가한다는 문제뿐 아니라, 부지 매입과 시설 신축 등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어려움이 많다. 참고로, 동물병원과 연계된 소규모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자료를 첨부함.

□ 추진계획

❍ 추진방법

권역별 중형이나 대형 유기동물보호소를 마련하려면 경기도쪽이라 하더라도 부지 매입과 시설 신축 등으로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각 구별로 약 40-5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보호소는 따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건물이나 시설 신축이 필요치 않고, 기존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 추진일정

자치구별 소규모 보호소는 적정한 임대공간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므로, 부지 매입과 건물 시설 신축 등이 생략되므로 결정만 된다면, 2-3년내 추진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사 업 비

서울시내의 200-300평 내외의 건물공간을 임대를 가정할 경우, 월 임대료로 약 300만원 내외, 그리고 상주 수의사, 구조인력, 구조차량, 간호사 등 관리 유지비로 매월 약 800만원의 지출예상. 그외 고정 비용으로 임대 보증금, 시설과 장비 설치 비용 등이 따로 들 것으로 예상됨.

□ 기대효과

❍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타 시,도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라는 보호센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기대됨. 동물병원과 연계된 소규모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기대효과는 붙임 (자료1)에서 설명함.

붙임 :

(자료1) 소규모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기대효과:

1.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민간 업체에 맡기는 위탁형식이다. 그런데 위탁을 맡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자이면 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에 관심은 없고 이윤을 남기려는 이권사업으로 보호센터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대신에 직영 보호센터가 되면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유기동물보호에 열정과 의욕, 그리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유기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이라는 유기동물보호센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2. 안락사율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일 수 있다.

각 지역구의 동물병원과 연계된 소규모 직영 보호센터의 경우, 유기동물이 발견, 신고되면 1차로 각 구 내 연계 동물병원들이 간단한 진료나 치료 등을 하고, 각 구의 지정된 2차 보호센터에서 이송,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동물병원에 왕래하는 주민들에 의해 입양이 되기도 하고, 쉽게 보호센터를 방문, 입양할 수 있으므로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일 수 있다.

3.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 및 시민 편의 제공

길거리에서 유기동물을 발견 보호중인 시민들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2차 보호센터로 찾아가 맡기면 된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신고하면 지역구내에서 데리러 오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또한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도 줄어들게 된다.

4. 이송 거리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15개구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서울에서 양주까지의 먼 거리 때문에 유기동물을 신고해도 빠른 시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조된 유기동물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녀야 다닐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서울에서 양주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함으로써 유기동물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수 있다.

5.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복지는 악화된다.

많은 수의 유기동물을 관리하다보면 일일이 유기동물들을 맞춤식 케어,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마치 소규모 가족농에서 길러지는 가축들에 비해, 공장식축산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의 환경과 복지가 매우 열악해지는 이치와 같다.

6. 대규모 부지와 건물, 시설이 필요치 않다.

한 구(區)에 입소하는 동물들이 각 구마다 일 평균 2-3마리이고, 한달 평균 보호 유기동물의 숫자도 약 40-50마리이므로 중,대형 보호센터처럼 대규모 부지와 건물,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중, 대형 보호센터의 경우 부지 선정과 시설 신축 등으로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지도 서울시내에는 어렵고 그러다보면 서울외곽 경기도 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문제를 타 시,도에 전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직영보호센터는 관리 개체수가 적을 뿐 아니라, 건물 실내에 동물병원처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 소지도 적다.

7.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각 구 시민들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접근성이 유리해짐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센터를 유기동물보호 교육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유기동물 사랑, 의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8. 전염병 방역의 문제

중형, 대형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수많은 동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다보면 질병, 전염병 등의 철저한 차단과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소규모 보호센터의 경우, 개별적 소규모적 관리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과 전염병 대량 전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료2) 2009-2011년도 서울시 유기동물(개)처리 현황:

<2009년도 서울시 유기동물(개) 처리현황>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비고
동구협 (14개구)	13.9% (634/4,533마리)	11.4% (518/4,533마리)	74.5% (3,381/4,533마리)
용산구	11.4% (62/541마리)	55% (298/541마리)	33.4% (181/541마리)
동물병원 (11개구)	17.1% (1,099/6,414마리)	50.8% (3,261/6,414마리)	32% (2,054/6,414마리)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비고
동구협 (12개구)	16.1% (630/3,896마리)	15.2% (596/3,896마리)	68.5% (2,670/3,896마리)
용산구	13.8% (64/461마리)	33.1% (153/461마리)	52.9% (244/461마리)
동물병원 (13개구)	17.6% (1,277/7,224마리)	36% (2,607/7,224마리)	46.2% (3,340/7,224마리)

<2010년도 서울시 유기동물(개) 처리현황>

<2011년도 서울시 유기동물(개) 처리현황>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비고
동구협 (18개구)	18.6% (963/5,160마리)	12.2% (630/5,160마리)	69.1% (3,567/5,160마리)
용산구	13% (61/469마리)	78.4% (368/469마리)	8.5% (40/469마리)
동물병원 (7개구)	23.6% (796/3,363마리)	52.3% (1,761/3,363마리)	23.9% (806/3,363마리)

1-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개선계획

(가. TNR 시스템 개선)

□ 관련법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 등의 관리)

□ TNR사업 절차

신 고 (시 민)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치료․예방접종	⇨	재 방 사 (Return)

□ 문제점

❍ 지역주민과 캣맘관련 갈등 : 먹이주는 장소선정, 포획지역 재방사

❍ 3개월령 이하 TNR사업 제외 대상 존재

❍ 중성화 사업 실효성 문제

- 전체 개체군의 70%이상, 매년 15%이상 중성화 되어야 효과

- 건강한 개체(번식력이 왕성한)는 포획 불가

- 포획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방사 성공률 ?

