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침

2019. 01.

	보 건 복 지 부 건강정책과

NO	제․ 개정 이력 정보	비 고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정 (2013.1.14)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개정 (2019.01.01)

	목 차
Ⅰ. 개요 1. 목적 01 2. 용어정의 01 3. 적용범위 03 4. 조직운영체계 04 5. 법적근거 05 6. 시행 06 Ⅱ.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1. 관리적 보호 체계 06 2. 기술적 보호 체계 13 3. 물리적 보호 체계 17 Ⅲ. 개인정보 처리 기준 1.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18 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22 3.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조치 위반 23 4. 정보주체 권리보장 25 Ⅳ.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1. 정의 및 운영근거 26 2.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Ⅴ. 정보시스템 사용방법 및 절차 1.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등록 29 2. 사용권한 부여 기준 29 부록 Ⅵ. 법적보호체계 및 상세규정 등 붙임 1~10 31 Ⅶ.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신청서 등 주요서식 1~18호 54

Ⅰ		개요

1. 목적

동 지침은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를 안전하게 하고,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비영리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암호키”란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알고리즘에 의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 또는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증값을 말한다.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란「지역보건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진료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지역보건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이란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자 소명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 “서비스대상자정보”란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그 가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대한 인적사항, 소득 및 재산, 건강상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이력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이란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이란 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본부장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적용범위

동 지침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지역보건의료기관 등)와 보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이하“위탁사업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4. 조직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건강정책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지역보건의료 기관(A)											지역보건의료 기관(B)													지역보건의료 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주무부서장 4]											주무부서장 4]													주무부서장 4]										정보시스템 운영본부장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보건기관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자 (보건기관 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보건의료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 4) 지역보건의료기관 주무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이하 “실무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본부장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이하 “개별책임관”이라 한다.)은 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자)으로 한다.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의 총괄부서 등에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른다.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5. 법적근거

「지역보건법」제5조 내지 제34조 및「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59조,「전자서명법」제21조 내지 제32조, 「농어촌의료법」제3조 내지 제26조

※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붙임 1. 법적보호체계” 참조

❍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동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농어촌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전자서명법」등을 준용한다.

❍ 동 지침 상 불명확한 사안 또는 타 규정과 서로 충돌하는 등 동 지침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의 해석에 따른다.

6. 시행

❍ 동 개정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아래 업무에 대해서는 6개월 후 시행한다.

1.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파일의 정기적 파기

- (21p) ‘III-1-다. 개인정보 파기’ 중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관련 규정

- (49~50p) ‘[붙임8]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중 정기파기 관련 규정

2. 제한된 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추가 발급

- (10p) ‘II-1-나. 접근권한의 관리’ 중 계정 추가 발급 관련 규정

3. 민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공인인증서 등 인증 적용

- (14p) ‘II-2. 기술적 보호 체계’ 중 안전한 방식 인증 적용 관련 규정

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관리적 보호 체계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의 지정 및 역할

❍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총괄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 정보시스템의 정보주체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등) 및 침해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등록 및 파기 등) 및 운영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제도 도입 및 운용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및 개인정보 보호 현장점검  실시 등 그 밖의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보건기관)의 지정 및 역할

□ 정보시스템의 개별책임관은 각 지역보건의료기관 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자)으로 한다.

□ 개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담당실무자(보건기관 관리자=권한관리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붙임 3 참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다.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처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정보원)의 지정 및 역할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은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으로 한다.

❍ 실무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접근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용역업체 직원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의 전달,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교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익월 20일까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반기 1회)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른 이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정보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정보원)의 지정 및 역할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본부장으로 한다.

❍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담당실무자(정보원 권한 관리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용역업체 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의 전달,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기록(로그)을 생성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관리, 개인정보 파기 등 그 밖에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처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시스템사용자)의 역할

❍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하다.

❍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 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취급한다.

