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831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직급보조비 부족분 예산 확보(전용) 계획

2019. 1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급보조비 부족분 예산확보(전용) 계획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예산 전용)

< 직급보조비 개요 >

‣지급대상 :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

‣지급금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에 따라 직급별 책정

※ 8·9급(상당) 125천원 ~ 서울특별시장 1,240천원

‣지급방법 : 보수 지급일 지급(매월 1일)

-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

□ 변경사유

○ 도시교통실 소속 직원의 정·현원 증가에 따른 ’19년 편성액 초과

- ’19년 예산편성시 교통관리계정 인력운영비 사용부서 정원기준 226명분을 편성하였으나, ’18년 11월 및 ’19년 1월 조직개편(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보행정책과, 도시철도과 분과)으로 인한 기준 현원 증가(52명)에 따라 부족분 발생

※ 교통관리계정 인력운영비 사용부서 :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 지급 및 부족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잔 액 (C=A-B)	추가소요액 (D)	부족액 (D-C)	비 고
인력운영비(교통관리계정) 직급보조비(204-02)	592,904	559,573	33,331	54,000	20,669

□ 조치계획

○ 동일 정책사업 내 ‘기본경비’의 국내여비(202-01)목을 ‘인력운영비’의 직급보조비(204-02)로 예산 전용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변경은 전용에 해당

□ 예산 전용 내역

○ 전용 요구액 : 22,000천원

○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827,124	22,000	22,000	827,124
행정운영경비 (도시교통실)	기본경비 (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국내여비 (202-01)	234,220	0	22,000	212,220
	인력운영비 (교통관리계정)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204-02)	592,904	22,000	0	614,904

붙임  직급보조비_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