- 외과적 중성화 시술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 중성화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민원

- 중성화 시술비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언론 발표 후 불신 증대

□ 개선방안

▣ 1차 개선과제

❍ 지역주민과 TNR위탁 기관간 네트워크 구성

- 길고양이 포획, 방사 후 모니터링 협조

- 길고양이관련 민원에 길고양이 지역 보호자가 중재 역할 수행

❍ 중성화 시술 표준 매뉴얼 구축

- 중성화 수술 대상 : 연령 ➔ 몸무게

- 마취방법 : 마취약 종류, 용량, 각성제 투여 등

- 수술방법 : 절개부위 위치, 크기, 봉합법 등

- 후처치 : 후처치 시 환축 관리방법, 후처치 기간 설정

- 방사방법 : 방사시간, 방사 위치설정 등

❍ 중성화 시술개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공개

- 중성화된 개체의 포획지역, 시술후 방사 등 일반공개

- 지역 보호자가 중성화 시술후 개체 모니터링 협조

- 중성화 시술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

▣ 2차 개선과제

❍ 길고양이 보호 관련 시민의식 조사(전화설문)

- TNR사업 찬반, 길고양이 급식소 및 보호소 설치 등 현안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피학대 길고양이, 치료가 필요한 길고양이에 대한 구조 여부

❍ 길고양이 정책 추진의 사회적 합의 도출(워크샵 등)

- 전화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인사가 참여한 워크샵 추진

- 길고양이 보호관련 사안별 사회적 합의 도출

❍ 길고양이 발생원인 파악후 제거

- 길고양이 밀집지역 형태 파악

-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 3차 개선과제

❍ 비외과적 중성화 시범사업 추진

- Gonacon(GnRH Vaccine)이용하여 일정지역 시험 중성화 실시

- 수의사회, 대학, 지역 보호자(캣맘) 연계한 연구

(백신 투여 후 발정 도래여부 모니터링 - 3년간 )

❍ 길고양이 TNR사업을 행정기관 주도사업에서 시민단체 사업으로 전환

-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길고양이 관련사업을 단체업무로 이관

- 어린 길고양이, 수유묘의 입양(보호) 체계 구축

(나. 현황 및 문제, 개선방안)

1. 현재 티엔알의 문제점 (집단거주 지역별 완성)

예를 들어 고양이들 50 마리 집단 서식지의 경우 포획과 수술후 방사로 5-6 마리가 티엔알 진행되었을 경우그 대여섯 마리는 집단으로 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결국 적응을 못하고 죽게됨.

캣맘의 관리하에 구역별 집단서식 분포도가 나오게 되면 그 구역내의 아이들에 대하여는 모두 티엔알을 한후에 다른지역으로  넘어 가서 티엔알을 해야지 어느정도 대충 몇마리 여기서 몇마리 저기서 몇마리 식의 티엔알의 경우 따돌림 끝에 죽음에 이르는 티엘알이 될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집앞에  고양이가 운다고 쓰레기봉투 뜯는다고 포획 민원제기를 시민이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캣맘들과의 사전 계획 없이 민원제기에 의한 일부지역만의 한두마리만의 티엔알이 실시 될경우 그 아이에겐 티엔알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길이 될 뿐입니다.

캣맘 주도하의 구역별 계획식 티엔알이 아닌 민원제기시 처리용 개별적 티엔알은 죽음뿐 동물보호운동과는 배치된 정책 입니다.

2. 캣맘중심 티엔알 매뉴얼 마련

결국 티엔알 정책은 캣맘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지자체는 캣맘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때  성공적인 티엔알 사업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티엔알 사업의 핵심중점 사업은 캣맘 관리 입니다.

수십마리씩 집단서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들과 별개로 왕따로 살아가는 고양이들도 있으며, 집앞에서  한두마리씩만 거두어 주시는 개인 캣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왕 고양이나 여왕 고양이들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티엔알은 하나마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캣맘들 스스로 자기들이 연구해온 방식만을 고집하며 자기식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것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보다는 캣맘을 중심으로한  포획,수술,방사,관리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서울시 티엔알 정책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 매뉴얼에 따라 티엔알 사업이 진행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서울시 티엔알 관련 사업

1. 티엔알에 관한 Q & A 홍보물 발행 배포 매스컴의 협조로 티엔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티엔알 사업에 대한 시민협조를 구해야 할것입니다.

2. 연예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티엔알에 대해 애기를 많이 말하도록 방송국에 협조 의뢰.

3. 티엔알 특집 다큐 방송제작 하여 학교나 공공기관 방영

4. 캣맘 조직 (지자체,동물단체,고양이까페 등등 협조하에 캣맘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시스템 조직)

1. 구청별 동물보호 감시관 밑에 여러명의 명예 감시원을 두고 명예감시원중 한파트로 캣맘 구성 조직.

2. 동물 단체나 ,고양이 까페, 여왕캣맘 등을 중심으로 조직화 될경우 지역별 불균형이 매우 심해지며

현재 탄탄한 조직화된 단체나 까페가 없는 형편이라 캣맘의 지역별 고른  인프라 구축이 힘들것으로 사료됨.

3. 각 지자체별로 동물보호감시원을 반드시 두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동물보호 감시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

1-3. 유기동물 구조체계 구축

□ 문제점(현 유기동물 보호체계의 문제점)

1) 유기동물 문제는 수년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민불편 및 민원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음.

