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감수의견

김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

▢ 인용된 법률조항이나 설명이 부정확한 내용이 있음

▢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관리인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의 최신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1장의 설명 중에서 제2장의 집합건물법 개정 조문의 해설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소개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본 구분소유법의 개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우리 법과 비교해 볼 때 의미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과 일본의 구분소유법의 구조를 장별로 비교한 내용은 큰 의미가 없음

▢ 집합건물에 관한 통계자료를 규모나 용도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

▢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회의 관계에 관해서 법 제23조와 제26조의2의 해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리위원의 자격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대한 설명을 기존의 민원을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리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고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리비채무의 승계와 규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을 소개하고 그 내용과 논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규약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집합건물관리실무

▢ 근로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과 근로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내용이 서로 분리되어 기술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목차에 포함시켜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회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집합건물 회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회계나 정부회계 등에 관한 서술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회계에 관한 일반원칙에 관한 기술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비영리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해도 상관이 없음

▢ 금지하는 광고와 홍보물에 대한 대책 중에서 법률적 대응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리실무에 관한 기술이 다른 부분의 기술과 통일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각 단계별 목차를 일관성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

▢ 각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정한 범주별로 묶어서 제시하여 집합건물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답변을 찾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구조상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 구분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법인과 관리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관리위원이 된 경우에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민원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체납관리단의 승계에 관한 질의응답의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질의응답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