❍ 개인정보보호 실태 파악 및 확인업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나.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차등 부여하며,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시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해당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처리자		접근권한 승인 절차
시·도 담당자 ․ 시·군·구 관리자(보건기관 관리자)		사회보장정보원 권한 관리자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 받고, 보건복지부 관리자로 부터 업무별 추가 권한을 승인 받아 업무처리
시·군·구 담당자(보건기관 담당자)		시·군·구 관리자로 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 처리
유관기관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 권한 관리자로 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 처리

❍ 총괄책임관 및 운영책임관은 주기적으로 사용자 계정 이용 현황을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자는 자동 탈퇴(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한다. 제한된 업무*의 경우 총괄책임관의 별도 승인을 득하여 추가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 할 수 있다. 계정별 사용자는 1명으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한다.

* 제한된 업무란 ?

① 임상관찰 장비 등 공용의료장비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하는 경우

② 업무 특성상 순회진료 등 다수의 기관에 담당자로 등록되어야하는 경우

❍ 각 보건기관별 권한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별 1회)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시스템 사용자 및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달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수요조사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또는 정기적(최소 연 1회)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 해당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 징계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붙임 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징계종류를 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필요 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별책임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기술적 보호 체계

❍ 응용프로그램 및 연계 보안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개발 단계에서 보안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업데이트 수행한다.

- 연계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외부 연계기관과 자료 송수신을 하는 경우 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 적용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한다.

❍ 사용자PC보안

- 키보드 해킹방지 툴과 개인방화벽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 툴 및 시스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온라인상의 문서 및 프린트 출력을 제어하고, 전자화된 문서 및 서류 등의 위․변조 차단, 위․변조 방지 및 검출을 위한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 PC 내에 보유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수동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파일/문서 통제

- 주요 개인정보 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쇄, 복사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출력물의 경우 출력자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문서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를 보관․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권한 없는 자에게 대여하지 않는지     관리․감독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외부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시스템(TMS) 등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은 아이디/패스워드 및 인증서 방식의 2중체계로 인증 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등의 안전한 방식으로 인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일정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발생할 경우, 메시지와 함께 추가적인 접속 시도를 제한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PC와 웹서버간 SSL 인증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반기1회 이상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암호화 미적용시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로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화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암호키 관리

- (준비단계) 데이터를 암호화 할 경우 실무책임관이 암호 키를 생성하여 분배하고 책임관이 시스템에 적용 후 “암호 키 관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다

- (운영단계) 실무책임관은 비인가 된 사용자에 의한 암호 키 사용이 불가하도록 강력한 접근통제를 시행하며 암호 키를 백업해야 하는 경우 운영데이터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 (정지단계) 암호 키의 사용용도가 다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실무책임관은 암호 키가 사용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폐기단계) 실무책임관은 정지 후 6개월 경과된 암호 키를 삭제하며 “암호 키 관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다.

* 암호 키 관리 대상 : GPKI 인증서, SSL 인증서, DB암호화 키

3. 물리적 보호 체계

❍ 물리적 접근통제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전산실 또는 자료실에는 CCTV나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장비 또는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실무책임관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무책임관은 복구우선순위, 복구방안, 업무분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적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산센터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실무책임관은 반기 1회 재해재난복구훈련을 실시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매년 말1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개인정보 처리 기준

1.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 지역보건 관련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법령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권리 등을 알려야한다.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파기)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명‧우편‧팩스‧유선‧인터넷‧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내용 고지 및 동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 한다.

나. 개인정보 제공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국회 또는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외 포함)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 “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 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보소관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추출 및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에서 동시에 요청하고 운영책임관은 제공 절자 검토 후 제공할 수 있다.

(2단계) 자료제공 여부검토

- 정보시스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지자체를 포함한다.)은 제공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및 근거가 명확하고, 이용항목 및 대상이 특정되고, 이용범위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제공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내역 등 정보의 분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권한을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경우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보조기억매체로 전달할 경우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파일반출․입 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개인정보 인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특히,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4단계) 사후관리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목적 외 용도 제공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이 만료 후 즉각 파기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파기

❍ 보유중인 개인정보(붙임 9, 지역보건의료기관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파기하고 그 내역을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파기 절차는 [붙임8]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에 따라 진행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였을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가 불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지정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파기할 경우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파기 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파기 절차는 [붙임8]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에 따라 진행