2) 서울시의 경우 직영 보호소가 없어 대부분의 자치구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도 양주소재)와 위탁보호계약(일부 자치구는 구내 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

3) 한국동물구조 관리협회 위탁의 경우

◎일시에 많은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 서울에서 평균 50km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운반 등에 많은 시간 소요

나.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반 전까지 동물병원에서 임시 계류(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한정된 위탁비용으로 보호, 치료, 입양, 처분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입양 등의 동물 보호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

- 이에 따라 인도 및 분양률이 저조하고, 폐사 및 안락사 비율이 높음

- 사육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규와 조례의 근거가 있으나 인계만으로도 보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보호비용은 청구사례는 사실상 없음

라. 입양된 유기동물도 입양자의 조건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기 어려워 입양 후 사육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움

4)동물병원 위탁의 경우

◎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도 및 분양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보호 및 치료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폐사 및 안락사 비율이 낮지만

가.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수용에 한계가 있음.

- 특히 대형견의 보호가 가능한 동물병원이 많지 않음.

나. 동물의 복지를 위한 시설 구비가 어려움

- 활동을 위한 운동장 등

□ 개선대책

<서울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운영 및 동물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을 살리거나(동물진료, 수의학 연구 등) 멈추게 하는(동물실험, 방역 등)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군으로 동물의 복지가 최고의 목표일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에게 복지를 넘어 '권리'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서울시가 수의사 또는 동물보호 활동가와 같은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유기동물 보호정책은 소외 동물을 우리사회로부터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로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도적인 보호관리 방안’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

가. 서울시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2010년 기준 22억 1천 5백만원 지출)

나.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는 저조함

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차례 동물보호소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부지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설립이 어려운 상황임.

라. 인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 서울시내 혹은 인접지역에 직영보호소 설치가 요망됨.

마. 또한 잃어버린 동물의 대부분은 반경 2km 이내에서 발견되며, 소유주 또한 분실 주변 지역이나 인근 동물병원을 찾는 것이 대부분이다.

바. 따라서 유기동물 발생 시 동물병원에서 3일 정도 보호, 관리하면서 건강상태 등(특히 전염병 등의 유무)을 체크한 뒤 반환되지 않은 동물에 한하여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기대효과

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가능

◦ 부지 등 기반시설만 확보된다면 22억 이상의 예산(지난해 서울시 집행금액)은 유기동물 보호소 직영을 위해 충분한 금액

- 창원시 유기동물보호소 기반시설비용 등 설립비용 2억원 / 1년 예산   ? 원

◦ 예산의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 가능

나. 유기동물의 인도적인 보호관리

◦ ‘수익’이 아닌 ‘공익’ 목적의 운영을 통해 인도적인 보호관리

◦ 시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인도 및 재입양율 향상

다.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 소외동물의 체계적인 보호를 통해 생명존중 인식 향상

1-4.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 문제점

현재 소위 ‘복지축산’을 시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으나 복지축산의 확대를 추동할 유인이 부족함

□ 제안

‘복지축산물 유통 업소’ 표시제 시행 ☞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반 정육점 등에 ‘복지축산물 유통 업소’ 표지를 발급하고 복지출산물 취급 비율을 표시하도록 함. 복지축산물을 분리 진열할 수 있을 경우 일반 축산물과 구별되도록 ‘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도록 함.

※ 음식점에서 ‘복지축산물 사용’ 표시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육류 소비 촉진, 과도적 상황의 합리화 등과 같은 문제가 우려되어 제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1-5. 인도적 도축. 운송 및 생매장 금지

□ 문제점

① 비인도적 운송 사례가 목격되고 있음(예: 개, 닭 등의 과밀 적재 수송)

② 서울 소재 도축장의 감시 필요(고통스런 과정이 있는지 감시)

③ 동물 전염병(조류독감 등) 유행시 비인도적 살처분을 행하고 있음

④ 인간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야생 멧돼지, 탈출한 곰 등)이 나타나면 대부분 현장에서 사살하고 있음

□ 제안

① 동물학대 제보 콜센터 및 신고사이트 운영

☞ 목격자가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른 대표 민원전화와 연계도 가능.

② 모든 살처분은 안락사로 행하도록 함

☞ 약물, 가스 등 이용. 약품 또는 가스, 가스 이용 살처분 장비 등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함.

③ 사살을 피할 수 있는 동물 포획 규정 제정

※ ②항의 문제(도축장 감시)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 파악 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1) 서울시 안에서 집단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 판매를 위한 반려동물, 관상･전시 목적의 동물, 식용 목적의 사육견 등

2) 현재 서울시의 도축장: 2개소 ①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송파구 가락동) ② 협진축산물도매시장 (금천구 독산동) ※ 마장동 도축장은 1998년 폐쇄되고 현재는 도매 기능만 있다고 함.

1-6.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

□ 문제점

① 동물원(어린이대공원, 과천 동물원), 동물 판매점, 기타 개인 사육장의 동물들 가운데 고통을 받는 동물들이 있음

② 각 대학, 연구소에서 통증이 수반되는 동물 실험을 행하고 있음 ③ 교육을 명목으로 한 동물의 희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초중고 또는 대학의 동물 생체 해부, 약리 실습.

□ 제안

① 각 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민단체 위원의 통증 유발 실험 사례 보고 체계 구축(초기에는 DB만 유지.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임).

② 학부모(초･중･고) 및 학생(대학) 가운데 동물복지 감시자 지정 - 시청각자료･모형･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 권장. 책임 있는 교사에 의한 동물 관리 유도.

