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타당성 검토 의뢰기관과 전문기관이 합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함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기준

가. 개  요

검토수수료: 기본수수료 + 부가수수료로 산정

기본수수료는 학술 용역 단가(붙임 1),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19.) 등을 고려하여 산출

검토의 난이도와 검토 절차별로 나누어 산정

검토의 난이도: 3개(보통/상/최상)로 구분

검토 절차: 2개(일반절차/간소화절차)로 구분

[일반절차] 난이도별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총액(부가세 포함)

보통: 6개월(기준기간), 7천만원(기준금액)

상  : 6~8개월(2개월 이내 증가), 8천만원(1천만원 이내 증액)

최상: 6~10개월(4개월 이내 증가), 9.5천만원(2.5천만원 이내 증액)

[간소화절차] 난이도별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총액(부가세 포함)

보통: 4개월(기준기간), 5.5천만원(기준금액)

상  : 4개월, 6.5천만원(1천만원 이내 증액)

최상: 4개월, 7.5천만원(2천만원 이내 증액)

부가수수료는 검토 수행에 필요하는 실비 개념으로, 기본수수료에 가산하여 산정

나. 기본수수료 산정 기준

난이도 산정 기준 및 투입인력

검토의 난이도는 사업의 정형화 정도, 대상 사업의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

난이도 산정은 전문기관과 의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설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정할 수 있음

검토 난이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난이도 기준	보통	대상 사업의 수입-비용 구조,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조직·인력이 매우 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등
	상	정형화가 보통 수준으로 사업의 규모, 복합성, 특수성에 따라 추가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최상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특수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투입인력

일반절차에 따른 구성 인원은 총괄 1명, 수행 및 관리 1명, 분야별 연구원 4명(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2), 조직 및 인력 분석(1),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1)), 보조원 1명, 심의위원 5명으로 구성

간소화 절차에 따른 구성 인원은 총괄 1명, 수행 및 관리 1명, 분야별 연구원 3명(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1), 조직 및 인력 분석(1),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1)), 보조원 1명, 심의위원 5명으로 구성

세부 산출근거

▸ 수수료 총액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인건비(연구원 역할분담, 연구원 수 등), 설문조사비 등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연구원은 내부연구원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연구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인건비(6명)

총괄(1): 타당성검토 계획 수립 및 방향성 제시, 연구진 구성 및 검토분야 배분, 일정관리, 항목별 검토사항 파악 및 기준 제시, 연구진의 분석 및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각종 보고 등

* 일반절차: 난이도에 따라 보통-1000만원, 상-1200만원, 최상- 1500만원으로 책정

* 간소화절차: 난이도에 따라 보통-950만원, 상-1150만원, 최상- 1450만원으로 책정

수행 및 관리(1): 기초환경 및 사례분석, 설문조사 문항 개발·분석, 연구원 모집 및 관리, 연구원의 분석 및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제시, 추가 자료요청 등

* 일반절차: 난이도에 따라 보통-850만원, 상-1000만원, 최상-1200만원으로 책정

* 간소화절차: 난이도에 따라 보통-800만원, 상-950만원, 최상-1150만원으로 책정

분야별 연구원 – 일반절차 (4명)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2): 대상 사업 수행의 적정성 검토, 타 기관과의 유사·중복기능 검토, 경제성 분석(비용-효과 분석 등) 수행을 맡으며 인당 보통-700만원, 상-850만원, 최상-1000만원으로 책정함.

조직 및 인력 분석(1): 대상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적정 인력 검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설계 검토 분석을 맡으며 보통-700만원, 상-850만원, 최상-1000만원으로 책정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1): 대상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비용 구조 분석, 대상 사업 수행 및 기관 설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행을 맡으며 보통-700만원, 상-850만원, 최상-1000만원으로 책정함.

분야별 연구원 – 간소화절차 (3명)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1): 대상 사업 수행의 적정성 검토, 타 기관과의 유사·중복기능 검토, 경제성 분석(비용-효과 분석 등) 수행을 맡으며 인당 보통-600만원, 상-750만원, 최상-900만원으로 책정함.