❍ 운영책임관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에 대해 유형별로 최소 기한내에 (정기)파기하고 파기로 인한 영향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집주체가 보건기관인 경우에는 반기 단위로 정기파기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분기단위로 정기파기를 실시한다.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처리 위탁’이란 수탁자가 H/W나 S/W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재 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 개인정보 접근자에 대한 제한 및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 보유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등

❍ 위탁기관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조치 위반

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조치

❍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개별책임관이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1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또한, 5일이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결과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자 조치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조회･열람, 관리소홀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징계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등 준용

❍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은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징계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은 징계조치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은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붙임 3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가 필요한 경우 개별책임관은 정보소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시스템 적용범위 및 처리 근거를 명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처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그 사안을 검토한다.

❍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하고,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Ⅳ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1. 정의 및 운영근거

❍ 정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또는 개발․운영자 등의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 운영근거

- 「지역보건법」제5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전자서명법」제24조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붙임 1. 법적보호체계”를 참조

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총괄책임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용자 또는 개발․운영자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동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 실무업무를 실무책임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실무책임관은 대상자들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실무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포함)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소명 요청한다.

가. 접근기록 생성 및 오․남용 의심행위 분석

-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이하 “접근기록”이라 한다.)을 화면단위로 생성하고, 실무책임관은 생성된 접근기록을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수집한다.

- 실무책임관은 수집된 접근기록을 기초로 각 종 추출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 실무책임관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수집한 접근기록 중 5년이 경과한 기록에 대해 폐기조치 하여야 한다.

나.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 소명요청 받은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포함)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10일 이내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소명하여야하며, 실무책임관은 소명이 불충분하여 재소명이 필요한 경우 재소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포함)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요청을 받은 5일 이내 재소명하여야 한다.

- 실무책임관은 소명요청 대상자에게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외에도 개별 문자(SMS)발송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소명요청 사실을 고지하고 기한 내 소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소명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포함)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하여 개인정보보호 위반자로 처리한다.

- 소명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전출, 퇴사 등으로 기한안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포함)이 대리입력 하거나 총괄책임관에게 공문서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대리 답변기한은 소명요청 기한과 동일하게 취급자에 대한 요청일로부터 최대 15일(재소명 5일 포함)로 제한한다.

- 실무책임관은 소명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 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포함)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행정조치

- 총괄책임관은 상시모니터링 운영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해당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징계 사후관리

- 개별책임관(징계를 실시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은 징계조치결과에 징계감경이 있는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징계감경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조치 결과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붙임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기관의 장에게 재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해당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으로 조치되거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Ⅴ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및 절차

1.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등록

❍ 지역보건기관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보건기관의 권한관리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권한의 생성·변경을 요청한다.

* [별지 제16호 서식 사용자 권한 생성·변경 신청서]

❍ 지역보건기관의 권한관리자는 관할 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소속 관내 보건기관 업무담당자의 권한 생성·변경을 관리한다.

❍ 보건기관의 권한관리자, 시도 사용자는 복지부·정보원으로 권한의 생성·변경을 요청한다.

- 공문을 복지부·정보원으로 동시 발송하고, 접근권한에 대해서는 정보원이 생성·변경하고 공중보건의사관리 및 제증명발급용 시도승인담당자 권한의 시도 사용자는 복지부에서 권한 생성·변경을 관리한다.

* [붙임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기준 참고

❍ 유관기관의 사용자는 정보원으로 공문으로 권한 생성·변경을 요청한다.

❍ 정보원 사용자는 정보원 권한관리자에게 권한의 생성·변경을 요청한다.

2. 사용권한 부여 기준

❍ 보건기관 권한관리자 지정

- 개별책임관은 사용 권한 관리를 수행하는 권한관리자 지정 한다.

- 개별책임관은 업무 담당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성 및 접근 내역 을 관리한다.

❍ 보건기관 권한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 해당 보건기관 업무 분장에 의거한 권한 설정

-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담당업무 사실을 확인한 후 권한 부여

- 해당 보건기관 업무 분장이외의 권한부여는 개별책임관의 별도 승인 후 시행한다.

❍ 사용권한의 정지

- 보건기관 권한관리 담당자는 현행 사용권한을 가진 업무 담당자(소속기관 및 업무 위탁기관 포함)가 퇴직 또는 휴직(3개월이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사용권한에 대한 필요한 조치(권한 삭제 등) 수행한다.