※ ①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타의 동물복지 사각 영역: ① 수산 동물의 고통스런 취급 및 잔인한 식용 문화(수산물시장, 횟집 등) ② 시에서 운영하는, 재미를 위한 동물 이용 장소의 개설(신당동 곤충･파충류 체험센터) ③ 종교 단체의 변질된 방생 행사(행사를 위해 동물을 공급하는 상인들이 존재) ☞ 실질적인 방생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행사 형식 제시(예: 각 구청별 안락사 예정 동물의 단체 입양 행사). 템플스테이 사례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④ 방송국의 동물 학대 장면 송출(지자체의 동물 이용 축제-산천어 축제･송어 축제･와일드푸드 축제 등- 보도, 음식 프로그램의 잔인한 취식 장면 보도, 외국의 동물 학대 현장 보도, 유해 물질의 독성 계몽을 위한 동물 실험 기획 보도 등)

1-7. 민.관 협의체(동물복지위원회) 구성

□ 관련법률

○ 동물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위원은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정책 자문수행

- 2013년1/4분기 구성 예정

□ 추진방향

○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정책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실무기구 형태

○ 계획수립, 정책 실행 및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책임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복지위원 구성

○ 위원회 구성 : 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기준

- 공무원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체 위원의 4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잇게 위촉

-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

○ 위원회 역할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구성 : 동물보호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 동물보호 전문가그룹, 관련 공무원

○ 고려사항

- 구성원간 신뢰관계 구축 : 정기적 워크샵, 간담회를 통해 목표와 비전 공유

- 실행력있는 조직구성 : 단순 정책건의는 배제하고 정책실행과 결과에 대한 책임공유

- 참여주체별 활동영역 및 업무의 명확화

․서울시 - 제도 및 계획의 수립

․시민단체 - 동물보호정책홍보와 시민교육, 유기동물 분양센타 운영 및 지원

․주민대표 - 지역별 동물보호 현안사항 발굴, 동물보호활동 모니터링

․전문가그룹 - 정책에 대한 건의 및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

- 명확한 평가시스템 구축 : 평가 지표 개발 및 주기적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계획의 수정, 발전

2-1.‘동물등록제’개선 및 확대

(제2 소위원회)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실시중인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 제시로 동물보호 및 제도의 실효성 증대
		ㅊㅊ
	ㅊ 및

□  검토배경

❍ 2012.10.30. 동물보호 시민단체 간담회시 동물보호단체, 서울시수의사회 등 6개 단체에서 현행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적

□ 관련 법규 검토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등록대상 및 현황

❍ 대상 :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예상 마리 수 : 약 58만두(추정사육 마리 수 89만두 중 65%)

□ 국외 현황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 1년 단위 갱신 실시

□ 문제점

1) 목걸이형 전자태그 및 인식표의 경우 유기동물방지 효과 없음

2) 내장형 무선식별장체에 대한 안전성 불신

3) 반려목적의 개로 한정하여 효과성 미미(대상동물 확대)

4)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대책과 병행하지 않고 있음

5) 폐사동물에 대한 등록 말소 시 수의사 검안서 확인 의무

□ 개선방향 및 추진방법

1) 동물등록방법의 일원화(효과성 증대)

❍ 현  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인식표 부착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등록

❍ 문제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인식표 부착방법은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제 도입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 개선안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방식으로 일원화

2)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반려견 소유자의 선택권 보장

❍ 현  재

행정기관에서 구입한 RFID칩을 대행기관에 배포하여 동물등록에 사용

❍ 문제점

RFID칩의 크기, 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선택한 칩을 이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고, 제조사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 개선안

동물등록을 하려는 시민이 RFID칩을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제도 개선

(이 경우 등록수수료를 없애고 대신 RFID칩 구입 및 시술비용만을 대행업체에 직접 지불하도록 하면 시민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음)

3) 대상동물 확대

❍ 현  재

인구 10만 이상 지역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

❍ 문제점

주택 외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 반려 고양이, 기타반려 동물 제외로 동물보호 목적인 기본취지에 미흡함

❍ 개선안

등록대상 동물 확대를 법령 개정요구

- 반려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 고양이

4)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대책과 병행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갱신 제도가 없어 주기적 예방접종확인 등 사후 관리 제도가 없어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사업 등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곤란

❍ 개선안

1년 단위 정기 갱신을 하도록 하고 갱신 시 주요인수 공통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하여 의무 접종하도록 법제화 검토

5) 폐사동물에 대한 수의사 검안서

❍ 문제점

동물을 유기시킨 후 목걸이형 인식표를 탈거 후 동물을 유기한 후 폐사한 것으로 허위 말소시키는 사례 발생 가능

❍ 개선안

등록된 동물이 폐사할 경우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폐사검안서를 발급 받도록 하여 허위 말소시키는 사례 발생 가능 사전 차단

❍ 검토사항

검안서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

□ 행정사항

❍ 법령 개정요구 :  서울시, 각 단체, 서울시 수의사회

2-2.‘동물 전염병’예방

(제2소위원회)

동물 전염병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보호와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동물복지 증진
		ㅊㅊ
	ㅊ

□  검토배경

❍ 매년 수립하는 서울시 동물전염병예방 정책 수립에 대한 효율성 도모

□ 관련 법규 검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13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대상

❍ 우제류(소, 돼지, 사슴, 염소) : 20개농가 1,335마리

❍ 가금류(닭, 오리, 앵무새 등) : 64개소 2,561마리

❍ 반려동물 : 1,522천마리(개 1,314천마리, 고양이 280천마리)

❍ 꿀벌 : 172농가 24,000봉군

□ 주요 추진사항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 발생단계별 대응체계 수립

- 예방접종, 주기적 소독, 차단방역 위주 방역정책 추진

❍ 도심지 광견병 예방접종

- 대상 : 3개월 이상 개, 고양이

- 접종시기 : 년 2회(봄철, 가을철)

- 접종목표 : 91,000마리(봄-46,000 가을철 45,000)

- 접종방법 : 축주가 원하는 동물병원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방문하여 접종

- 접종비용 : 1마리 5,000원 (축주부담)

