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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인천)

1.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8861(2020.6.19.)의 관련입니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질의 내용 】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 우리부 의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ㅇ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즉,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2020.5.27. 국토교통부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산업단지개발사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고, 사업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되고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이 위 법령의 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은 제외).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토지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정책과-5378									(	2020.06.25.					)		접수			토지관리과-11440								(	20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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