- 정보원 권한 관리자는 보건기관 및 관련 기관의 공문 요청을 통해 해당자의 사용 권한에 대한 필요한 조치(권한삭제 등) 수행한다.

Ⅵ		붙임

❍ 붙임 1. 법적보호체계

❍ 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

❍ 붙임 3.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붙임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기준

❍ 붙임 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 붙임 6. 징계업무 처리절차

❍ 붙임 7.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점검 리스트

❍ 붙임 8.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 붙임 9.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 붙임 10.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붙임 1		법적 보호 체계

□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 지역보건법 제5조제3항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지역보건법 제32조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건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가족의 진료정보 및 법제28조 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정보를 사용‧제공‧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제2호나목에 따른 신용정보‧보험정보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 : 지역보건법 제33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 지역보건법 제34조

-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제22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사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제19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 또는 허용된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재제공도 동일원칙 적용)

-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지역보건법 제22조‧제30조

-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등의 보존)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4조

-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 또는 허용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사무와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 보건소장은 법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유출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의 대처방법, 피해구제절차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5조‧제36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한 결과 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지역보건법 제28조

-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의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거나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벌칙 : 전자서명법 제32조

-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

	제공요청 접수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제공										제공 사후관리
	개인정보 제공 요청접수										제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제공										제공에 따른 기록관리
	[외부기관→정보제공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정보제공→외부기관]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소관부서의 장]																				소관부서의 장
				⇑											⇓										⇓										⇓
		문서 접수										정보요청근거 법령										제공파일 암호 설정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정보요청 절차										보안메일										제공정보 관리‧감독
												제공 가능정보 여부										보안USB										파기여부 확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출력물의 경우 보안조치 후 전달

❍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가 첨부된 문서를 접수받아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에 제공부서 의견과 기술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을 징구하고,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 시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며, 출력물 형태로 제공(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 시 정보 유출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보조기억매체로 전달 할 경우 “보조기억매체(전산 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달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3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민원 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접수										요구 처리여부 결정1)										요구처리 결과 통보
	[정보주체→사업과]										[개별책임관, 사업부서장]										[사업과→정보주체]
	[정보주체→지자체]																				[지자체→정보주체]
				⇑											⇓										⇓
		요구서 작성										처리근거 법령 검토										10일 이내 결과통보
												정보의 유형 확인										열람 요구 연기 또는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 연기 또는 거절 사유 통보
												심사/결정

1) 요구처리여부 타당성 결정 시 주의사항

- 요구받은 정보의 유형 등을 확인 후 심사/결정

- 열람․연기, 제한, 거절 사유 확인

- 정정․삭제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수집 대상 시 삭제 불가)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증거자료 필요여부 확인(필요시 정보주체가 제출)

- 처리정지 : 처리정지 거절 사유 확인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가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관은 해당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사업과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붙임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기준

대분류	사용자 구분	업무	세부업무	업무별 권한 그룹
보건 진료	보건소	진료 EMR	진료 EMR	의사(보건소), 의사(의료원), CP관리자(의료원), 간호사(보건소), 간호사(의료원), 원격PACS조회, 의무기록출력관리자(보건소), 의무기록출력관리자(의료원)
		원무	원무	민원(보건소), 민원(의료원), 원무(보건소), 원무(보건지소), 원무(의료원)
		청구	청구	청구담당자(보건소), 청구담당자(의료원)
		진료지원	진료지원	약주사, 물리치료, 임상병리, 방사선
보건 사업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전염병관리사업	전염병관리사업	결핵관리, 성병관리, 한센병관리, 방역(소독)관리, 전염병관리사업(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관리, 임산부관리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관리사업	장애인관리사업	장애인재활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검진기관관리	검진기관관리	검진기관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관리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아토피천식예방관리
보건 행정	보건소 , 시도	공중보건의사관리	공중보건의사관리	공중보건의사관리(보건기관)
		제증명발급 시도승인관리	제증명발급관리	공중보건의사관리
		보건기관설치운영현황	보건기관설치운영현황	보건기관설치운영현황
	보건소	보건진료소관리	보건진료소관리	보건진료소관리
		재고관리	재고관리	재고관리
기타	보건소	CRM	CRM	CRM사용자, CRM운용자, 문자서비스관리자
		기초정보	기초정보/코드	기초정보관리자(보건소), 기초정보관리자(의료원), 기초코드관리자(보건소)
		포탈	포탈	포탈관리자
	보건소 , 시도	통계	통계	비정형통계운영자, 실적통계자동화시스템, 행정통계운영자