❍ 반려동물 항체가 모니터링

- 검사목표 : 1,000마리

- 추진방법 : 각 구청별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40마리에 대하여 채혈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견병 항체 양성율 조사 분석실시

- 광견병 항체가 양성율 조사를 통해 광견병 예방접종 물량 및 효과 분석

❍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 목 적 : 매년 강원도 및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주기적으로 광견병이 발생하는바 주요 감염원 야생동물(너구리, 들개 등)에 대하여 미끼예방약을 살포 하여 광견병의 서울시내 유입 방지

- 추진목표 : 80,000마리분 (봄철-40,000 , 가을철-40,000)

- 살포지역

· 주요지역 : 한강이북 산악지역 (북한‧도봉‧수락‧불암산 등 일대)

· 기타지역 : 한강이남 양재천․탄천․세곡천 주변

-  추진시기 : 년 2회 (상반기-3월, 가을철-11월)

❍ 꿀벌전염병 구제

- 기간 : 봉군당 연중 실시

- 구제전염병 : 응애류, 노제마, 봉아낭충부패병

- 추진방법 : 국비, 구비를 이용 약품구매후 양봉농가에 배포하여 자체 구제토록 유도

□ 행정사항

〈 시 〉

❍ 가축질병 차단방역 총괄

❍ 예산확보 및 자치구 추진결과 수합 및 분석

〈 각 자치구 〉

❍ 가축질병 차단방역 자체계획 수립 후 시행

❍ 구제역․AI 등 현장방역․예찰업무 추진

❍ 추진실적 제출(월보)

〈 보건환경연구원 〉

❍ 상황실 운영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질병 예찰 및 농가 소독 지원

❍ 농가 소독실적 점검 등 지도관리

❍ 가축질병 연구․검사․예찰 등 협력체계 유지

2-3.‘인수공통 전염병’예방

(제2소위원회)

인수공통전염병이 반려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로 시민보건향상 및 동물복지 증진
		ㅊㅊ
	ㅊ

□  검토배경

❍ 매년 수립하는 서울시 동물전염병예방 정책 수립에 대한 효율성 도모

□ 관련 법규 검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13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대상

❍ 반려동물 : 1,522천마리(개 1,314천마리, 고양이 280천마리)

❍ 야생동물(너구리, 들개, 들고양이 등)

□ 주요추진 사항

❍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실태 모니터링

- 목  표 : 반려동물 2,000마리

- 대상질병 : 광견병, 브루셀라, 곤충매개성질병(3종), 심장사상충 등

- 추진방법 :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력, 동물병원 내원 반려견에서 시료채취 후 검사

❍ 다중이용 휴식공간 전염병원 모니터링

- 목   적 : 도심지내 어린이놀이터 등에 인수공통전염병원의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시민보건 위험요소 파악

- 대상 및 건수 : 어린이 놀이터 등 250개소

- 대상질병 : 기생충 등

- 추진방법 : 시내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시료채취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및 결과 분석

❍ 야생동물 광견병 방어수준 모니터링

- 대상두수 : 야생너구리, 들개, 야생고양이 등 100마리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포획, 채혈, 육안적 질병 모니터링),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 조사내용 : 광견병 항체가, 외부기생충 감염,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 조사

- 향후조치 :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 마련

❍ 도시방역 전문가 자문단 구성

- 구   성 : 10인 이내

· 자격 :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공무원, 대학교수, 서울시 수의사회 회원, 시민단체 등)

- 운영회수 : 3회

· 자문단 구성 : 1/4분기, 자문회의 개최 : 2/4분기부터 매분기 1회

- 주요내용

· 도심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가축방역 및 도심지 인수공통 전염병 정책수립 방향 자문

· 해외악성 전염병 발생 등 긴급 현안업무 발생시 자문

· 선진외국 방역 정책 및 동향 벤치마킹 등 서울시 도입 시책 발굴 자문

❍ 도심지내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회

- 개 최 일 : 2013년 2/4분기     - 장  소 : 서울시청

- 참석대상 : 공무원, 대학교수, 수의사회 회원, 시민단체 등

- 도심지내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

□ 행정사항

〈 시 〉

❍ 업무총괄

❍ 예산확보 및 자치구 추진결과 수합 및 분석

〈 보건환경연구원 〉

❍ 샘플 검사 및 결과 분석

2-4.‘동물보건소(동물적십자 병원)’설치 운영

(제2 소위원회)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 계층에서 사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동물보건소를 운영함으로써 동물 복지증진 및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예방
		ㅊㅊ
	ㅊ

□  검토배경

❍ 2012.10.22. 시장님 당부사항으로 동물적십자 병원 같은 개념의 시설검토

❍ 2012.10.30. 동물보호 시민단체 간담회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배려한 동물보건소 설치 요청이 있었음

□ 관련 법규 검토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학대방지, 동물복지, 동물보호운동 민간단체(법인) 활동 권장·지원

❍ 사람 보건소 설치근거 :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동물보건소 또는 동물적십자 병원과 관련된 현행 법령은 없음

□ 사회적 취약층 반려동물 사육 현황(추정치)

❍ 사회적 취약층의 반려동물 사육두수 : 22,187마리(서울시 전체의 2.5%)

-사육두수 22,187마리=280,857명×17.9%(반려동물 사육 두수 비율,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조사)

※사회적취약층 280,857명=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206,893명+국가보훈대상자 73,964명

출처: 2011년 서울시통계시스템(http://stat.seoul.go.kr/jsp/WWS8/WWSDS8111.jsp?cot=017&srl_dtl=10180&mnu_dtl=10181)

※서울시 반려동물 사육두수 : 개 890,000두(출처: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조사)

⇒ 사회적 취약층의 반려동물은 서울시 전체 반려동물의 2.5%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

