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2.  4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4. 16(월) 14:30～16:30 □ 장 소 : 7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총 8명(외부위원 4, 내부위원 4) - 내부위원(4)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책기획관 - 외부위원(6) : 김근세, 박미정, 박천오, 송석휘 □ 안 건 - 2011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결과 확정 - 2012년 책임운영기관 성과지표 확정

□ 주요발언 내용

<2010년 종합평가 관련>

○ 000위원

－ 책임운영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를 개발하여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를 마케팅차원에 활용

○ 000위원

－ 기관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미술관은 고유사업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작년 3년간 조직의 직무분석, 업무
매뉴얼 등의 발전이 미약함

－ 직무분석을 한 다음 협업체계를 통해 효율성 유도하고 평가지표를 통하여 이 부분의 발전을 유도 필요

○ 000위원

－ 설문조사 샘플링이 작년과 동일한지 고려 필요

－ 지표상 평점은 개선되었는데 고객만족도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 분석 필요

○ 000위원

－ 책임운영기관 서열화는 책임운영기관 취지에 맞지 않음

－ 분야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하여 기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평가

－ 고객만족도의 항목 샘플링이 적정해야 하므로 다른 기관간 고객만족도 비교시 샘플링에서 문제 발생여지

－ 종합평가에 대한 기관 직원들의 수용성 문제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개발, 지표자체의 문제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나 평가 현장조사는 평가 대상 당해연도에 실시 바람직

－ ‘관람객 수’ 평가지표를 단순 관람객 수로 평가를 한다면 평가의 왜곡이 우려됨

<2012년 성과지표 개선(안) 관련>

○ 000위원

－ 공통지표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

－ 공통지표 중 상위 공통목표 재분류

－ 기관별 운영․자문위원회(governing structure) 등 구성 지표 반영 필요

－ 지표의 수용성 문제 고려

○ 000위원

－ 공통․고유지표 비율 중 고유지표 비율을 높여야 함

－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공익적 역할 강조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강조 필요

－ ‘유물확보 및 보존’의 배점을 상향조정한 것은 무리가 있음

－ ‘작품구입 건수’는 미술사적인 의미 고려하지 않고 숫자의 다량화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건수를 지표로 만드는 부분은 제고

○ 000위원

－ 고유지표 대 공통지표의 비율 하향 조정

－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관리’ 등 공통지표 개선안 일부 배점 조정 필요

○ 000위원

－ 목표설정에 대한 기관과 실국간 관계 정립

－ 평가지표 전체 개수 조정 : 10개 정도

－ 지표 측정산식은 ‘노력’보다는 ‘추진실적’으로 구체화

－ 성과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표로 추가

－ 최고목표(전년도×110%), 최저목표(전년도×50%)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강화

－ 기관별 각 지표간 정성․정량평가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필요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성과 연봉 등 예산, 조직운영 자율성 제고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책임운영기관의 비전을 확실히 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나 책임운영기관도 행정기관이므로 법령과 규정상 자율성 부여에 한계가 있으며, 평가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음

□ 심의 결과

○ 2011년 종합평가결과 : 원안 의결

－ 2011년 종합평가결과를 확정하고 평가결과 서열화 보완 등 위원회 의견은 책임운영기관 최종결과보고서에 반영 등

○ 2012년 성과지표 개선(안) : 위원회 의견 반영하여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