* 시군구 보건기관 관리자 및 시도사용자는 공문을 통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며 보건기관 관리자는 기관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관리한다.

붙임 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법적 근거

□ 자치법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준용)

□ 지역보건법 제32조, 제3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65조

□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2조(공인인증서 관련)

□ 기관내 감사규정 등(임시직 및 비공무원에 대한 징계)

징계 구분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은 이용에 다른 징계

□ 접근권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 지역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

□ 적극적 행정에 따른 징계감경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비위 사항

-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가중 처벌 적용

① 개인정보 처리 대상이 1천 건 이상인 경우

② 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비위사항과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함			비위의 정도가 약함
고의	중과실	경과실	고의	중과실	경과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강등-정직	감봉	견책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은 이용에 다른 징계

□ 접근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넘은 이용에 따른 징계

- 권한을 넘어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한 경우 비위사항과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함			비위의 정도가 약함
고의	중과실	경과실	고의	중과실	경과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접근권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 접근권한 관리 위반에 따른 징계

- 본인의 접근권한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의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자서명법 제32조에 따라 고발조치 가능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공중보건의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

- 2018.7.30 개정 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5.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과 동일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내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

지역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

□ 지역보건법 제32조 위반행위

-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거나, 개인 및 가족의 진료정보를 부정한 목적 사용·제공·누설한 자, 정당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를 검색·복제한 자, 신용정보·보험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지역보건법 제32조에 따라 고발조치 가능

적극적 행정에 따른 징계감경

□ 적극적 행정

-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에 대해 해당 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감경 적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

구분	종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용
중징계	1. 파면	▪1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유출한 경우
	2. 해임	▪1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부정이용한 경우
		▪1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조회한 경우
		▪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유출한 경우
		▪1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3. 강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부정이용한 경우
		▪1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고 그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4. 정직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 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고 그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1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고 그 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1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그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조회한 경우
경징계	5. 감봉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고 그 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1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그 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6. 견책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그 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처분	7. 경고	▪개인정보를 유출, 부정이용, 무단조회, 관리소홀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적극적 행정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의	▪개인정보를 유출, 부정이용, 무단조회, 관리소홀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적극적 행정에 따른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고발	9. 고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기준

대분류	중분류	오남용 판정 예시	법적근거
업무목적외무단조회	호기심에 의한 정보이용	동료직원 연락처, 주소지 등 열람 같은 동호회 소속 대상자 연락처, 주소지 등 열람 유명연예인에 대한 의료기록 등 열람 가족 예방접종, 진료내역 등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타인요청에 의한 정보이용	동료직원 요청에 의한 제3자 정보 열람 법적 근거없이 타기관 요청에 의한 대상자 정보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내부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이용	비상연락망 혹은 직원명부 작성을 위한 정보 열람 관사 근무자 연락처 등 정보 열람 연말정산을 위한 정보 열람 사회공헌활동, 홍보활동 등을 위한 정보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사용자 교육을 위한 정보이용	사용자 집합교육 혹은 일대일 교육을 위해 타인의 정보(본인 관리대상자 포함)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한 정보이용	신규 혹은 수정된 프로그램(검사코드 추가 등)의 사용자 테스트를 위해 타인의 정보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정보주체의 미비한 동의에 의한 정보이용	동명이인 조회 과정에서 다수의 제3자 정보 열람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절차없이 정보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접근권한 부정이용	사용자 ID 공유	부재중 대직업무로 동료직원 ID를 공유하여 정보 열람 로그아웃 하지 않은 컴퓨터에 동료직원이 이용하여 정보 열람 동일 ID를 여러 직원이 공유하여 정보 열람 부적합한 ID(검사실, 임상병리실 등)를 사용하여 정보 열람	전자서명법 제32조
	접근권한을 넘은 부적절한 정보이용	ID발급 대기자 등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정보 열람 업무관련 특정권한이 없어 권한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열람 퇴직자/전보자의 ID를 이용한 정보 열람 전 소속기관 ID를 이용하여 관할 외 대상자 정보 열람 지소근무자가 보건소 권한을 이용하여 관할 외 대상자 열람	지역보건법 제32조
	과도한 권한설정을 통한 부적절한 정보이용	담당업무를 초과한 업무권한을 부여받아 정보 열람 (지침 접근권한 부여 기준 참조)	지역보건법 제32조