□  국외 현황

❍ 미국

- 동물학대방지 미국협회(ASPCA)에서 후원금을 받아 치료받지 못하는 동물 진료

및 저소득층을 위한 중성화 서비스 실시

- 동물보호단체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이 아플 때 대처 요령” 등 홍보

- 일부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자원해서 저비용으로 동물진료

- 수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실습 대신 저비용 클리닉을 운영(Cornell university)

❍ 영국

- 동물보호단체(RSPCA)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비용 동물병원을 운영

- 동물보호단체들에서 저비용 동물병원들과 협약 후 사람들에게 그 병원들을

공개하는 등 저소득층이 동물진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공공기관 위주가 아닌 민간단체 위주의 지원활동 위주의 정책추진

□ 문제점

❍ 서울시에서 직영 동물보건소설 설치·운영은 많은 예산 및 인력확보 필요

❍ 직영 동물보건소 설치·운영에 대한 효과성 미검증

❍ 저소득층 등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의식존재

□ 추진방향

❍ 추진방법 :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도 시범사업으로 실시

-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력하여 각 구별로 동물보건소모집 후 희망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보건소 지정

- 강·남북 4개 자치구에 시범설치 운영 검토

❍ 적용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중 동물등록을 실시한 동물

-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10%계층

❍ 진료범위 : 예방의학관련 분야

- 예방접종, 기생충구제, 건강검진 등

- 불임수술

❍ 진료비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진료비의 50% 적용

- 차상위 10% 계층 현행진료비 30% 적용

※진료수가는 서울시 진료항목별 평균진료비를 조사한 후 동물보건소 참여동물병원과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 위촉장 및 안내간판 제작 배포 : 서울시

❍ 진료실적 보고 : 각 동물병원 → 자치구

❍ 2013년 하반기 시험실시 후 효과성 검토

3-1.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제3 소위원회)

□  위촉인원 : 5명

□  자    격 : 수의사, 동물보호분야 전공자, 동물보호 단체 추천자

□  임    기 : 2년

□  수행업무 :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동물학대 및 피학대동물 구조․                     보호지원

□  활동범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 전국

❍ 시․도지사 및 시․군․구 :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  검토사항 : 명예감시원 인원 및 감시기능 확대 방안

❍ 지난번 논의내용 :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권한 범위를 확대하여 강화가 필요함

□ 관련 법규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3-2. 동물보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동물보호 감시 활동에 원스톱시스템 관리 필요

- 1차적 동물학대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

예) 백구백구(☎109109)

민원신고 → 접수 → 해당지역 출동 → 처리확인 → 결과회신(feed back)

- 장기적으로 동물회관내에 동물보호센터, 동물신고센터 기능 일원화

- 명예감시원, 동물보호단체, 시민(학생, 자원봉사자)등 감시인력 강화

- 신고처리시 시간적 접근이 가능한 평일에 동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 민원처리 매뉴얼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 및 홍보가 필요

3-3. 동물보호 홍보 분야

□  유기동물 입양사업

❍ 유기동물 입양자들에 대한 행사

□ 반려동물 문화제

❍ 반려동물업체, 동물단체 등의 큰 단체가 아니라 작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함

❍ 일회성이 아닌 매달 날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도우미견, 특수견 복지

❍ 은퇴견 입양 홍보 사업

❍ 문화제때 도우미견, 특수견 소개

❍ 군 부대 내 반려견 감시, 관리

□  윤리적 소비 홍보

❍ 육식주의의 폐해, 환경 문제와 결합

□ TNR사업

❍ 관주도 사업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함

❍ 캣맘과의 유기적 결합 중요

관 련 법 령

동물보호법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④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자료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총괄팀 및 3개 소위원회 구성

구 분		공무원 3명 (동물보호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7~8명)
			소계	동물보호 단체(2~3명)	수의사 단체(1명)	교수 등 관련 전문가 (3~4명)
총괄팀 (8명)	총괄위원장 : 우희종 서울대 교수	보건정책관, 동물보호과장, 실무(박만춘)	2명	우희종(총괄위원장) 홍석기(총괄팀 위원) 3개 소위원회 위원장 ※ 3명 중복
제1 소위원회 (10명)	위원장 : 이원복 팀장:김병제	김병제 배진선 송정윤	7명	이원복 박창길 장병권	신준호	김기왕 김세진 명보영(집필)
제2 소위원회 (10명)	위원장 : 이원창 팀장:김영섭	김영섭 김홍현 김진태	7명	이원창 이기순	박 철	이기종 황동열 황철용(집필) 박소연
제3 소위원회 (10명)	위원장 : 김혜란 팀장:양병규	양병규 송부용 한진경	7명	이승환 김호중 전경옥	김홍석	김혜란 김보경 천명선(집필)
총 : 35명		12명	23명	8명	3명	12명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총괄팀 및 소위원회 위원 명단

□ 총괄팀(8명)

연번	성 명 (직위)	소 속	연 락 처		이메일	비고
			사무실	핸드폰
1	우희종 (총괄 위원장)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010-4313 -9660	hjwoo@snu.ac.kr	관련 전문가
2	이원복 (제1 소위원장)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707-3590	016-324 -6477	lwb22028@hanmail.net	동물보호 단체
3	이원창 (제2 소위원장)	(사)카라 정책국장	3482-0999	010-7101 -6318	boscore@hanmail.net	동물보호 단체
4	김혜란 (제3 소위원장)	(사)카라 동물보호교육센터 (추진위원. 여성학전공)		010-9755 -7448	kiris666@naver.com	관련 전문가
5	홍석기	서울연구원 박사 (국토 및 지역개발학)	2149-1037	010-9911 -1958	skhong@si. re.kr	서울 연구원
6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	2133-7500		kcbhealth@seoul.go.kr	공무원
7	김선구	서울시 동물보호과장	2133-7645		ksg1215@seoul.go.kr	공무원
8	박만춘	서울시 동물보호과	2133-7648		pmc1024@seoul.go.kr	공무원

