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제정 현황 파악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74(2017.8.7)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개정·시행(2018.1.18.)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피해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등의 지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법 제66조제4항)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제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8.6.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자체「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추진 현황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17개 시군구 사회재난 담당부서
주무관										시설사무관
협조자
시행			복구지원과-1967									(	2018.06.26.					)		접수			상황대응과-9445								(	2018.6.26.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동 712호 (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4124						/전송			044-205-8997					/	hangoeun@mai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