조직 및 인력 분석(1): 대상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적정 인력 검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설계 검토 분석을 맡으며 보통-600만원, 상-750만원, 최상-900만원으로 책정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1): 대상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비용 구조 분석, 대상 사업 수행 및 기관 설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행을 맡으며 보통-600만원, 상-750만원, 최상-900만원으로 책정

연구보조원 및 심의위원회 인건비 – 연구보조원 1명, 외부심의위원 5명

연구보조원: 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 수행을 맡으며 430만원으로 책정

심의위원: 기관 설립에 대한 심의를 위해 5인에 위원을 구성하여 개최

* 일반절차: 타당성검토 분석에 대한 사항 검토 및 종합의견 도출을 위한 의견 제시, 총 175만원(1인당 35만원)으로 책정

* 간소화절차: 타당성검토 분석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며 서면으로 대체 가능, 총 100만원(1인당 20만원)으로 책정

설문조사비

기관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 수용성 분석을 위한 집행비로, 전화설문 1인당 1만원, 700부 기준 700만원으로 책정

제경비

회의비: 일반절차는 인원수×2.5만원×3회 기준으로 산정하고, 간소화절차는 인원수×2.5만원×2회 기준으로 산정

일반절차 52.5만원, 간소화절차 30만원

출장비: 일반절차는 인원수×15만원×3회 기준으로 산정하고, 간소화절차는 인원수×15만원×2회 기준으로 산정

일반절차 315만원, 간소화절차 180만원

인쇄비: 타당성 검토 보고서 출력을 위한 집행비로 100만원으로 책정

부가세

산출내역에 10% 가산

다. 부가수수료 산정 기준

부가수수료는 특수한 검토 수행에 필요한 실비 개념으로, SPC 설립 등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의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구분	유료도로 및 철도(복합역사) /산업단지/도시개발/관광지개발/발전산업 등 SPC 설립 등을 통한 개발사업 기준	수수료(만원)	비고
①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 등)가 필요한 경우	500~1,000	특이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②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300~1,000
③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각의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	시설별 1,500~2,500
④	▸산업단지 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가상가치평가)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500~3,000
⑤	▸재무성 분석 또는 운영수지 분석이 필요한 사업	1,000~2,000
⑥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 등	300~1,500

붙임1: 난이도별 기본수수료 산출 내역

난이도: 보통 (일반절차: 6개월 7천만원, 간소화절차: 4개월 5.5천만원)

단위: 만원
구분	인 건 비								제 경 비				산출 총액	부가세 포함
	총괄	수행 및 관리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보조원	심의위원	설문조사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일반절차	1000	850	700	700	700	700	430	175	700	52.5	315	100	6422.5	7064.75
간소화 절차	950	800	600	600	600		430	100	700	30	180	100	5090	5599

난이도: 상 (일반절차: 6~8개월 8천만원, 간소화절차: 4개월 6.5천만원)

단위: 만원
구분	인 건 비								제 경 비				산출 총액	부가세 포함
	총괄	수행 및 관리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보조원	심의위원	설문조사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일반절차	1200	1000	850	850	850	850	430	175	700	52.5	315	100	7372.5	8109.75
간소화 절차	1150	950	750	750	750		430	100	700	30	180	100	5890	6479

난이도: 최상 (일반절차: 6~10개월 9.5천만원, 간소화절차: 4개월 7.5천만원)

단위: 만원
구분	인 건 비								제 경 비				산출 총액	부가세 포함
	총괄	수행 및 관리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보조원	심의위원	설문조사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일반절차	1500	1200	1000	1000	1000	1000	430	175	700	52.5	315	100	8472.5	9319.75
간소화 절차	1450	1150	900	900	900		430	100	700	30	180	100	6840	7524

붙임2: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1)

등 급	월 임금(’20)	월 임금(’21)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76,514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1,642원	월 1,247,850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0년 0.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붙임3: 2020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0.5%(전년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비자물가지수	1.3	0.7	1.0	1.9	1.5	0.4	0.5

* 자료: 통계청,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