□ 제1 소위원회(10명)

연번	성 명 (직위)	소 속	연 락 처		이메일	비고
			사무실	핸드폰
1	이원복 (위원장)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707-3590	016-324 -6477	lwb22028@hanmail.net	동물보호 단체
2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010-6319 -1430	guidingdog@hanafos.com	동물보호 단체
3	장병권	서울동물학대방지 연합 대표	488-5788	010-3658 -5788	bkzang@naver.com	동물보호 단체
4	신준호	서울시 수의사회 사무국장	953-4050	010-8427 -7777	svma@chon. com	수의사 단체
5	김기왕	부산대 한의학과 교수		011-340 -2712	kimgiwang@ hanmail.net	관련 전문가
6	김세진	동물복지,교육 및 훈련 컨설팅 대표		010-9122 -7221	hello-earth@hanmail.net	관련 전문가
7	명보영	광주 주주동물병원 진료수의사, 전남대 수의대 외과학교실 박사과정 수료	062-524-7582	010-9608 -4012	dogdoctor77@naver.com	관련 전문가 (집필)
8	김병제 (팀장)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장)	2133-7647		bj1kim@seoul.go.kr	공무원
9	배진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2133-7657		jinsbae1@seoul.go.kr	공무원
10	송정윤	서울시 동물보호과	2133-7649		sjy123@seoul.go.kr	공무원

□ 제2 소위원회(10명)

연번	성 명 (직위)	소 속	연 락 처		이메일	비고
			사무실	핸드폰
1	이원창 (위원장)	(사)카라 정책국장	3482-0999	010-7101 -6318	boscore@hanmail.net	동물보호 단체
2	이기순	(사)한국동물복지 협회 정책기획국장	2209-6337	010-6249 -1243	ynami@animals.or.kr	동물보호 단체
3	박 철	서울시 수의사회 대변인	3142-7298	010-7675 -7270	v-m-fe@hanmail.net	수의사 단체
4	이기종	동물사랑봉사 이사 (충남대 강사)		010-6393 -7575	gang8713@hanmail.net	관련 전문가
5	황동열	유기동물 보호, 입양, 시설개선 전문가		010-9229 -0560	hdycc@hanmail.net	관련 전문가
6	박소연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		010-5289 -8886	kyeowoolmom@daum.net	관련 전문가
7	황철용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내과 전공)	880-1281	010-6278 -1993	cyhwang@ snu.ac.kr	관련 전문가 (집필)
8	김영섭 (팀장)	서울시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장)	2133-7651		ysvet@seoul.go.kr	공무원
9	김홍현	서울시 동물보호과	2133-7652		gaujari007@seoul.go.kr	공무원
10	김진태	서울시 동물보호과	2133-7653		taejk7143@seoul.go.kr	공무원

연번	성 명 (직위)	소 속	연 락 처		이메일	비고
			사무실	핸드폰
1	김혜란 (위원장)	(사)카라 동물보호교육센터 (추진위원. 여성학전공)		010-9755 -7448	kiris666@naver.com	관련 전문가
2	이승환	(사)동물사랑봉사 이사	2208-7533	019-669 -7603	lshn01@naver.com	동물보호 단체
3	김호중	동물사랑실천협회 전문위원(상근)	313-8886	011-9703 -2911	gombury@naver.com	동물보호 단체
4	전경옥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318-3204	010-9383 -2167	mecsam0221@naver.com	동물보호 단체
5	김홍석	서울시 수의사회 홍보이사	2604-0156	010-3261 -1875	sukhs2@hanmail.net	수의사 단체
6	김보경	책공장 더불어 출판사 대표(동물보호 전문가)		019-362 -8406	animalbook@naver.com	관련 전문가
7	천명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교수(인문사회 수의학 전공)		010-2752 -2437	jd.chun@ gmail.com	관련 전문가 (집필)
8	양병규 (팀장)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관리팀장)	2133-7655		byung59@seoul.go.kr	공무원
9	송부용	서울시 동물보호과	2133-7656		sby600715@seoul.go.kr	공무원
10	한진경	서울시 동물보호과	2133-7658		seagull@seoul.go.kr	공무원

□ 제3 소위원회(10명)

제3 소위원회 검토결과

(제3소위원회 위원장 추가자료)

▶정책목표(안) -----------------------------------------------------------

생명사랑 교육․홍보	(정책목표 변경) ⇒	생명사랑 문화정착

“ 동물사랑으로 한걸음 다가서겠습니다! ”

▶10개 과제  -  제3 소위원회  의견수렴 결정

“생명사랑 문화정착”
10개 과제명	3개 사업 과제로 통폐합
①동물보호 감시 활동 - 명예감시원 활동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 동물보호 감시 활동 > 1) 명예감시원 제도 활성화 2) 동물판매업 관리강화 3) 동물학대 방지 4) 도심지의 동물쇼 ‧ 전시 방지
②동물입양 홍보, 교육
③사역동물(은퇴동물, 경찰견 등) 배려
④동물판매업 관리강화 - 마트내 동물판매 금지
	동물사랑 교육	< 교육 > 1) 동물애호인 교육 - 연령, 직종에 따른 교육 2) 반려동물 교육 - 반려견 긍정교육 - 입양교육 - 동물매개 치료
⑤반려동물 문화제 - 동물관련 축제, 행사
⑥동물사랑 나누기 사업 - 동물 무료 분양, 양도(수정) - 동물키우기 체험(삭제) - 동물매개 치료 시범
		< TNR 교육, 홍보 >
		< 동물 윤리적 소비 홍보 > - 동물복지축산물 홍보 - 실험사용 동물제품 소비금지
⑦교육, 홍보 - 소유자, 시민, 학생	반려동물 문화 행사	< 동물사랑 나누기 사업 > 1)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입양 2)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임시 보호 및 네트워크
⑧동물학대 방지
		< 사역 은퇴동물 복지증진 > - 구호⁃탐지견 사후관리
⑨도심지의 동물 공연방지, 학대 금지
		< 반려동물 문화행사 > - 동물관련 축제, 행사
⑩TNR 교육, 홍보

