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14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지표 관련 Q&A (6-5-3,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1. ‘6-5-3, 양성평등추진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지표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수	＋	분석평가서 작성한 사업 수 (세출예산 단위사업 기준)	)× 100
	제․개정한 자치법규 중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수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각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사례 등 지자체가 분석평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 실적(2건 제출,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5급이상×2)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6급이하 공무원 수
	전체 공무원 수

⇒ ㉮와 ㉯의 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고, 정성평가의 경우   실적 제출 건수(3건→2건)만 변경된 것이므로, 6-5-3 ㉰ 지표에

대해서만 세부설명

2. ‘6-5-3,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표 산식설명

ⅰ) 교육시간 및 교육생 상한선 적용 : 4시간, 10% 이상의 공무원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① 기관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자체공무원교육원(인재개발원), 지정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에서 구성한 프로그램화된 전문적인 강사에 의한 교육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각 2시간 교육으로 산정함

② 자체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만으로 4시간 이상 구성되어야 함.

※ 교육 이수 인원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이수인원이 지자체 공무원 수의 10% 이상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중복이수 허용)

※ 사업의 컨설팅은 교육에 포함시킬 수 없고,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과 같은 폭력예방교육은 교육 실적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음

※ 체계화 되고 심화된 기관교육을 권장하며, 전체 공무원의 3% 이상이 기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육상한 10% 달성시 만점을 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1회 교육의 상한인원은 50명임

(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상한인원 적용 없음)

※ 사이버 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ⅲ) 공무원 수 : ‘14.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수(안행부 통계자료  기준 / 5급이상, 6급이하 구분)

3. ‘6-5-3,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표

관련 Q & A

Q 1. 이미 실시한 자체교육을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200명이 교육이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A 1. 지표 확정 전에 기실시한 교육이라도, 한 강좌당 인원은 50명만 인정합니다.

Q 2. 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상한인원 적용이 없던데, 그럼 2시간 교육

인정 후 남은 2시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2. 나머지 2시간을 더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교육을 2시간 더 받아야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50명씩 나뉘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3. 동일인이 각기 다른 일시에 실시한 각기 다른 교육과정((예) 2회, 5시간씩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 실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3. 한 명이 누적된 10시간을 교육 이수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명이 5시간 교육

받은 것으로 산정합니다.

Q 4. 전체 공무원 수에 소방, 경찰직이 포함되나요?

A 4. 공무원 수는 해당 지자체의 전체 공무원 정원(안행부 통계자료 기준, 5급이상,

6급이하 구분)으로 하는 것으로 소방직과 경찰직도 포함한 전체 수치

입니다.

Q 5. 기관교육의 정확한 의미나 정의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A 5. 여성가족부에서는 심화 또는 실습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기관교육을

권장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여성가족부 위탁 교육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와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Q 6. 만약 교육을 10%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6. 전체 정원의 10% 교육 달성을 하게 되면, 만점으로 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를 달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달성율에 따라 점수 배점을 달리합니다.

예) 최상위 : 20점 만점(10% 이상 달성 및 3% 이상 기관교육시)

차상위 : 17점(10% 이상 달성 및 2% 이상 기관교육시 또는

9% 이상 달성 및 3% 이상 기관교육시)

중위 : 14점(10% 이상 달성 및 1% 이상 기관교육시  또는

8% 이상 달성 및 3%이상 기관교육시)

차하위 : 11점(8% 이상 달성 및 3% 이상 기관교육 중 한 가지가 달성            되지 못한 경우)

최하위 : 8점(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포함)

Q 7. 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상한 인원 적용이 없던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관 순회교육도 상한 인원 적용이 없나요?

A 7. 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순회교육은 50명의 상한인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