붙임 6		징계업무 처리 절차

징계업무 처리절차

	징계의뢰												징계결정										징계사후관리
	해당기관에 징계의뢰										징계(인사)위원회 징계결정										징계결과통보
	[보건복지부→해당기관]										[해당기관]										[해당기관→보건복지부]
				⇧											⇧										⇩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위반내용										종결처리 또는 재(징계)의결요구
		위반내용										징계의뢰 내용(보건복지부)

❍ 각 기관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공문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조속히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 징계 시에도 동일)

붙임 7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점검 리스트

□ 지방자치단체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신규채용, 전입 및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7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8	▪사용자PC 보안관리
9	▪임시직, 비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분기 1회
10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시
1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반기 1회
12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및 보고	연 1회

□ 사회보장정보원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용역업체 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7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8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9	▪사용자PC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위탁사업자 포함)
10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의심사례와 소명 완료된 사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매월
11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및 개선	반기 1회
1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13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
14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및 관리
15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연 1회

□ 보건복지부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관리․감독	수시 (즉시)
2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3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감독
4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감독	상시
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관리․감독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관리․감독
7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 결과 감독	매월
8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승인	반기 1회
9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관리․감독	반기 1회
10	▪연간 교육결과 관리․감독
11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및 보고

붙임 8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 기본절차

파기계획	⇒	시스템공지 (7일전)	⇒	개인정보파기	⇒	모니터링

□ 상세절차

<정기파기 절차>

① 운영책임관은 연도말에 차년도의 개인정보파기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연간계획을 검토후 승인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파기 수행은 수집주체와 수집주체(보건소)의 연장여부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파기는 수집주체가 보건소인 ④-1.개인정보파일의 예비파기, ⑧본파기 및 수집주체가 시스템인 파일의 ④-2.본파기를 말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의 수집주체에 따라 정기파기는 반기‧분기로 구분하여 파기를 수행한다

- 수집주체가 보건소인 경우에는 반기단위, 시스템인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파기 실시

④-1. 수집 주체가 보건소인 경우에만 예비파기한다.

- 예비파기 방법 : 이름은 ‘*’으로 치환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첫번째자리는 ‘*’/ 나머지 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변경한다.)

- (예시) 정기파기 6,12월에 하는 환자명부의 경우, 파기도래시점이 ‘18.12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 ‘18.6월에 예비파기를 실시하여 보건기관에 안내

⑤ 예비파기 결과에 대해서 보건기관에서 확인 및 파기 대상 검토를 실시한다.

⑥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파기연장(제외)”를 선택하면 파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유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⑦ 예비파기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 실무책임관은 직접 파기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실무책임관이 직접 파기, 파기(연장)도 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도래시 운영책임관이 즉시 파기 한다.

⑨ 운영책임관은 파기 결과 확인후 개인정보 파기 관리 대장을 관리한다.

⑩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파기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개인정보파기 연간계획 수립시 보고한다.

<개별 파기 절차>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파기 요청시 5일 이내 파기요청 하여야 한다.

② 개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파기요청 발생시 파기여부 판단을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파기결정에 따라 즉시파기(자체파기) 또는 총괄책임관(자체파기불가)에게 파기를 요청하여야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개별책임관 파기요청에 대한 내용 검토는 파기 요청 후 10일 내에 파기결정을 운영책임관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④ 운영책임관은 총괄책임관의 파기결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파기를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자에게 회신하여야한다.

