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세계측지계)

부진사업지구 추진실태 점검 계획

2017. 7.

국 토 교 통 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지적재조사(세계측지계) 부진사업지구 추진실태 점검 계획

□ 추진배경

ㅇ 지자체에서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12년 사업) 1개 지구, ('13년 사업) 18개 지구, (‘14년 사업) 3개 지구 미완료

** 지자체 직접수행 변환대상 3,236만 필지중 1,882만 필지 완료(56%)

ㅇ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점검을 통해 다양한 사업지연 사례의 해결방안을 모색․공유하여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마련 예정

□ 점검개요

ㅇ (기  간) ’17. 7. 10.(월) ～ 7. 21.(금)

ㅇ (대  상) 지적재조사 미완료 지구 및 세계측지계 목표 미달지역

- (지적재조사) ‘12～’14년 사업지구 중 미완료* 지구(22개 지구)

* 서울(2개), 경기(2개), 강원(1개), 전북(2개), 경북(2개), 경남(2개), 제주(11개)

- (세계측지계) 국토부는 부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 시․도는 관내 지자체 전체를 대상(국토부 현장점검 지자체 제외)으로 자체점검 실시 후 국토부 보고

ㅇ (점검방법) 점검대상 지자체는 붙임 2, 4 점검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재조사측량도면 등)와 함께 보고,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해당 지자체는 현장점검시 측량대행자가 현장지원토록 사전 준비할 것

ㅇ (점검반 구성) 국토부 사업총괄과, 각 시·도 담당자

* 총괄 : 사업총괄과장, 협조 : 각 시․도 업무담당자

- 4개조(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

구분	점 검 반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1)	세계측지계(2)	출장일자
	반장	반원
1반	안종태	연제성	제주시, 서귀포시	울산(울주)	7.17～7.21
2반	류제룡	박종안	서울(동작, 중랑), 경기(고양, 하남)	충북(옥천)	7.10～7.14
3반	진병선	이창성	경북(영덕), 경남(창원)	전남(나주)	7.17～7.21
4반	정하신	전우진	강원(인제), 전북(군산)	충남(금산)	7.10～7.14

(1)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추진 실태 동시 점검

(2)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실태 점검 대상(붙임 4 점검표만 작성)

- 점검 세부일정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점검내용

ㅇ (사업추진 실태점검) 법령 및 업무규정의 현장 적용에 따른 개선의견 청취, 사업추진 지연요인 및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실태점검

ㅇ (업무절차별 진행상황 점검)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절차별 점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전준비, 재조사측량방법,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협의․확정, 조정금 처리 등 진행상황 점검

-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 수립, 지구선정, 자료조사, 공통점 설치, 좌표변환, 변환성과 검증, 성과검사 등 진행상황 점검

- (바른땅시스템 운영 점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업무 프로 세스별 기초자료 입력, 성과관리 통계 생성 등 확인

□ 향후계획

ㅇ 세계측지계 변환 점검 결과 보고 제출(붙임 5) : '17. 7. 31.

ㅇ 추진실태 업무점검 결과 분석	: '17. 7. ~ 8.

ㅇ 사례전파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17. 8. ~ 11.

※ 붙임 : 점검 대상 지자체 및 추진실태 점검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