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6722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국장
협조
	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

★ ◉

-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지원을 위한 -

예산전용 계획

2019.  03.

(청소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지원을 위한 -

예산전용 계획

g

민간개방화장실의 원할한 관리·지원을 위해 기존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예산비목 집행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전용하여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55조(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예산의 전용)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轉用)할 수 있음

Ⅱ		민간개방화장실 현황

민간개방화장실 현황(※ 2019. 03월 현재, 단위: 개소)

계	주유소	빌딩·상가	음식점(식당가)	전통시장	기타
40	12	18	4	2	4

Ⅲ		추진 내역

민간개방화장실 위생물품 및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 2019년 03월 현재)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	물품지원 (41~43개소)	관리운영비 지원 (27~28개소)
예산액	49,524 (시비: 5,124 구비: 44,400)	- 1분기: 10,307 (물품지원 완료)	- 1분기: 3,030 (※ 지출예정 )
지출액	10,307
잔 액	39,217

※ 관리운영비 지원은 주유소 제외, 민간개방화장실 취소 및 신규추가시 금액조정

Ⅴ		예산전용 사유

기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민간개방화장실 건물주(관리자)에게 관리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지출)하여 왔으나, 예산비목 집행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전용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지원코자함

동일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201-01)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로 통계목 전용하여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Ⅵ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청소관리 (폐기물/환경보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중화장실 관리 (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52,764	37,044	-	15,720
청소관리 (폐기물/환경보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중화장실 관리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0	15,720	15,720	-

※ 관리운영비 지원은 주유소 제외,민간개방화장실 신규추가에 대비하여 금액조정

Ⅶ		행정 사항

예산전용(통계목) 처리 결정------------------------ 기획예산과

예산전용 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출-------- 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