⑤ 총괄책임관은 운영책임관으로부터 파기결과 통보내용을 검토 후 개별책임관에게 파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별책임관은 개인정보 파기결과를 파기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붙임 9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구분	파일명	관련근거	보유목적	보유 기간	관리정보	수집 주체
예방 접종	예방접종대상자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 예방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1항 관련) 보존기간 ‘영구’ 항목 4번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에 해당되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영구”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라 이를 준용	예방접종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실생년월일, 성별 등	보건소
	예방접종대상자의 보호자 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 예방	영구1)	보호자명, 보호자주민등록번호, 보호자전화번호, 보호자핸드폰번호 등
민원인 관리 파일	민원인정보	- 지역보건법 제5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24조	보건사업대상자 관리 등	10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민원인은 정기 파기시 즉시 삭제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 보건기관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서비스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을 철회하거나, 의료비 지원 등을 요청하였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 자
	환자명부	- 의료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5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질병정보, 입‧퇴원정보 등 (단, 진료정보등 관련 정보 파기 확인 후 파기)
사용자 정보		- 지역보건법 제5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24조	정보시스템운영	회원 탈퇴시까지	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장기미접속자는 최종 접속 후 3개월)
요양급여청구		- 건강보험법 제43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주민등록번호 등
공중보건의사명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7조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 2	공중 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	준영구3)	성명,주민등록번호,출신학교 등	시스템
건강검진인력명단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7조	건강검진기관 지정	준영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본법 및 정관에 의거 “준영구”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라 이를 준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건강검진사후관리명단		-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제19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강검진 결과상담	2년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에 2년으로 명시하여 이를 준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건강보험자격정보		- 의료법 제22조 - 동법 시행령 42조2	진료의 진단을 위한 건강보험자격정보 확인	10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①항2진료기록“에 따라 이를 준용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붙임 10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 절차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흐름

	로그생성										로그수집												로그추출								상시모니터링												소명
	사용자 개인정보 접근기록 생성									개인정보 접근기록 수집										오남용 의심사항 추출									오남용 의심상황 모니터링												소명
					⇑																			⇑																				⇓
	지역보건
																					추출조건																					소명요청
																					주요테이블																					소명등록
																					Keyword																					소명확인
																					제외조건

❍ (기본절차) 추출조건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 및 확인 실시

❍ (로그생성)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화면단위로 접속자의 정보 및 열람내역을 생성

❍ (로그수집) 생성된 로그를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1)으로 수집

1) 정형화된 형식: 육하원칙 표준화 포맷을 기준

- 열람자 정보 : 성명, 소속, 처리일시, 사용IP, 화면정보, 버튼처리구분 등

- 피열람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로그추출) 수집된 로그를 기초로 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추출조건에 따라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분석시스템에서 자동추출

❍ (모니터링) 추출된 로그에 대해 사용자 권한 및 정황분석 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요청 건 분류 등 관제업무

❍ (소명처리) 분류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대상자소명 요청․등록․확인 관리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도

구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참고) 개인 정보 수집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시스템 입력
접근 기록 생성 및 오· 남용 의심 행위 분석
																												개인정보 접근
												로그생성 및 로그 수집
												의심사례 추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분석
												전자적 소명 요청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담당자 (재)소명확인
																												소명응답 수행
																															‧ 1차 소명 10일 ‧ 2차 소명 5일
												열람사유 및 증빙자료 확인
												증빙자료 검토 및 적절성 확인
											적정							부적정		추가검토 필요
												소명 종료				재소명 요청				재소명 요청
												소명처리 결과보고
		소명처리 결과보고 검토
		징계 등 조치요구 문서 시행여부 결정
		징계 등 공문작성·발송
행정 조치
																												공문수령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위반의심 내역 확인
																												징계위원회 개최
																												담당자 징계 수행
																												징계결과 정리·보고
징계 사후 관리
		징계 결과 수령
		징계 결과 검토
	적정							부적정
		완료					재조치 권고
				결과관리

Ⅶ		주요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5.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6.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

7.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8.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9.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10.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11.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12.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13.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14.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15. 별지 제15호 서식. 정보시스템 사용 신청서

