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 ‘총괄팀’ 3차 회의결과

□ 개 요

○ 회의일시 : 2013. 1. 24(목) 15:00~17:30

○ 회의장소 : 동물보호과 회의실

○ 참석현황 : 9명

- 참석 : 총괄위원장(우희종 교수),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이원복, 이원창,  김혜란), 보건정책관,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실무자(박만춘)

※ 불참 : 1명 (홍석기 위원)

- 참관 : 1명(제3소위원회 천명선 위원)

□ 회의진행 사항

○ 3개 소위원회별 그동안 추진실적 보고

□ 회의결과(주요내용)

○ 어느 과제는 포괄적이고 어느 과제는 너무 구체적이니 조정필요

○ 총괄반 토론을 위하여 소위원회별 구체적 자료준비 필요

○ 회의자료 1-4. 1-5.는 연계성이 있으므로 함께 추진

○ 동물복지위원회는 법률과 관련됨으로 동물보호과에서 검토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져야 함

○ 위원회에서 검토중인 내용은 보안유지 필요(외부유출 방지)

□ 회의록 : ‘별첨’

회  의  록

- 우희종 총괄위원장 : 개회선언

- 동물보호과장 : 제1소위원회부터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토론한다고 안내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회의자료<붙임>에 따라 6개 사업 요점 위주로 설명함.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제3소위원회 까지 전부 듣고 나서 토론하자(전원 동의)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회의자료<붙임>에 따라 2개 사업 요점 위주로 설명함. 동물전염병 예방 사업 중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교육이 필요함.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동물보호 감시활동 등 4개 사업 설명함.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소위원회별 설명 잘 들었음. 각 사업별로 토론진행하자.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동물보호센터 설립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는 건지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분야별 직영보호센터 설립여부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소규모. 권역별 등 각각의 장단점을 나열 검토하고 있음.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회의자료 p.16 ‘서울시 유기동물 처리현황’ 통계표 에 반환/인도, 분양/기증 구분 관리 필요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서울시 등에서 자료를 받아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답변

자연사/안락사도 엄격히 구분 관리 필요하며, 동구협 등 위탁업체 지정은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를 참여시킨 지정위원회에서 정해야 함.

- 동물보호과장 : 자치구의 위탁업체 선정은 자치구에서 공개경쟁 통해 선정

되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2013년 ‘위탁업체 적격선정 기준’이 농림식품부에서 현재 통보되지 않음.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위탁업체 선정부분은 감사대상인지?

- 동물보호과장 : 모든 부분이 감사대상 임.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구청에서는 위탁업체 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공개 안 됨.

- 동물보호과장 : 선정방법을 별도 설명하겠음.

- 보건정책관

· 행정과 정책은 차이가 있음. 정책은 유형화 돼야 하나, 행정은 복잡하고 어려움. 행정적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으므로 전부를 소위원회에 기대하는 것은 아님.

· 소위원회별 안건 검토 시 정책위주로 논의해 주기 바람. 민간 부분과 행정 부분의 기준, 근거의 감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논의할 때 시에서 추진할지 민간에서 추진할지 검토 필요.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조금 더 연구 검토 필요.

· 큰 내용 중 하나 하나를 주제로 빼내고 싶음. 어떤 부분은 너무 좁고 너무 포괄적이고 정리가 필요함. 토탈(출생부터 사망시 까지)로 놓고 정리해 보고 싶은 느낌 듬.

- 우희종 총괄위원장 : 회의자료 1-4.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논의

문화 확산, 학교급식 등 우리농산물 동물복지 축산 소비촉진해야..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 제시 등 동물복지 축산 소비촉진 추진하자. 계란은 인증하고 있고, 올해는 돼지 내년은  한우 등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먼저 복지건강실에서 시민건강 차원에서 동물복지 축산물과 함께 곡채식 소비촉진 추진 필요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육류를 지양하고 채식 위주의 소비촉진 필요하다면

신규과제로 채택

-  우희종 총괄위원장 : 곡채식 소비촉진은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은 소비자 요구에 맞춰  추진돼야하므로 건강한 동물복지 축산물 정책 추진 필요

회의자료 1-4. 1-5.는 연계성이 있으므로 일부내용 고려 같이 추진 필요.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콜센터(동물학대 신고센터)와 연계 추진 필요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회의자료 1-4. 1-5. 연계추진 등 더 시간 갖고 근본적으로 검토 예정.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실험동물 관련 미국, EU 사례 설명

회의자료 1-7. ‘민관 협의회(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과에서 검토

회의자료 2-1.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확대’ 당초안에 대한 개선방향 검토 추진 필요. 애완목적의 수입 야생동물 들여오는 문제와 복지 등 중요함.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동물수입은 애완목적의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시동물도 문제임.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 여러 가지를 하면 비용부담 등 부정적으로 감.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등록제 관련해서는 유실유기방지, 전염병 관리 등 여러 문제점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음.

- 동물보호과장 : 동물등록제는 현재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과 연계

추진 중임.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현실적으로 비용지원 등 대책 필요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전염병 예방과 유기동물 관리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함.

- 우희종 총괄위원장 : 회의자료 2-2. ‘동물전염병 예방’ 2-3.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이므로 생략.

2-4. ‘동물보건소(동물적십자병원) 설치, 운영’ 논의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수의사단체에서 이익추구(진료수가 등) 오해소지 등 민감한 사안이니, 문제가 없도록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됨.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조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 동물보호과장 : 반려동물 치료 보험제도 검토해 보니,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는 외국 동물보호 선진도시에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민간부분과 합치에 어려움 예상.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제3 소위원회는 현재 ‘동물보호 감시활동’ 부분만논의된 상태임.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제3 소위원회 추진과제 중 ‘윤리적 소비’ 분야 일부과제는 소위원회 재조정 검토 필요. 총괄팀에서 결정할 것인지? 또는 소위원회에서 위원 의견 들어 결정할 것인지?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다른 과제도 재조정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진행한 후 소위원회별 유사한 과제 재조정 검토.

감시활동 부분 논의 끝났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정리사항을 주면 논의(토론)해 보겠음.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소위원회별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과제 재조정은 나중에 다시 논의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이 부분 제1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제3 소위원회에 보내드릴테니 논의(토론)해 달라.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제3 소위원회의 콜센터 연계추진 방안 검토하고

‘윤리적 소비’ 분야 차후 재조정 검토 필요.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총괄팀 회의내용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어느부분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지? 진행사항 정도는 공개해야한다고 봄

- 동물보호과장 : 애견공원 설치관련 언론보도(1.23.자 문화일보)를 예를 들어  확정되지 않은 내부 논의(토론) 사항에 대한 보안이 필요함.

총괄팀의 기능이 중요하니,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안전성 등에 대하여도 신뢰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므로 회의시간도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음.

- 우희종 총괄위원장 :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보안 유지(외부유출 방지) 당부하고. 산회 선언. 끝.

※ 동 ‘회의록’ 총괄위원장 및 3개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메일 송부(1.28)하여

내용 확인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