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 민원 제도 비교

구분	청 원	민 원
근거	헌법 제26조,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정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보완적·최종적으로 부여되는 구제 절차 (청원법상 ‘청원’에 대한 정의는 없음) ∙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만 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 요청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민원처리법 제2조) * 종류 : 일반민원(법정·질의·건의·기타민원), 고충민원
대상 (종류)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정민원) 인·허가, 장부·대장 등재 신청, 법률관계 확인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 설명, 해석 요청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기타민원) 법정·질의·건의·고충민원 외에 특정한 행위 요구
적용 기관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과 그 소속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기관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의 행정사무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기관
제출	∙소관 청원기관에 제출(서명한 문서) ∙문서, FAX, 우편 ∙공동청원(집단적 관심형성‧공론화 및 국가적 해결촉구 역할) ∙온라인 청원시스템 (행안부 구축 추진 중으로, ’22.12.23. 오픈 예정)	∙서울시 응답소, 정부24,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
처리 절차	∙ 청원제출 → 조사*·심사(청원심의회) → 처리 결과 통보 * 조사 :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실지조사, 감정 의뢰 등	∙민원제출 → 답변 (내부결재) → 결과 통보
처리 기간	∙90일 이내(필요 시 60일 연장) * 민원과 비교하여 심층 검토 처리	∙7일(일반질의, 고충민원) ∙14일 (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 필요시 처리기간 범위 내 연장
제외 사항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확정된 사항도 청원 가능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및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효력	∙청원심의회는 자문위원회 성격, 기속력 없음 * 청원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처리	∙내부 결재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