▣ 분야별 제출된 자료

분야별	제출위원	자 료 명	비 고
교육 분야	김 혜 란	서울시 동물보호 교육 기획(안)
	한 진 경	찾아가는 교육
	김 홍 석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시범교육 사업
홍보 분야	김 보 경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
감시분야	박 창 길	동물보호 행정의 강화
	이 승 환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방안
	전 경 옥	서울시 동물쇼 체험관 현황과 정책방향
	송 부 용	201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계획(안)

▶ 위원장 : 총괄팀에서 회의 결과, 집필위원으로 서울대 황철용 교수가 3소  위원회로 구성됨을 공지함.

기초자료를 많이 제출한 “감시분야”부터 발표하기로 결정

◯ “애견번식농장 및 애견판매장 대책” (제1 소위원회 박창길 위원)

(1) 서울시에는 애견번식농장이 없으나, 경기도 일원 수도권 연접지역에는

300여개로 추정되며, 단속이 전무하므로 서울시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지도‧점검 요청을 경기도에 하자는 의견

(2) 애견판매업체(애견샵)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이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점검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

⁃ 애완동물 판매업소의 불법 유통 여부을 확인하여 반입금지 조치

⁃ 지방의 축산농장(동물복지축산농잔) 체험 견학,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 번식농장의 30%가 불법으로 추측된다.(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신고하지도 않은 채 영업하는 곳) 따라서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법률을 허가제로 변경해야 하고, 신고제 하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번식농장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 정기적인 감시 감독은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충무로 지역, 경매시장 등

- 번식장은 경기도이지만 서울시민이 주 소비자이므로 소비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불법 사육된 동물을 구입하지 않겠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협력사례 교통체계

-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하려면 판매업자를 통한 실태파악과 신고된 농장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 신고된 번식농장 내의 불법활동을 감시할 때 중요한 점은 시설기준, 동물학대 기준, 교배원칙 등 수의사를 대동하고 일반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RSPCA의 경우 체크리스트에 체크해서 경찰에 넘겨준다.

◯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방안 (이승환 위원)

(1) 서울시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가 필요하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권한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 정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

⁃ 마트 등 동물판매업소 매장내 분양견 불법유통 및 건강상 문제 등 관리

감독 필요

◯ “서울시 동물쇼 체험관 현황과 정책방향” (전경옥 위원)

< 백화점, 과학관 등 일시적 행사 및 이동동물 관련 >

- 서울시내의 동물 공연(쇼,페팅 등) 금지를 목표로 감시강화, 홍보, 교육 필요

-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공연장 등을 민‧관 합동으로 감시

활동을 전개하자는 의견

- 동물원의 동물학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장기적으로 필요

- 동물조련, 공연의 법적제재가 불가능하므로 제도적 관리 방안 검토

◯ “김호중” 위원 의견

- 도로면 투명방호벽으로 인한 야생조류(비둘기 등) 뇌진탕 등에 대한 대책

--> 유리 건물의 버드 세이버 부착

- 애니멀홀더에 대한 홍보 및 동물학대 감시활동 필요

- 불법도축장, 투견장, 번식장에 대한 자료유지 및 정보의 공개와 지도점검 필요             --> 감독의 대상이 무엇인지 리스트 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례발언.

◯ “김흥석” 위원 의견

- 아파트내에서 쥐잡는다는 명목으로 길고양이를 잡는경우가 많다

- 동물보호 감시 활동에 있어서 전문적 숄루션(Solution)기능(원스톱 시스템)

• 1차적으로 “동물학대 신고센터” 창구를 만들어 일원화하여야 한다

(위원장 의견 : 예를 들자면 ☏ “백구백구” 109109번 필요)

(김보경 위원 :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

민원신고  → 접수 → 해당지역 배치 → 처리 확인 → 처리결과회신

(feed back)

• 동물학대 신고 접수시 민‧관 합동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가 필요

• 민원처리 메뉴얼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 및 홍보가 필요

☞ 신고기준, 민원접수처, 처리절차, 경찰연계 등

• 장기적으로 동물회관내에 동물보호센터, 동물신고센터 기능 일원화

(통합시스템 구축)

• 명예감시원, 동물보호단체, 시민(학생, 자원봉사자)등 감시인력 강화 및

인증서발급으로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해야 함

• 신고처리시 시간적 접근이 가능한 평일에 동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 “서울시 2013년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계획(안)” (송부용)

(1)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관련규정에 의한 자격 및 임무 설명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계획(안) 설명 : 서울시 5명, 자치구 4명씩으로

총 105명을 위촉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음

- 전경옥 위원 : 위촉자가 많으면 의견(말)도 많고, 통제도 어렵다는 의견

- 위원장 : 서울시의 비영리동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자는 의견

- 한진경 :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8개 단체임

- 양병규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도 가능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기를 희망하는 시민도                       가능하니, 차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 위원장 : 제출(발표)하신 “감시분야”의 자료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세부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시 더 논의하기로함.

차기회의시에는 “교육⁃홍보분야”에 대한 발표 필요하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와 회의록 기록 관리에 함께 신경 써 주기 바란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