16. 별지 제16호 서식. 사용자 권한 생성/변경 신청서

17.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대장

18.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 권한관리 담당자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명
원천자료 보유기관1)
매체형태2)
수집일
파기일3)	기관에 인계한 경우 인계한 기관명, 파기일을 작성
파기사유
위의 자료를 수집 및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기관명) (인) 부서장 : (기관명) (인)
1) 원천자료를 수집한 기관(예: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대량자료 수집)을 말하여 제공한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한다. 2) 보안 USB, 일반 USB, 외장하드, CD/DVD, 온라인 파일 등 3) 자료자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전달용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절차를 이르며, 온라인 파일의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것을 파기로 본다.

년         월        일

(부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파기)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의료비 지원, 진료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집, 휴대전화),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 선택항목 : 주소,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법에 근거한 보유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관련 구비서류 또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를 처리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를 처리 목적으로 건강상태 및 진료이력, 기타 타법에 의한 실시되는 공공부조․사회서비스 수혜이력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역보건사업 등을 위하여 OOO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개인정보파일명
정보소관(보유)부서
이용․제공 요청기관
이용․제공 요청 항목
이용․제공 목적(필요성)	사업명, 사업의 목적,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 작성
이용․제공 형태(방법)
이용․제공 요청 주기
수령 희망일자
이용․제공요청근거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5항
예상 보유기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산정하여 작성
첨부서류	해당 사업추진 계획(안) 등 첨부할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서류 명 작성

년         월        일

(요청 기관명)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이용및제공요청	접수일 및 접수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와 담당자 작성
	정보제공 요청기관
	요청사유(사용목적)
	요청자료 (세부항목, 건수, 기간․주기 등)
	요청근거(관련법률)
검토의견	제공부서명	건강정책과, 정보원 OO부 등
	제공부서 의견	소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소관 사업과가 작성, 다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정책과가 작성
	제공에 관한 기술부서명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기술적 검토의견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시스템으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정보원의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작성

년         월        일

(제공기관명)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

❑ 관련근거

○

❑ 인계자료명

○ 개인정보파일명, 인수자료의 항목, 대상건수 등 인수자료의 상세 내용 기재

❑ 자료 제공 형태 : 외부저장매체(USB, CD 등)

1. 본 자료(매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2. 그에 따라 “지역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3. 오․남용 및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 관리하며,

4. 사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조치하겠습니다.

20    .     .

위의 자료를 인계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서약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필요시 그 결과 사실을 문서로 송부하겠습니다.

자료 인계자 : (수령기관명)                          (인)

자료 인수자 : (제공기관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취급자 (성명)	반출․입 용도	반출․입 일시 (반출․입 구분)	확 인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노력한다.

1.

2.

제4조 (위탁의 기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위탁기간 : 20OO.OO.OO ~ 20OO.OO.OO 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OO.OO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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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정보시스템 사용 신청서
보건기관명
신 청 자	(인)		부서장		(인)
담당업무			부서명
연락처	( ) -		이메일
사용 시간
일자		종료 시간		비고
20 . . (요일)		:
20 . . (요일) 부터 20 . . (요일) 까지		일자별 종료시간 기재
사용 사유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사용을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건기관장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보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자 또는 민원인의 건강정보 등과 같은 중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환자의 권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용자 권한 생성/변경 신청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
이 름		직 급
전화번호	(0 ) -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본 란은 사용자 권한 생성 요청 시에만 기입하도록 합니다.(사용자 인증 확인용)
권한관리기관명 (상위기관명)
희망 권한그룹 (별첨1 참조)
신청사유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의 □ 생성,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부서책임자 : (인) 또는 서명 관리기관 권한관리담당자 : (인) 또는 서명 부서책임자 : (인) 또는 서명

※ 본 권한신청서는 사용자 권한관리 조직에서 보관 및 관리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대장
번호	이용자명	연락처	이용자 ID (계정)	개인정보처리 담당업무	권한부여 일자	권한삭제 일자	비 고

※ 개인정보 처리 담당업무 현황은 지역보건의료 업무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권한관리 담당자 현황
시․도명	시․군․구 (보건소명)	권한관리 담당자명
		직급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